[핫 키워드5] '치솟는' 물가, 국민소득 '감소', 여성 일자리 78만 개, '수영 귀순' 문책, 뺑소니 '무죄'

2021.03.04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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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뉴스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도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고물가 현상으로 첫 키워드 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로 1년 전보다 1.1%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공업제품과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하락한 반면 농축수산물과 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작황 부진과 전염병 확산 등으로 공급난을 겪고 있는 대파와 고추가루, 달걀과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은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당국은 3월 소비자물가도 농축산물 수급 여건과 국제유가 흐름 등으로 인해 녹록치 않다며 가격 안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경제 수준을 가늠하는 국민 1인당 소득, GNI가 지난해 3만1천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1천755달러로 1년 전년보 1.1% 줄었습니다. 2019년 4.3% 급감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인데, 2년 연속 감소는 금융위기를 겪은 2008, 2009년 이후 10여년 만입니다. 지난해 국민총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연평균 1.2% 오른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이 크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 회복을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최대 7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100만 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 1만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하루 5만 원씩 최대 열흘간 긴급 돌봄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애 / 여성가족부 장관 : 여성 고용 위기 극복과 미래 노동시장의 포용적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 당국이 지난달 북한 남성의 '동해안 수영 월남' 당시 경계 허점을 드러낸 육군 22사단 지휘관 등에 대해 대대적인 문책을 단행했다는 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국방부는 우선 경계 책임이 있는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해당 부대 여단장 등 4명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또, 수문과 배수로 관리 책임이 있는 18명도 인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임무수행실태와 상황조치 과정 등 과오 정도에 따라 인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 노크귀순과 지난해 월책귀순 등 잇단 경계 허점을 드러낸 22사단의 부대 구조와 경계시스템 등에 대한 고강도 진단에도 착수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라도 피해 정도가 가벼우면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9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친 A 씨.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 데, 2심 재판부는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치상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구호 조치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땐 인적 사항을 주지 않고 떠났다 해도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5였습니다. [김대희]

OBS 2021030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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