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표결 추진…예산안 '안갯속'

2022.12.0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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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막판 협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명호/국회 의사국장 :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에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만 넘기면 의결되는 만큼 169석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의안이 의결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건의안 보고 후 행안부 소관 법률안 표결을 보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상민 장관은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다 빠져나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막판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줄일지 정해야 늘릴 예산을 확정하는데, 감액 규모부터 여야 차이가 큽니다. 법인세율 인하와 지역화폐 예산, 대통령실 이전 등 일부 쟁점도 여전히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 정부가 윤석열 정부 예산인데 왜 건드리느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국회의 그동안의 관례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견해 차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좁혀지지를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괄 타결, 하나하나가 아닌 4~5개 일괄타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막판 물밑 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209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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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파업 현수막…화물차 복귀, 늦은 시간에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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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돌린 여론과 업무개시명령…결국 화물연대 빈손 퇴각 02:13
    등돌린 여론과 업무개시명령…결국 화물연대 빈손 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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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3년 연장안' 단독 처리…국힘 02:11
    민주, '3년 연장안' 단독 처리…국힘 "떼법 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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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강경 대응…노동 사안 쌓였는데 신뢰는 실종 02:10
    정부의 강경 대응…노동 사안 쌓였는데 신뢰는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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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못 넘은 예산안…2014년 선진화법 이후 처음 02:27
    정기국회 못 넘은 예산안…2014년 선진화법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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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 01:57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지방권력 사유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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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이재명 02:12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이재명 "부끄럼 없다,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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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07
    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자율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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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서 숨진 초등생…뒤늦게 카메라 달고, 뺑소니 적용 01:56
    스쿨존서 숨진 초등생…뒤늦게 카메라 달고, 뺑소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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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02:02
    평가 반영되니 우선 팔자?…공공기관 '헐값 매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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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 02:05
    실손보험료 또 10%대 인상?…"왜 우리가 손해 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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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수리, 고장…결국 버렸죠" 화 돋우는 휴대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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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 이방인서 인싸로…떠나는 벤투에 보낸 현수막 인사 02:16
    4년 전 이방인서 인싸로…떠나는 벤투에 보낸 현수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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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 탈출, 농장 부부는 사망…지난해도 탈출 소동 겪었다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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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러 와선 그대로 버린다…여전히 유기견 넘치는 우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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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구선수와 무기상 맞교환… 02:01
    농구선수와 무기상 맞교환…"미국, 러 협상서 실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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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잡 시위대 첫 사형 집행… 01:57
    히잡 시위대 첫 사형 집행…"여성 신체 조준 사격"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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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복 입자 02:03
    한복 입자 "코스프레 아줌마"…일본 문제적 차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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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옛말로 노가다? 이젠 기술"…MZ세대 '손노동'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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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단속 유예하자… 01:48
    일회용품 단속 유예하자…"다 없던 일" 계약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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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매우 중요" 아바타2 들고 제임스 캐머런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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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만의 풍년에 기대했는데…굴, 새우젓에 밀린 까닭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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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00:33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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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4호기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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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아 쇼트 2위…17년 만에 메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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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에 감동…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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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 사이 안개 짙어져…일부 지역 초미세먼지 '나쁨' 01:00
    [날씨] 밤 사이 안개 짙어져…일부 지역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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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당신은 이 AI보다 수능 점수가 높습니까? / 오목교 전자상가 EP.1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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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은혜 평생 안 잊어"...명태균, 본인 공천 아닌데 왜?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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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 02:24
    [티조 Clip] 민주,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불법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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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 07:44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첫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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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티조 Clip] 한동훈 01:56
    [티조 Clip] 한동훈 "민주당,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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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00:49
    [현장연결] 군,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북 경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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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08:13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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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02:30
    '피노키홍' 악재 딛고 일어선 울산, 3연패로 '해피 엔딩'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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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소상공인이 경제 버팀목…북한 도발에 만반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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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16:30
    [이슈ON]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적 대응 의지·핵무력 절대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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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 03:21
    취임 준비, 해외 사절 접견…"김영선 좀 해줘라…" 통화 당일 눈코 뜰 새 없었던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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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01:48
    북한, ICBM 추정 발사‥김정은 "적 대응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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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03:39
    [티조 Clip] 명태균 녹취 공개 되자 엇갈린 친윤-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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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03:16
    민주, 윤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특별감찰관 與내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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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 01:58
    '인간 살인병기' 우크라이나 갔지만..."북한군, 전부 총알받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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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 02:20
    '윤석열-명태균 통화'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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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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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00:44
    윤 대통령 "북한 기습도발 획책 못하게"…신규 대북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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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30:23
    [정치 ON]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 파장...민주당 "명백한 공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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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02:55
    [티조 Clip] "증인은 답변하는 기계 아니고 질의 형식 빌려서 망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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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2
    "이제 인면수심 하려고?"...이준석 '尹-명태균' 통화 해명에 '작심발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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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0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거 맞아?" 민주당 추가 공개 녹취에 담긴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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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통령실 02:11
    대통령실 "공천 지시 한 적 없어…그저 좋게 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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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02:17
    [단독] "통화, 공천지시 안해"...윤, 핵심참모들과 긴급 오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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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25:33
    [여의도1번지] 민주, 통화 녹음 공개…대통령실 "공천 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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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07:10
    민주, 윤 대통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통화 육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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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 02:00
    우크라, '러 파병' 北장성 3명 공개…"김영복·리창호·신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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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신형 ICBM 도발...김정은 "핵무력 절대 안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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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02:56
    F-15K 날아올라 북한 TEL 모의타깃 폭파…한미, 대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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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 12:36
    '특별감찰관' 못박은 한동훈…"야당과 특검 협의 필요" 더 나간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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