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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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광삼 변호사님도 검사 시절에 마약 수사 해 보셨죠? 그때 마약 수사하다 보면 마약에 노출됐을 때 여러 증상, 후유증도 있잖아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특히 마약을 구분해야 돼요.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환청, 환각 그런 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약류 중에서 특히 마약이 가장 중독성, 그다음에 진행이 되면 뇌가 파괴되기 때문에 착각, 환청 이런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필로폰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퍼지게 됐죠. 대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랄지 외국에서는 굉장히 합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갔던 학생들이 대마를 아무 죄의식 없이 하죠. 흡입하고.
더군다나 최근은 아니고 꽤 됐습니다마는 액상대마라고 원래 대마초에 비해서 액상대마는 거기서 액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 또 환청, 환각 같은 걸 일으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랄지 이런 데서는 합법화돼 있어요. 그러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어느 정도 중독이랄지 습성이 배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안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해외 유학파들이 대개 보면 초중고 때 가거든요. 쉽게 접했다가 한국에 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해외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요즘에 마약과 관련된 오래 전부터 트렌드는 GPS라고 해요. GPS가 원래 위치추적장치를 GPS라고 하는데 G는 글로벌이죠. 그러니까 해외 유학파랄지 아니면 해외에서 구입을 하고, 우편을 통해서, 특히. 두 번째 P가 바로 우편이에요. 그리고 P가 우편도, P니까 포스트겠죠. 한편으로 프라이스.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전통 마약에 비해서 저렴해졌다는 것.
그러니까 구하기 쉽고요. S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또 국내에서도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게 텔레그램이거든요. 이건 보안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카카오나 네이버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다가 내가 지울 수도 있고요. 또 자동으로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SNS 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마약 범죄에서 수사해서 검거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먼저 수사 부분을 짚어보면 지금 SNS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검거할 수 있는 것보다 범죄가 퍼지는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김광삼> 사실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또 SNS를 통해서 하면 보안성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사실 해외와 관련된 데는 국정원이 굉장히 전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검찰이 일반적으로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고 최근에 경찰이 또 마약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약 수사는 내부자 정보 이런 것들, 특히 첩보. 이런 것에 의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오는 것도 사실은 해외에서 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다 검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임의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적발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진화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데 비닐에다 마약을 넣어서 먹고 온 다음에 국내에 와서 배출한다랄지 아니면 초콜릿 가운데 넣어서 한다든지 이게 갈수록 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적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추적하다 보면 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아주 과학적으로 잘 돼 있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미국 DEA라고 마약조사국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더군다나 재정 투입이 엄청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마약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마약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더욱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학생들이 펜타닐, 마약성 진통제를 흡입해서 쓰러졌던 거예요. 해독제를 주입해서 겨우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김광삼> 그렇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종마약인데 신종마약이 클럽이랄지 유흥업소 그런 곳에서 유통되는데 일단 우리가 마약 하면 히로뽕, 필로폰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몸에 영향이 있고 중독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종마약에 대해서 약간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좀 타먹어서 약간 환각 있고 그러면 기분 좋으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로 쓰이는 건데 이게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이게 마약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고 환청, 환각까지 가는 건데 처음에 이게 의약품이니까 그냥 호기심에 한 번 해 봐서 기분 좋으면 그다음부터 안 하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한두 번 하다 보면 결국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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