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2명 사망...교장 '감봉 취소 처분' 승소

2023.01.2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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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A 교장이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감 진술 등을 살펴봤을 때 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 학대 사실 파악을 전제로 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가 A 교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1일 학교 교감으로부터 재학생 B양이 아버지 관련 사안으로 경찰과 면담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2개월 뒤인 5월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양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B양이 경찰을 면담한 직후 학대를 받은 사실을 교감 보고로 파악하고도 A 교장이 제대로 된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교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2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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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자치단체는?..."부패 0건 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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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총격 테러로 10명 희생...하마스 "자연스러운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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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징용 배상 '韓재단 지급' 확정 시 사죄담화 계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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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어라? 여기가 아닌가봐”...만취 사고 뒤 줄행랑친 운전자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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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그때만 해도 의식 있었는데…" 운전자 사망한 추돌사고…뒤늦게 드러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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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를 인터뷰] "급발진, 억울한 피해 없어야죠" 어른들 뼈때린 고교 발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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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도 소용 없더라"...무개념 중국인, 韓 식당서 전자담배 '뻑뻑'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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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2
    "쯔양 측에 죄송"...사이버 레커들, 수익 끊기자 '사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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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시각헤드라인] 7월 16일 뉴스현장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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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남 농경지 277ha 침수...불어난 물에 굴착기 하천 추락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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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YTN 실시간뉴스] 전남·경남 호우특보...밤부터 중부 큰비 01:31
    [YTN 실시간뉴스] 전남·경남 호우특보...밤부터 중부 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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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장맛비 전국으로 확대…밤·새벽 중부 집중호우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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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검찰 수사에 유튜브 '수익 중지' 나서자…카라큘라·전국진 02:51
    검찰 수사에 유튜브 '수익 중지' 나서자…카라큘라·전국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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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남해안 '호우특보' ...밤부터 수도권 시간당 70mm↑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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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사과 영상..."금전적 보상하겠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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