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판결 후폭풍...尹, '양곡관리법' 거부할까?

2023.03.2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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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부터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풀기 쉽지 않은 정국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민주당 이소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상당히 무겁고 민감한 그런 현안들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검수완박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절차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 법의 유효하다. 헌재 결정을 한 문장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은희] 저는 헌재 35년 역사상 오점을 남긴 결정을 했다,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헌재의 역할이 뭐냐, 국가기능이 정의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헌법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절차가 위장탈당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그 위헌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합헌이다, 이런 모순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미란다 판결이라는 게 왜 나오느냐? 절차상 부당한 증거에 의해서 결정되면 범인이라도 무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 이런 건데 이번 헌재의 결정을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용인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앵커] 일단 절차는 잘못됐다는 헌재 결정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소영] 저는 그제 헌재 결정이 났는데요. 양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아전인수식으로 유리한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양비론이거든요. 민주당과 정부 여당, 국민의힘 둘 다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을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성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유감스럽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소속 의원이 차지해야 될 몫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그 몫을 차지한 부분은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죠. 저도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이고 굉장히 꼼수여서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기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 입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가 통과돼서 대통령에 의해서 공포되고 나면 그것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에 의해서 무효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고 모든 정부나 국가 기관은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것은 절차가 위법이기 때문에 법이 잘못됐다. 헌재에 무효 확인 청구를 하면서 그때까지 나는 이거 안 지키겠다. 그래서 그 법을 무효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임의로 그 내용과 다른 수사권 범위를 가지고 운영을 해 온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절차도 민주당에 잘못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어쨌든 공포된 법안이 무효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이와 다른 운영을 해 온 것도 이제는 문제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양쪽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신들이 성찰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소영 의원님이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청구한 거랑 법무부가 청구한 게 혼재돼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라고 헌재가 판단을 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사들이 청구한 것은 각하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소영] 맞습니다.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민주당의 이런 여러 가지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이고요. 이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청구인이고 상대방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우리 헌법상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검수완박법이 헌법상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청구를 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인 것이죠. 첫 번째 국회의원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헌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위법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포된 법률이 항상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무효가 중대하고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무효가 되는 것인데 그만큼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는 판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건,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청구한 것은 아예 각하. 이건 본안의 내용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이 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하고는 일단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소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검사의 경우에도 검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상의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이 청구를 한 것인데 헌법상의 권한 아니고 어떠한 수사를 검찰이 할지, 경찰이 할지, 특검이 할지, 해경이 할지, 군검찰이 할지, 이런 것들은 국회가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상의 수사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법권에 의해서 본인들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께서 헌재 결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아주 명쾌하게 해 주셨는데요.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그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의 아쉬운 판결이라고….]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소중한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동훈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앵커]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여야 모두 비판도 해 주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동훈 장관, 지금 각하 결정이 남았는데 사퇴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은희] 지금 한동훈 장관 법무부와 검사가 한 게 각하가 됐잖아요. 그런데 각하가 5:4로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그런데 지금 이게 검사의 소추권이 헌법인가 아닌가, 최초의 헌재의 결정이 나왔는데 아쉽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아쉽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을 너무 좋아해요. 탄핵이 18번이 됐어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 이미 탄핵을 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안 돼서 탄핵 얘기가 벌써 나왔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결의안 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169석인데 탄핵을 너무 좋아하니까 혹시 8개 범죄 피의를 받고 있는 당 대표가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너무 의석 자랑, 근육 자랑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탄핵을 너무 좋아하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국민 피해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 부분은 이번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인에 대해서 청구권을 박탈한 거거든요. 그러면 약자, 아동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법안이 다시 고쳐져야 될 겁니다. 그때까지 약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게 한동훈 장관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앵커] 탄핵을 이소영 의원이 언급한 건 아는데 당내에서 지금 몇 분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한 사퇴는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분들은 굉장히 민주당 내에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자제되고 절제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잘못된 내용이 법으로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게 장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위법한 시행령을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위법한 시행령 폐지할 겁니까라는 것에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법치주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입법 시스템이 있습니까? 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판단하는 주체가 있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의 임의적인,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사실 법률 위반임이 명백한 것이죠. [앵커] 사과할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소영] 사과할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헌재 결정이 명확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시행령을 고집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법하고는 다르게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통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퇴, 탄핵 이런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저는 설득하고 토론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당한테는 항상 법과 수사 원칙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정작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에 헌재의 무효 확인이 나기도 전에 본인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시행령 운영하면서 그 법치주의 시스템을 잠탈하고 무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이 됐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다 수사를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고 이럴 때 약자들은, 노인이나 아동이나 또 환경 문제나 이런 것은 고발인이 있는데 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하면 그대로 사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너 왜 이렇게 오버하고 있어? 