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 합의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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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안이 최종 처리되면,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종부세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 옮기는 그런 것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123만 명에 달하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내년에는 절반 수준인 66만 6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도 최고 6%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3%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여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올리자는 정부안을 야당이 큰 틀에서 수용한 셈입니다. 다만, 여야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누진 과세를 하향 조정하는 안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최종 결론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등 다른 예산 부수 법안에서도 의견차가 커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의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20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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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3년 연장안' 단독 처리…국힘 "떼법 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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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강경 대응…노동 사안 쌓였는데 신뢰는 실종 02:10
    정부의 강경 대응…노동 사안 쌓였는데 신뢰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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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못 넘은 예산안…2014년 선진화법 이후 처음 02:27
    정기국회 못 넘은 예산안…2014년 선진화법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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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 01:57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지방권력 사유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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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이재명 02:12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이재명 "부끄럼 없다,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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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자율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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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서 숨진 초등생…뒤늦게 카메라 달고, 뺑소니 적용 01:56
    스쿨존서 숨진 초등생…뒤늦게 카메라 달고, 뺑소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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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02:02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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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 02:05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왜 우리가 손해 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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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수리, 고장…결국 버렸죠" 화 돋우는 휴대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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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 이방인서 인싸로…떠나는 벤투에 보낸 현수막 인사 02:16
    4년 전 이방인서 인싸로…떠나는 벤투에 보낸 현수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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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 탈출, 농장 부부는 사망…지난해도 탈출 소동 겪었다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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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선수와 무기상 맞교환…"미국, 러 협상서 실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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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잡 시위대 첫 사형 집행…"여성 신체 조준 사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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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입자 "코스프레 아줌마"…일본 문제적 차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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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말로 노가다? 이젠 기술"…MZ세대 '손노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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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품 단속 유예하자…"다 없던 일" 계약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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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매우 중요" 아바타2 들고 제임스 캐머런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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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4호기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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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에 감동…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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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尹 대통령 탄핵 언급하자 "제가 당 대표가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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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병영 부조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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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친명 "한동훈 수정안 받을 만"...野 "구차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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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5번째 오물 풍선‥대북단체 "전단은 계속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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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첫 출근 6분 만에 파행‥"예의 없다" 반말에 고성·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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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병 사망' 육군 부대서 병영 부조리 정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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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덜렁덜렁 계약" 사과한 국토장관…대변인은 인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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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풍선 와중 음주회식' 육군 1사단장 결국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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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일에도 날아온 오물풍선…윤 대통령 "비열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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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유족에 "운명이라 생각하라"…예비역 장군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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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스포츠클라이밍 이도현 00:19
    스포츠클라이밍 이도현 "100%로 몸 만들면 충분히 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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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퇴장' 상임위 곳곳 파열음…여 당권주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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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1위 안세영 "파리에서 낭만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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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지" "공부는 내가 더"...법사위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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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박력" 오늘은 "탄핵 막겠다"…한동훈, 대통령에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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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여야 만나자 마자 '신경전'…불꽃 튄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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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생업 있는 분들인데!" "연기해!"…'전세사기 피해자' 국회 불러 놓고 '복도 언쟁'에 '반쪽 청문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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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오물풍선·북러조약, 시대착오적"...6·25 기념식 첫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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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물풍선 350여 개 살포...올해 들어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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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없다" "투명성과 책임"…'소수 의견' 사태에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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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핵무장론' 갑론을박..."이제는 해야" vs "당장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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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반쪽 국회' 벗어났지만...'방송3법' 野 강행 與 퇴장 02:40
    '반쪽 국회' 벗어났지만...'방송3법' 野 강행 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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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권익위원 사퇴' 최정묵 "소수 의견, 기록으로 남겨야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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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 尹 직무유기 고발... 00:39
    민주, 尹 직무유기 고발..."7개월 넘게 野 방심위원 위촉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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