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기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현지시간 5일, 미국 현지에서 대면 방식으로 재개됩니다.
"동맹을 중시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특성상 타결이 임박한 듯 보이지만, "불리한 협정"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심야에 활주로로 향하는 조종사들.
육중한 기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괌으로 복귀한 B-52 전폭기입니다.
앞서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멈췄던 지난해 4월, B-52를 본토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랬던 B-52가 돌아오면서 방위비 문제에도 정상화 기대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미·일은 지난달, '1년치 주일미군 경비 1.2%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지난 2일): 바이든 정권이 발족하고 매우 빠른 시기에 미일 간 합의에 이르러 (2월) 24일에는 서명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제출, 각의 결정을 했습니다.]
한·미도 현지시간 5일, 미 워싱턴D.C에서 대면 협의를 갖습니다.
'코로나19'로 미 국무부가 외부인 방문을 받지 않는 현실상 타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문제는 외신이 보도한 '국방 예산의 의무적 확대'가 반영될지 여부입니다.
'매년 국방비 상승률만큼 방위비를 올려주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에 기초했던 예전보다 불리한 협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미정/평통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지난 2일): 협정 2년차부터 6%씩 꼬박꼬박 올라가면 협정이 마무리되는 5년차에는 무려 전년도 대비 43%가 오른 1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의 '13% 인상안'을 일률적으로 제시한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과도한 방위비 압박을 "갈취"라고 규정해왔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