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표결 추진…예산안은 막판 협상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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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당장 급한 것은 내년 예산안 처리인데 여야는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 오늘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명호/국회 의사국장 :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에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만 넘기면 의결되는 만큼 169석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의안이 의결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건의안 보고 후 행안부 소관 법률안 표결을 보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상민 장관은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다 빠져나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막판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줄일지 정해야 늘릴 예산을 확정하는데, 감액 규모부터 여야 차이가 큽니다. 법인세율 인하와 지역화폐 예산, 대통령실 이전 등 일부 쟁점도 여전히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 정부 예산인데 왜 건드리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국회의 그동안의 관례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견해 차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좁혀지지를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괄 타결, 하나하나가 아닌 4~5개 일괄 타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막판 물밑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20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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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못 넘은 예산안…2014년 선진화법 이후 처음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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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 01:57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지방권력 사유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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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이재명 02:12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이재명 "부끄럼 없다,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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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자율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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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서 숨진 초등생…뒤늦게 카메라 달고, 뺑소니 적용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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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왜 우리가 손해 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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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수리, 고장…결국 버렸죠" 화 돋우는 휴대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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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선수와 무기상 맞교환…"미국, 러 협상서 실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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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잡 시위대 첫 사형 집행…"여성 신체 조준 사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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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입자 "코스프레 아줌마"…일본 문제적 차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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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말로 노가다? 이젠 기술"…MZ세대 '손노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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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매우 중요" 아바타2 들고 제임스 캐머런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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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에 감동…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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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 사이 안개 짙어져…일부 지역 초미세먼지 '나쁨'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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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1주기 전 특검 통과"‥"신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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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 최민희 "방송3법, 공영방송 사장 정권이 못 뽑게" 이상휘 "방송 3법, 수박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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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김영진 "'친명 레드팀'일 수도 아닐 수도…내가 '수박'? 토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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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성일종 "이재명, '착해서' 당헌 개정 반대? 웃기는 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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