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불상' 항소심만 6년...1심처럼 '부석사' 손 들어줄까

2023.0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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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려 시대 불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놓고 10년 넘게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상' 이야기인데요. 충남 서산 부석사와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틀 뒤 열리는 항소심 판결에서도 부석사의 소유권이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압수한 이 불상에 대해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은 부석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불상을 부석사로 돌려주면 안 된다는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은 하염없이 길어졌습니다. 불상 진위 논란도 있었는데, 검찰이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된 불상'이라는 문화재청 보고서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일본 관음사도 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관음사는, 창설자인 일본 종관 스님이 불교 수행을 위해 1520년대에 조선에 왔다가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951년 관음사가 종교법인이 돼 불상 소유자가 법인으로 바뀐 점을 강조했습니다. 새 소유자가 일정 기간 문제없이 물건을 보유할 때 인정되는 '점유 취득 권리'를 내세운 겁니다. [다나카 세쓰료(지난해 6월) / 일본 관음사 대표임원 : 장시간에 걸쳐 관음사가 진심으로 긴 시간 소중하게 지켜온 불상입니다.] 반면 부석사 측은 왜구였던 종관 스님의 선대가 1378년 서산 지역을 침탈해 불상을 약탈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해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 이전과 같은 사찰이라서 점유 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원우 / 서산 부석사 전 주지 스님 : 한 번 불법은 영원한 불법일 수밖에 없고 합법적인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국제사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작 논란은 끝났지만, 여전히 부석사와 관음사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수백 년 동안 일본 대마도에 있었던 불상이 이제는 부석사로 돌아갈 수 있을지,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13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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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美서 잇따르는 거부...현대·기아차 '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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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칠곡 자동차 정비 업체에 화재...재산 피해 4,700만 원 00:17
    경북 칠곡 자동차 정비 업체에 화재...재산 피해 4,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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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동안 영상권, 당분간 큰 추위 없어...동쪽 대기 건조 01:26
    [날씨] 낮 동안 영상권, 당분간 큰 추위 없어...동쪽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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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10년 넘는 법적 다툼... '고려 불상' 운명은? 02:22
    [자막뉴스] 10년 넘는 법적 다툼... '고려 불상'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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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4
    "뇌 파괴되기 시작"...마약 노출됐을 때 증상과 후유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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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중기, 영국인 여성과 깜짝 결혼 발표... 00:30
    송중기, 영국인 여성과 깜짝 결혼 발표..."소중한 생명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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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실내 마스크 착용 백서 01:04
    [영상] 실내 마스크 착용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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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 교실 02:18
    노마스크 교실 "부끄럽지만 벗어보니 좋아요"...학원은 2주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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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복지장관 00:36
    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검토, 정부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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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지난해 대구시 우수사업으로 '신천 수변공원화' 선정 00:18
    [대구] 지난해 대구시 우수사업으로 '신천 수변공원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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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구시, 설계 경제성 검토로 건설비 506억 원 절감 00:21
    [대구] 대구시, 설계 경제성 검토로 건설비 506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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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축구전용 '스마트 에어돔' 경주에 준공 00:29
    국내 최초 축구전용 '스마트 에어돔' 경주에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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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장 접수... 00:33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장 접수..."허위사실 반복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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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02:14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무서워요" vs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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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02:18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업무방해 고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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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카카오,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지원금 지급 절차 개시 00:08
    [기업] 카카오,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지원금 지급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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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환자 210일 만에 최소... 02:05
    신규 환자 210일 만에 최소..."마스크 완전 해제 5월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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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국GM 00:11
    [기업] 한국GM "올해 흑자 전환 목표...50만 대 생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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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영천시, 전국 첫 '작약 주산지'로 지정 00:18
    [경북] 경북 영천시, 전국 첫 '작약 주산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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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영천시, 동절기 난방비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00:27
    [경북] 경북 영천시, 동절기 난방비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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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소환 후폭풍... 03:49
    이재명 소환 후폭풍..."대선 패자" vs "핍박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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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동결된 러시아 자산 '여기'로...난리 난 두바이 상황 03:20
    [자막뉴스] 동결된 러시아 자산 '여기'로...난리 난 두바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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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9
    "공식 통보받은 것 없다"...검찰·이재명 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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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尹,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위한 천억 원 지출안 재가 01:32
    [현장영상+] 尹,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위한 천억 원 지출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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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런 곳에 살라는거냐'...입주 그리고 시작된 고통 02:27
    [자막뉴스] '이런 곳에 살라는거냐'...입주 그리고 시작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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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1,800억 투입한다지만...41만 가구 가스비 '감면 누락' 02:50
    [앵커리포트] 1,800억 투입한다지만...41만 가구 가스비 '감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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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천억 원 '난방 예비비' 재가...중산층 지원도 검토 지시 00:37
    尹, 천억 원 '난방 예비비' 재가...중산층 지원도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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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명품드라이브 맞대결 '전지희 살아있네!' 00:28
    [영상] 명품드라이브 맞대결 '전지희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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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출전' 여자축구 대표팀, 울산에서 소집...새해 첫 담금질 00:28
    '월드컵 출전' 여자축구 대표팀, 울산에서 소집...새해 첫 담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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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반세기 기록도 깨졌다...남부지방 심각한 상황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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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바다에 뛰어든 모녀 경찰이 구조 00:33
    겨울 바다에 뛰어든 모녀 경찰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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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강동동 농산물수출선별장에서 불...3시간여 만에 진화 00:22
    부산 강동동 농산물수출선별장에서 불...3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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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김의겸 24:31
    [뉴스큐]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김의겸 "의심이 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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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 ...日 호응 주목 02:53
