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발표...방통위·권익위 꼴찌

2023.0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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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어떤 부처가 업무를 잘했는지를 평가한 첫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경찰청과 폐지 논란에 휩싸인 여성가족부도 꼴찌였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발표된 첫 정부업무평가, 가장 눈에 띄는 건 방통위와 권익위입니다. 장관급 기관에서 최하 등급인 C를 받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정권 교체 뒤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6월) :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꼴찌 가운데 한 곳은 여가부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과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1순위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부처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3월) :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았던 경찰청도 차관급 기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는데, 정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일현 / 정부업무평가실장 :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한 것들이 반영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반면, 이상민 장관 책임론이 불거졌던 행안부는 한 단계 높은 B등급을 받았는데, 국무조정실은 재난 안전 관련해선 평가가 안 좋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가점을 받아 점수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장관급에선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이고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와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주요 정책과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고, 세부 점수는 발표하지 않고 A, B, C로 등급만 부여했습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224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했으며, 일반 국민 3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 결과에 반영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207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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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일 만에 나타난 김정은..."전쟁준비태세 엄격히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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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4
    "日 오염수 희석? 어폐 있어...우리 식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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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중서부 비상저감조치 01:32
    [날씨] 온화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중서부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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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에 사망 4천3백 명·부상 2만 명...구조 난항 03:45
    강진에 사망 4천3백 명·부상 2만 명...구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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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 비웃은 '고민정의 대반전', 한동훈 말로 박진을 쳤다 [뉴스케치] 03:00
    모두 비웃은 '고민정의 대반전', 한동훈 말로 박진을 쳤다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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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충격적인 현장 상황...최악 지진에 '잿더미' 된 도시 01:25
    [자막뉴스] 충격적인 현장 상황...최악 지진에 '잿더미' 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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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 현장실습생 실화 담은 영화 '다음 소희' 비하인드 스토리 06:21
    콜센터 현장실습생 실화 담은 영화 '다음 소희'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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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울성 파도에 강풍까지...기상 악화로 청보호 인양·수색 난항 02:45
    너울성 파도에 강풍까지...기상 악화로 청보호 인양·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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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뜻밖의 '평화의 지대'...러-우크라 여기서 만난다 02:18
    [자막뉴스] 뜻밖의 '평화의 지대'...러-우크라 여기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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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챔프의 딸' 김보미, LPBA 투어 첫 결승행 '부전여전' 00:24
    '챔프의 딸' 김보미, LPBA 투어 첫 결승행 '부전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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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비 월 300만원' 발언에...전재수 05:17
    '尹 당비 월 300만원' 발언에...전재수 "정치 하면 다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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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의혹' 40여 곳 압수수색...이재명, 10일 2차 출석 04:02
    검찰, '백현동 의혹' 40여 곳 압수수색...이재명, 10일 2차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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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성' 공세에 '단일화 주역' 맞불...金·安 신경전 05:21
    '정체성' 공세에 '단일화 주역' 맞불...金·安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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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대지진 파괴력 '경악'... 01:25
    [자막뉴스] 대지진 파괴력 '경악'..."무자비한 원자 폭탄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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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하지만 초미세먼지 기승...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 01:35
    [날씨] 온화하지만 초미세먼지 기승...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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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방탄법 지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청 00:35
    민주, '이재명 방탄법 지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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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8
    "경주 지진 1000개 동시 발생 수준" 한반도까지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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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미 질병청장 00:35
    지영미 질병청장 "올해 코로나19 비상단계 끝내고 일상 전환하는 원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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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37
    [자막뉴스] "감히 내 피 같은 돈을!"...수상한 집주인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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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48
    "한반도 7.0 지진 가능성 有...발생 깊이 얕아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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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00:25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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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천후 속 필사적 구조작업...생존자 수색 01:53
    악천후 속 필사적 구조작업...생존자 수색 "시간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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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가격 업소, 식자재값·공공요금 인상에 '시름' 02:24
    착한가격 업소, 식자재값·공공요금 인상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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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02:54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대담하고 잔인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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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4월 배우 이다인과 화촉... 00:33
    이승기, 4월 배우 이다인과 화촉..."영원히 곁에 두고 싶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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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나경원 회동...안철수 05:13
    김기현·나경원 회동...안철수 "총선에서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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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의혹' 40여 곳 압수수색...이재명, 10일 2차 출석 03:55
    검찰, '백현동 의혹' 40여 곳 압수수색...이재명, 10일 2차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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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국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전북 남원서 10월에 열려 00:23
    [전북] 국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전북 남원서 10월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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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곳'이 난방비 사각지대...직격탄에 시름 02:32
    [자막뉴스] '이곳'이 난방비 사각지대...직격탄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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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북지사, 다음 달까지 14개 시·군 방문해 주민 의견 청취 00:15
