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본인 부담 늘어난다…'문재인 케어' 수술대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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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대표 격인 MRI와 초음파 검사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본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유승현 의학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문재인 케어' 출범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1천891억 원이던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21년에 1조 8천476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잉 진료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적용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본인 부담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뇌 MRI를 찍을 수 있도록 하고요. 횟수 같은 것도 3회 돼 있는데 2회 정도로 제한하는 등….]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을 찾는 이른바 '병원 쇼핑'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필수 의료와 필수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제때 수술받지 못해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진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40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수술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숫자도 10개 더 늘립니다. 그러나 필수 응급수술 가운데 지방 외과수술 대책이 누락되는 등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용/대한외과학회 부회장 : 지역 수술은 거의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필수 의료 외과계에 대한 지역 가산 수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려 안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건당국은 의료계와 협의해 필수 의료 강화의 세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현 기자(doctoru@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20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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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돌린 여론과 업무개시명령…결국 화물연대 빈손 퇴각 02:13
    등돌린 여론과 업무개시명령…결국 화물연대 빈손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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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3년 연장안' 단독 처리…국힘 02:11
    민주, '3년 연장안' 단독 처리…국힘 "떼법 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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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강경 대응…노동 사안 쌓였는데 신뢰는 실종 02:10
    정부의 강경 대응…노동 사안 쌓였는데 신뢰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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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못 넘은 예산안…2014년 선진화법 이후 처음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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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 01:57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지방권력 사유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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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이재명 02:12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이재명 "부끄럼 없다,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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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07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자율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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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서 숨진 초등생…뒤늦게 카메라 달고, 뺑소니 적용 01:56
    스쿨존서 숨진 초등생…뒤늦게 카메라 달고, 뺑소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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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02:02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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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 02:05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왜 우리가 손해 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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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수리, 고장…결국 버렸죠" 화 돋우는 휴대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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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 이방인서 인싸로…떠나는 벤투에 보낸 현수막 인사 02:16
    4년 전 이방인서 인싸로…떠나는 벤투에 보낸 현수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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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 탈출, 농장 부부는 사망…지난해도 탈출 소동 겪었다 01:52
    곰 탈출, 농장 부부는 사망…지난해도 탈출 소동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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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러 와선 그대로 버린다…여전히 유기견 넘치는 우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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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선수와 무기상 맞교환…"미국, 러 협상서 실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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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잡 시위대 첫 사형 집행… 01:57
    히잡 시위대 첫 사형 집행…"여성 신체 조준 사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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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복 입자 02:03
    한복 입자 "코스프레 아줌마"…일본 문제적 차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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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말로 노가다? 이젠 기술"…MZ세대 '손노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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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단속 유예하자… 01:48
    일회용품 단속 유예하자…"다 없던 일" 계약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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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매우 중요" 아바타2 들고 제임스 캐머런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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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풍년에 기대했는데…굴, 새우젓에 밀린 까닭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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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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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4호기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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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 젖은 황금 장갑…굿바이 이대호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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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아 쇼트 2위…17년 만에 메달 도전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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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에 감동…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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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 사이 안개 짙어져…일부 지역 초미세먼지 '나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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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당신은 이 AI보다 수능 점수가 높습니까? / 오목교 전자상가 EP.1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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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주요부품' 사라진 새 전기차...法 "기아, 위자료 지급하라"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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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영화, 닷새 만에 뚝딱"...AI 영상 산업 확대 나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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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면회' 민주당 주장에…검찰 "새 의혹 들고와 법원 판결 왜곡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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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협의회장 "근로자 지위 인정 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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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해도 진척 없어"...애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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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동해 수온 상승에 상어 출몰 급증...해수욕장에 그물망 설치 02:03
    동해 수온 상승에 상어 출몰 급증...해수욕장에 그물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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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위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이롭게"...올해의 여성 발명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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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으로 풍덩"...후텁지근한 날씨에 도심 물놀이장 '북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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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기·강원 북부 일부 호우주의보...경기 남부엔 예비특보 00:30
    경기·강원 북부 일부 호우주의보...경기 남부엔 예비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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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뉴진스 캐릭터 성희롱 논란...뒤늦게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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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하다가 음식점 돌진"...안에 있던 손님 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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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음주운전 혐의 피한 김호중...'술 타기 처벌법' 추진 01:50
    음주운전 혐의 피한 김호중...'술 타기 처벌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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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12 허위 신고'에 내달 3일부터 과태료 부과 00:25
    '112 허위 신고'에 내달 3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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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긴 숲 연결했더니 "귀한 동물 흔적"…멸종위기종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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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차로 20km 질주하다 '쾅'…갈수록 대담해지는 10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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