    한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 ...日 호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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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찰 몰매에 '엄마' 부르다 숨져...美 전역 항의 시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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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3
    [자막뉴스] "15년 전 아이폰과 같아" 어마 무시 한 챗GPT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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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죽음의 고속도로...불바다된 터널 '아비규환' 01:24
    [자막뉴스] 죽음의 고속도로...불바다된 터널 '아비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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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찰, 또 흑인 구타 사망...'난폭 운전' 했다며 과잉 제압 13:16
    美 경찰, 또 흑인 구타 사망...'난폭 운전' 했다며 과잉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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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시, 규제혁신 사례 14건 담은 우수 사례집 발간 00:21
    [울산] 울산시, 규제혁신 사례 14건 담은 우수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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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틴 美 국방장관 오늘 방한...국방부 00:43
    오스틴 美 국방장관 오늘 방한...국방부 "北 특이 동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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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02:30
    건설업계 "건설노조 피해 4천억...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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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장서 물 쏟아지고, 승강기 멈추고…'물바다' 된 이케아 광명점 [제보영상] 01:05
    천장서 물 쏟아지고, 승강기 멈추고…'물바다' 된 이케아 광명점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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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관광객 유치하려고 조류보호구역에 신공항 짓는 알바니아 02:34
    [세상만사] 관광객 유치하려고 조류보호구역에 신공항 짓는 알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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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에 포착된 안철수의 '구멍 난 양말'...웃음바다 된 사연 [뉴스케치] 04:44
    카메라에 포착된 안철수의 '구멍 난 양말'...웃음바다 된 사연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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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년이 만든 '어색함'... 02:44
    코로나 3년이 만든 '어색함'..."아직은 마스크 벗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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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양강 '네거티브' 공방...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 02:41
    與 양강 '네거티브' 공방...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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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02:19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업무방해 고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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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핵심 쟁점에 인식 차... 02:47
    '강제징용' 핵심 쟁점에 인식 차..."계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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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2월 국회도 곳곳 암초 02:42
    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2월 국회도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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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중교통 줄인상 기다려... 02:03
    [서울] 대중교통 줄인상 기다려..."기재부 도와주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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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3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갈 것"...與 "추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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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소환 성사에도 신경전 계속...유동규 또 작심 발언 02:31
    2차 소환 성사에도 신경전 계속...유동규 또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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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입장 불변'...대납 의혹 증거 못 찾는 검찰 01:46
    김성태 '입장 불변'...대납 의혹 증거 못 찾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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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 역공 02:24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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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출범... 01:27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출범..."승자 독식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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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매서운 추위 없어...동해안 '건조 특보' 01:04
    [날씨] 내일 매서운 추위 없어...동해안 '건조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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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 00:39
    한일, '강제징용' 국장급 협의..."해법 인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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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개인 자율"...기업들도 일상회복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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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경찰 과잉진압에 또 흑인 사망...규탄 시위 미국 전역 확산 14:46
    [뉴있저] 경찰 과잉진압에 또 흑인 사망...규탄 시위 미국 전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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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26:10
    [뉴있저] 이재명 "검찰 출석 응할 것"...대통령실, 김의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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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돌봄 확대·학부모 부담 감소 02:20
    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돌봄 확대·학부모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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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하원의장 타이완 방문설...中 00:24
    美 하원의장 타이완 방문설...中 "레드라인 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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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이어 '우리기술'도 주가조작?...누구 말이 맞나 03:00
    도이치 이어 '우리기술'도 주가조작?...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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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조직 우위' 전략에...安 '수도권 연대'로 맞불? 02:33
    金 '조직 우위' 전략에...安 '수도권 연대'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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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핵심 쟁점에 인식 차...고위급 교류서 논의 01:51
    '강제징용' 핵심 쟁점에 인식 차...고위급 교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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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중교통 줄인상 기다려... 02:05
    [서울] 대중교통 줄인상 기다려..."기재부 생각 바꾸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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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난방 위기 지원에 2백억 투입...노숙인도 지원 02:06
    [경기] 난방 위기 지원에 2백억 투입...노숙인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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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6
    이재명 "패자로서 오라니 갈 것"...與 "추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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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소환 성사에도 신경전 계속...유동규 또 작심 발언 02:33
    2차 소환 성사에도 신경전 계속...유동규 또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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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 역공 02:26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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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이어 '우리기술'도 주가조작?...누구 말이 맞나 03:00
    도이치 이어 '우리기술'도 주가조작?...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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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2월 국회도 곳곳 암초 02:42
    野, 양곡관리법 단독 '부의'...2월 국회도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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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실내 마스크 착용 백서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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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년이 만든 '어색함'... 02:44
    코로나 3년이 만든 '어색함'..."아직은 마스크 벗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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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 교실 02:15
    노마스크 교실 "부끄럽지만 벗어보니 좋아요"...학원은 2주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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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마스크 착용 개인 자율"...기업들도 일상회복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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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자율'로... 02:23
    마스크 착용 '자율'로..."완전 해제는 5월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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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 00:21
    WHO,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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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비 폭탄'에 천8백억 투입...尹 03:11
