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안 효력 있다"…정족수 논란 '쐐기'

2024.12.3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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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결정족수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안 가결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2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 가결정족수인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자체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에서 별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안 가결 효력을 인정하면서, 대통령 탄핵사건과 대통령 대행 탄핵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게 됐습니다. 관건은 심리 순서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헌재는 오늘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심리 순서와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전담연구관 10명으로 TF가 꾸려져 있는데 회의 결과에 따라 재판 연구관들의 업무 분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재는 현행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한영주]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3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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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최상목 대행 '정상외교' 공백…현실화한 '코리아 패싱' 01:57
    최상목 대행 '정상외교' 공백…현실화한 '코리아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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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두고 02:39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두고 "판사 월권·무효"‥"합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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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문건' 합참 전산망서 삭제 정황…민주 "내란 수사자료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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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 편지에 여당도 '곤혹'...민주 02:27
    대통령 편지에 여당도 '곤혹'...민주 "극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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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끝까지 02:06
    끝까지 "확인 불가"라더니…'북풍용 드론' 보도, 사실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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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32
    "윤석열이 곧 대한민국"‥쇄신은커녕 '尹 지키기' 나선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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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메시지' 내던 전 비서관…변호인단 합류해 '여론전' 01:33
    '윤 대통령 메시지' 내던 전 비서관…변호인단 합류해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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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의 표명' 용산 참모진 일단 출근…'최상목 반발' 기류는 계속 01:59
    '사의 표명' 용산 참모진 일단 출근…'최상목 반발' 기류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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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02:05
    [단독] "평양 무인기 침투, 대통령 지시"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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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민의힘 01:53
    국민의힘 "사법부는 정치적"…'영장 발부 판사' 탄핵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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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33
    "윤석열 편지, 극우세력 동원령"‥여당서조차 "참 부끄러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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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지지층 겨냥 '극우의 언어' 편지 전한 대통령…그 의도는?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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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통령 윤석열의 편지‥ 03:26
    대통령 윤석열의 편지‥"주권침탈·반국가세력 준동‥끝까지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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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35
    "유튜브 봐야 대통령과 대화" 여인형, '자료수집' 지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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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애국시민·반국가…대통령 편지 곳곳에 적힌 '극우의 언어' 01:53
    애국시민·반국가…대통령 편지 곳곳에 적힌 '극우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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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55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안 꺼내"…책임 '아래로' 떠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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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당 02:47
    여당 "이재명 2심, 2월 15일까지"...민주, '내란 특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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