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추경·횡재세로 대응?...정부는 "절대 불가"

2023.01.28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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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파 속에 난방비마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자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나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되는데,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난방비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지만 야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서민 어려움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고물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에 최대 25만 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30만 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 [김희서 / 정의당 수석대변인 (그제) :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 예산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부터 시작합시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 역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제) : 이제 집행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하는 건 재정운용 ABC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거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지금 추경을 꺼내 들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쓸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 : 추경도 정책 수단을 비축한다는 면에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상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또, 가스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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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실내 마스크 Q&A 02:26
    지하철역·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실내 마스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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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냐 해제냐... 01:53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냐 해제냐..."WHO, 며칠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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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매 타고 '슝~'...매서운 한파에도 나들이객 '북적' 02:12
    썰매 타고 '슝~'...매서운 한파에도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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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살얼음 교통사고 주의보...오전 시간대 '집중' 02:53
    겨울철 살얼음 교통사고 주의보...오전 시간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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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 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장바구니 부담 가중 우려 02:47
    곧 식품 가격 줄줄이 인상...장바구니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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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잠실 재건축 10억 급락...하락 폭은 4주째 둔화 02:14
    반포.잠실 재건축 10억 급락...하락 폭은 4주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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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탄소 포인트 받으려면 앱 수십 개 깔아야"...간소화 방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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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 02:39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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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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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2월 미국·유럽 방문 추진...양자·다자 외교 시동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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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 7명, '3천만 원 초과' 주식 미처분...심사 근거는 '깜깜이'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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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자치단체는?... 02:49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자치단체는?..."부패 0건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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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되나? 재가동하는 '의정협의체' 02:26
    의대 정원 확대되나? 재가동하는 '의정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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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00:36
    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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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대신 수풀 가득 저수지...227일간 바짝 마른 남부지방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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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찰 구타에 '흑인 사망' 영상 공개...공분에 시위 확산 02:27
    美 경찰 구타에 '흑인 사망' 영상 공개...공분에 시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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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루살렘 총격 테러로 10명 희생...하마스 02:10
    예루살렘 총격 테러로 10명 희생...하마스 "자연스러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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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日, 징용 배상 '韓재단 지급' 확정 시 사죄담화 계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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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연장 혈투 마침표 찍은 김선형 '47점 원맨쇼'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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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부터 추위 누그러져...당분간 예년 수준 겨울 날씨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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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시간 조사 뒤 귀가... 02:37
    이재명, 12시간 조사 뒤 귀가..."검찰, 수사 아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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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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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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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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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3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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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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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교수, 사과하면서도 집단사직…국민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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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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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00:38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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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00:48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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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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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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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01:51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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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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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00:31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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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02:03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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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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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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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04:2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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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사과·배 평균 소매가 일시 하락세…할인지원 영향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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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의협 간부에 첫 면허정지…의대교수들 25일 사직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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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01:19
    FOMC 앞두고 경계감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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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0:43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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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1:09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어"…대국민 사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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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출근길 인터뷰] 03:48
    [출근길 인터뷰] "영화·드라마를 끝까지 못 보겠어요"…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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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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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증시] 뉴욕증시, 기술주 매수에 반등…나스닥 0.82%↑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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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최상목 00:25
    최상목 "물가 상황 엄중…투자활성화 대책 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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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기술주 강세에 미 증시 상승 01:28
    기술주 강세에 미 증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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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지난해 개인 해외투자 사상 최대…고위험 종목 쏠림 우려 00:45
    지난해 개인 해외투자 사상 최대…고위험 종목 쏠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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