    [전북] 전북지사, 다음 달까지 14개 시·군 방문해 주민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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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에 사망 4천6백 명·부상 2만여 명 이상...각국 지원 봇물 03:37
    강진에 사망 4천6백 명·부상 2만여 명 이상...각국 지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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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기현 26:59
    [뉴스큐] 김기현 "비윤 후보 교통정리 시각, 이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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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3
    [자막뉴스] "주문하면 바로 드립니다" 치열한 배송 경쟁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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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서만 건물 5천600채 붕괴...2천200년 고성도 파괴 01:53
    튀르키예서만 건물 5천600채 붕괴...2천200년 고성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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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2개의 단층 연이어 터졌다 02:04
    튀르키예 강진, 2개의 단층 연이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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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에서 논란인 '이 혜택'...외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02:42
    [자막뉴스] 한국에서 논란인 '이 혜택'...외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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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피해 '눈덩이'...현지 상황은? 09:59
    [뉴스큐]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피해 '눈덩이'...현지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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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 악화로 청보호 인양 지연... 02:37
    기상 악화로 청보호 인양 지연..."물살 약한 인근 섬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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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선고 00:58
    [영상]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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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구 여제' 김연경 00:21
    '배구 여제' 김연경 "튀르키예에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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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02:46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대담하고 잔인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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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02:10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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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쯤 코로나19 등급 낮출 듯... 02:43
    5월쯤 코로나19 등급 낮출 듯..."정기접종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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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마저 인상'...고물가 버텨온 착한 가격 업소 '한계' 02:29
    '공공요금마저 인상'...고물가 버텨온 착한 가격 업소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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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1기 신도시 20년 차부터 재건축 가능...안전진단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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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족, 해경 지휘부 무죄에 00:32
    세월호 유족, 해경 지휘부 무죄에 "법원이 정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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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 승차...전국 최초 02:14
    대구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 승차...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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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충전기 더울 때 사용하면 성능 '뚝'...발열 주의도 01:44
    무선충전기 더울 때 사용하면 성능 '뚝'...발열 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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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아산 찾아 핵심 제품 점검 00:14
    [기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아산 찾아 핵심 제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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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 메타버스로 고객들과 소통... 00:06
    [기업] 포스코, 메타버스로 고객들과 소통..."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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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GMC 국내 상륙...아메리칸 픽업트럭 시에라 공식 출시 00:11
    [기업] GMC 국내 상륙...아메리칸 픽업트럭 시에라 공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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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롯데마트, 한우 할인 판매전... 00:12
    [기업] 롯데마트, 한우 할인 판매전..."농가 돕고 물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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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잔해 밑에 방치된 생존자 02:19
    건물 잔해 밑에 방치된 생존자 "아무도 오지 않아요" [국경없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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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BBQ 00:13
    [기업] BBQ "신입 연봉 34% 인상 발표 뒤 공채 2,50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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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기현 03:44
    [뉴스큐] 김기현 "안철수, 선의 경쟁...경선 페어플레이 하면서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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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김성태 수행비서 송환...쌍방울 수사 속도 01:54
    [YTN 실시간뉴스] 김성태 수행비서 송환...쌍방울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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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00:20
    [서울] 오세훈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는 불법...스스로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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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에 사망 약 4천9백 명·부상 2만여 명...각국 지원 봇물 03:28
    강진에 사망 약 4천9백 명·부상 2만여 명...각국 지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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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2개의 단층 연이어 터졌다 02:07
    튀르키예 강진, 2개의 단층 연이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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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시리아의 달팽이 피부 미용 클리닉 02:30
    [세상만사] 시리아의 달팽이 피부 미용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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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110명 파견"...단일 파견으론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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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00:34
    고리 원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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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진 덮친 튀르키예·시리아 돕자"...모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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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심·윤핵관' 논란에 입 연 김기현... 02:54
    [뉴스큐] '윤심·윤핵관' 논란에 입 연 김기현..."저는 '민심'·'민핵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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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나경원 회동...안철수 05:39
    김기현·나경원 회동...안철수 "총선에서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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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현동 의혹' 수사 본격화...40여 곳 압수수색 02:50
    검찰, '백현동 의혹' 수사 본격화...40여 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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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기현 02:09
    [뉴스큐] 김기현 "유승민·나경원 지지층 상당수 이미 저를 지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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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는 10일 검찰 재출석...'대장동 뒷돈' 놓고 2차 줄다리기 02:31
    이재명, 오는 10일 검찰 재출석...'대장동 뒷돈' 놓고 2차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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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성태 휴대전화' 확보...대북송금 증거 나올까? 02:02
