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2023.01.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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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의 간첩 등에 대한 수사, 즉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국정원 내 수사지원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수사가 부실해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은 사실상 국정원 수사권을 존치시키는 괴이한 체제를 만드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오늘(28일)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4명을 체포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연계 지하조직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만큼 국정원에 별도로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두고 경찰과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대공 수사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뤄지는데, 북한의 대남공작을 추적할 네트워크를 경찰이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국정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과 경찰의 협조 체계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력 약화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건데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과 전직 국정원 요원의 경찰 특별채용 등이 거론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외국 정보 기관과의 협력 문제라든지 해외 수사 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보위를 중심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그제) : 해외 수사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국내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어두웠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바꿨는데, 수사권을 넘긴 국정원이 다시 수사를 지휘하는 괴이한 체제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대공수사권까지 두드리겠다는 음험한 속내까지 드러낸 것입니다.] 야당은 국정원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방침이라 정부 여당과 시각차가 큰 만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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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신규 환자 2만 3,612명...사흘 만에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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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마트 내 약국에선 어떻게?...실내 마스크 Q&A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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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비상사태 유지냐 해제냐..."WHO, 며칠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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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포인트 받으려면 앱 수십 개 깔아야"...간소화 방안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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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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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자치단체는?..."부패 0건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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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총격 테러로 10명 희생...하마스 "자연스러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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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징용 배상 '韓재단 지급' 확정 시 사죄담화 계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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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2시간 조사 뒤 귀가..."검찰, 수사 아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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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제방·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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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표창' 北 외교관 망명…"北 주민이 더 통일 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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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서영교 "증인 출석요구서, 홍철호 수석이 대리수령한다 해서 대통령실 간 것...그 사이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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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융통성 있게 대북 방송 재개...北, 인도적 물품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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