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손해 보고 파는 게 공공기관 효율화?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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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헐값 매각 우려] 남한강 목 좋은 곳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연수원입니다. 축구장만 한 땅에 건물까지 포함된 평가액은 41억 원 정도입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 적십자사는 올해 안에 이 연수원을 팔아야 하는데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 입찰 참가 부동산업체 관계자 :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팔릴 가능성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 코레일이 갖고 있는 용산 역세권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금액 6조 3천억 원의 땅을 내년부터 팔기 시작해 4년 안에 매각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전체 공공기관의 매각 자산과 매각 시기가 담긴 문건을 보면, 당장 올해부터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은 100건, 내년부터는 120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급하게 처분에 나서는 건 자산 매각 실적이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 상황은 반영돼있지 않습니다. [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매각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매각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하면, 협상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그러면 헐값 매각 우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유지 매각의 97%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민간 거래보다 18%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건 맞다며, 헐값 매각 논란이 일지 않도록 평가 항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기호입니다. ( 취재 : 조기호 / 영상편집 : 원형희 / CG : 박천웅 / VJ : 박현우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조기호 기자(cjkh@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20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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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돌린 여론과 업무개시명령…결국 화물연대 빈손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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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3년 연장안' 단독 처리…국힘 02:11
    민주, '3년 연장안' 단독 처리…국힘 "떼법 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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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강경 대응…노동 사안 쌓였는데 신뢰는 실종 02:10
    정부의 강경 대응…노동 사안 쌓였는데 신뢰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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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못 넘은 예산안…2014년 선진화법 이후 처음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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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 01:57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지방권력 사유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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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이재명 02:12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이재명 "부끄럼 없다,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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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자율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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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서 숨진 초등생…뒤늦게 카메라 달고, 뺑소니 적용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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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02:02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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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 02:05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왜 우리가 손해 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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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수리, 고장…결국 버렸죠" 화 돋우는 휴대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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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선수와 무기상 맞교환…"미국, 러 협상서 실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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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잡 시위대 첫 사형 집행…"여성 신체 조준 사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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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입자 "코스프레 아줌마"…일본 문제적 차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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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말로 노가다? 이젠 기술"…MZ세대 '손노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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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단속 유예하자…"다 없던 일" 계약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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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매우 중요" 아바타2 들고 제임스 캐머런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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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에 감동…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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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1인분' 점점 오르더니 앞 글자마저…"이젠 외식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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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라더니"…해외직구 프로폴리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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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월 동해 시추…내년 상반기 결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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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의 경제읽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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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한 게 먹거리?"...고강도 관리에 식품·외식업계 '속앓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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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세계식량가격 석 달째 상승…곡물 6.3% · 유제품 1.8%↑ 01:57
    세계식량가격 석 달째 상승…곡물 6.3% · 유제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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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1년 만에 99.5%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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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지도부 "감옥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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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레우 이번 주 출국..."뜨거운 논쟁 의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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