    검찰, '김성태 휴대전화' 확보...대북송금 증거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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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해' 유족 00:20
    '신당역 살해' 유족 "전주환 선고 절망스러워...무기징역은 선고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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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유족 02:29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유족 "무기징역은 선고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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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나경원에 2차·3차 가해 아니냐' 대한 김기현의 생각 03:03
    [뉴스큐] '나경원에 2차·3차 가해 아니냐' 대한 김기현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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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02:14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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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호' 인양 준비 총력...기상 악화가 변수 02:23
    '청보호' 인양 준비 총력...기상 악화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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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년 만에 외환시장 빗장 푼다...새벽 2시까지 연장 02:11
    70년 만에 외환시장 빗장 푼다...새벽 2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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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쯤 등급 낮추고 격리해제 할 듯...지영미 02:11
    5월쯤 등급 낮추고 격리해제 할 듯...지영미 "본격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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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김기현 03:30
    [뉴스큐] 김기현 "안철수, 단일화로 정권교체...文도 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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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지만 미세먼지...오후부터 점차 해소 01:06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지만 미세먼지...오후부터 점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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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110명 파견"...단일 파견으론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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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4
    "대지진 덮친 튀르키예·시리아 돕자"...모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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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모두 14명 적발...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01:42
    [자막뉴스] 모두 14명 적발...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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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튀르키예 강진 피해 늘어나는데 구조작업 난항...상황은? 15:37
    [뉴있저] 튀르키예 강진 피해 늘어나는데 구조작업 난항...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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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헌정 사상 첫 가결? 02:09
    '이상민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헌정 사상 첫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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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난방비 급등' 책임 공방...해법 없이 상대 탓 02:41
    여야, '난방비 급등' 책임 공방...해법 없이 상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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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나경원과 회동·'색깔론'...안철수 '단일화 주역' 맞불 03:00
    김기현, 나경원과 회동·'색깔론'...안철수 '단일화 주역'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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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기현·나경원 전격 회동...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26:10
    [뉴있저] 김기현·나경원 전격 회동...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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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귀화 전 연금 일시불로 수령?...빅토르 안, 02:45
    [뉴있저] 귀화 전 연금 일시불로 수령?...빅토르 안, "모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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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존폐 기로' 벼랑 끝 몰린 日 대표 기업, 결국... 02:11
    [자막뉴스] '존폐 기로' 벼랑 끝 몰린 日 대표 기업,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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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강진, 사망자 5천 명 넘어... 01:53
    역대급 강진, 사망자 5천 명 넘어..."30시간 동안 100여 차례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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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0:32
    中 "격추된 풍선 잔해 중국 것"...美에 반환 요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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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나경원과 회동·'색깔론'...安 '단일화 주역' 맞불 03:01
    金, 나경원과 회동·'색깔론'...安 '단일화 주역'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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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계개편론 실체는?...김한길 부인에도 '해석 분분' 02:23
    與 정계개편론 실체는?...김한길 부인에도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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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22점' 2위 흥국생명, 선두 현대건설 완파 00:20
    '김연경 22점' 2위 흥국생명, 선두 현대건설 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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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삼성인데 나는 왜 이래...불붙은 '성과급' 논란 02:39
    같은 삼성인데 나는 왜 이래...불붙은 '성과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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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강진, 사망자 5천 명 넘어... 01:52
    역대급 강진, 사망자 5천 명 넘어..."30시간 동안 100여 차례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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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0
    외교부 "하타이주서 연락 두절 국민 1명 안전지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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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천후 속 필사적 구조작업...생존자 수색 01:46
    악천후 속 필사적 구조작업...생존자 수색 "시간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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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서만 건물 5천600채 붕괴...2천200년 고성도 파괴 01:51
    튀르키예서만 건물 5천600채 붕괴...2천200년 고성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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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째 내전' 시리아, 지진 피해로 고통 가중 02:32
    '13년째 내전' 시리아, 지진 피해로 고통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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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2개의 단층 연이어 터졌다 02:04
    튀르키예 강진, 2개의 단층 연이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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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110명 파견"...단일 파견으론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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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 한마음으로 튀르키예·시리아 지원...수색구조팀 등 급파 02:02
    국제사회 한마음으로 튀르키예·시리아 지원...수색구조팀 등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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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나경원과 회동·'색깔론'...安 '단일화 주역' 맞불 02:56
    金, 나경원과 회동·'색깔론'...安 '단일화 주역'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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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정계개편론 실체는?...김한길 부인에도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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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또 장학금" 정경심 "절대 모른척해"...공개된 '가족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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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성과주의"...관료사회 바꿔 3대 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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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진 덮친 튀르키예·시리아 돕자"...모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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