    '난방비 폭탄'에 천8백억 투입...尹 "중산층 대책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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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위험 낮춘 ESS 육성...2036년까지 전력 18% 저장 02:30
    화재 위험 낮춘 ESS 육성...2036년까지 전력 18%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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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도 치솟는 에너지비 부담...전기·가스 끊긴 가구 급증 00:35
    미국도 치솟는 에너지비 부담...전기·가스 끊긴 가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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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02:34
    건설업계 "건설노조 피해 4천억...불법행위 근절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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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배후까지 집중 수사 00:36
    경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배후까지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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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조직 우위' 전략에...安 '수도권 연대'로 맞불? 02:36
    金 '조직 우위' 전략에...安 '수도권 연대'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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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핵심 쟁점에 인식 차...고위급 교류서 논의 01:52
    '강제징용' 핵심 쟁점에 인식 차...고위급 교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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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돌봄 확대·학부모 부담 감소 02:18
    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돌봄 확대·학부모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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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복지장관 00:48
    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검토, 정부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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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돈 돌려주는 전세 '감액 재계약' 급증 02:31
    집주인이 돈 돌려주는 전세 '감액 재계약'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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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1:02
    원희룡 "LH 매입 미분양,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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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준, 금리 인상 중단 신호 보낼까?...3월도 0.25%P 인상 후 중단 예상 02:16
    美 연준, 금리 인상 중단 신호 보낼까?...3월도 0.25%P 인상 후 중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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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입장 불변'...대납 의혹 증거 못 찾는 검찰 01:49
    김성태 '입장 불변'...대납 의혹 증거 못 찾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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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TV조선 재승인' 방통위 국장급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 00:43
    검찰, 'TV조선 재승인' 방통위 국장급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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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 보도에 "공직자 비위 방치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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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노조 "업무방해 고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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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 01:37
    WHO,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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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사과한다더니... 02:39
    성추행 사과한다더니..."배려심 깊은 조합장" 탄원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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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대북 억제 방안 다시 짜나 01:55
    내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대북 억제 방안 다시 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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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PC 납품비리 의혹 조사... 00:44
    군, PC 납품비리 의혹 조사..."수만 대 운영체제 누락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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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기아·현대차 절도 기승에 보험 가입 거부 02:06
    美 기아·현대차 절도 기승에 보험 가입 거부 "손실액 감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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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음 01:16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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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막의 여왕' 윤정희 파리서 영면...한국에선 위령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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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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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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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 전국 비나 눈…강원 산간 20㎝ 이상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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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친구 할래?" 초등생에 연락한 남성,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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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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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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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00:3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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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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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01:37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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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01:0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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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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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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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01:43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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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02:17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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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8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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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01: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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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00:4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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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01:55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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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5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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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8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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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반 제보 후] 07:43
    [사반 제보 후] "BMW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새 차에 발길질한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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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01:12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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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4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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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 01:30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20년 연구, 환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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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02:08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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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51
    "열차에 천만원 두고 내렸어요" 불안에 떨던 승객,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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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04:39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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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01:21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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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00:37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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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01:25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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