이렇게 나무라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하나씩만 드릴게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 개정이 보완의 취지도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자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또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은희] 시행령이 지금 현재 위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것을 한 거거든요. [앵커] 입법 취지와 반대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조은희] 지금 갖고 있는 법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법무부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령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통과된 소위 검수완박법은 부패와 경제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상으로는 그때 빠진 마약 수사도 검찰이 인지수사,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이게 어떻게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께 그것도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번에 헌재 결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명확히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공식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소영]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야 합의로 과거에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좀 더 숙의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양당뿐 아니라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들어와서 토론하게끔 했는데 그 부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헌재 결론을 양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양곡관리법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반대하기는 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이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은희] 양곡관리법은 실익도 없고 또 농민들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도 검토를 했다가 이건 정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안 하기로 한 거고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밀어붙였을까. 민주당도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농림부 장관이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농민들한테 우리는 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인기를 얻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못한다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사법리스크를 조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네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앵커] 정치적인 부분은 그런 것이고요.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양곡관리법이. 이것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조은희] 지금도 1년에 30만 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밥심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매년 쌀이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3년 동안 보관했다가 그다음에 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1조 원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80%가량이 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돼지사료 같은 걸로 쓰거든요. 그러면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농업에 투자하거나 또 쌀 농사가 아니고 좀 더 스마트팜으로 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재정 문제 그리고 농업 경쟁력 약화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소영] 양곡관리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쌀의 적정 재배 면적을 관리하는 법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법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중요하고 민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법을 정부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겁니다. 사실 쌀의 생산량이나 쌀의 가격은 여러 가지 대외요건이나 기후 같은 작황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농민 개개인이 이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 양곡관리법의 두 가지 축은 첫 번째는 사전에 이 재배 면적과 재배량을 관리하고 조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너무 작황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쌀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농민들에게 타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고 조정하면서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쌀값이 너무나 하락한다라고 하면 조기에 격리를 해서 쌀값을 안정화시켜서 농민들에게 이 부담과 위험을 개인적으로 떠넘기지 말자고 하는 법입니다. [조은희]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전부 그냥 쌀을 계속 생산해서 정부가 사달라. 그렇게 해서 오히려 쌀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명백하고 예산만 낭비가 되고 쌀값은 더 떨어지는 거죠. [이소영]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 쌀값이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십수년간에.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재배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쌀값이 오르냐 마냐랑 관계없이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쌀값을 안정화시킨다고 해서 쌀이 갑자기 과잉 생산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고요. 지금 농민들도 이걸 반대한다라고 국민의힘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제 이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때 반대 토론을 국민의힘에서 두 분이 하셨거든요. 그러나 쌀 재배를 주로 하는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반대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그리고 쌀 재배하지 않는 이양수, 안병길 두 분이 반대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농민들에게 해악적인 법이고 국민의힘 말마따나 농민들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면 그 많은 쌀 재배 지역의 국회의원들 뭐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바로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농민이 쌀 농사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고구마, 감자, 딸기 재배 그런 분들도 다 농민이거든요. 그리고 태국에서 2011년부터 유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12년에 12조, 13년에 15조 재정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쌀만 농사하는 농민만 있다고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께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좋은 제도인데 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소영] 2020년에 쌀의 목표 상한제도를 폐지하면서 정부가 국회와 농민들에게 제도 개선을 약속해 왔었고 그 이후에 방안들을 계속해서 토론해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신다면 저는 이 양곡관리법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정부가 오랫동안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해 왔던 법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은희] 작년 4월에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가 농림부에 보낸 비공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그리고 공급 과잉, 그리고 정부에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런 맥락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있으십니까? [이소영] 원래 기재부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권, 어느 정부하에서나 항상 반대를 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이 필요하냐 하는 것의 쟁점은 이 대외 여건과 작황의, 기상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쌀 생산량과 쌀값을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통제해 줄 것이냐, 아니면 농민들한테 전부 맡기고 알아서 망하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맡길 것이냐 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희] 그러니까 정부 5년 동안 180석을 갖고 있으면서 그동안 기재부 반대를 왜 그 정부에서 못 넘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는 새로 스마트팜을 하겠다는데 윤석열 정부에 왜 힘으로 밀어붙이냐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압박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소영]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600억 원인가의 사전 관리 조정 예산만 투입해서도 쌀값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이 법안은 스마트팜을 하고 말고 하고는 관련이 없는 법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논쟁을 정리하도록 하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시행하는 사례가 될지 또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현안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표결을 하게 되는데 이 표결을 하게 될 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이소영] 당에서 특별히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난처하거나 곤혹스럽거나 이런 주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하영제 의원이 7000만 원의 그 돈을 봉투에 싸서 가서 나가는 영상 CCTV까지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증거가 명확하고 보시는 건가요? [이소영]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든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돈을 직접적으로 받는 CCTV 영상이 있다고 하면 누가 그걸 부결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구속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안이 다른 것인데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노웅래 의원 사례와 완전히 다른 겁니까? [이소영] 노웅래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검찰과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정반대인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체포 구속 사유의 상당성. 정말로 거의 확실에 가까운 상황인 거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에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하영제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사건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은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떳떳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처럼 특권을 버리고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거든요. 민주당이 대선 때 특권을 버리겠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특권 뒤에 숨으니까 노웅래 의원이고 또 지금 하영제 의원이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고민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우리 당의 당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의당도 당론이죠. 우리도 당론에 가까운 거죠. 민주당도 이제 불체포특권에 동의를 하고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이다, 얘기해 주셨고 국민의힘 의원 50명 정도가 우리 민주당하고 다르다. 우리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조은희 의원도 거기에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논이 된 건가요? [조은희] 저희들이 이심전심으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 보이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하셨는데 제가 초선 의원으로 그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게 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저분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려놨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소영] 제가 한말씀만 드릴까요? 어떤 기사에서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체포동의안을 가장 많이 활용한 정당이 국민의힘과 그 전신 새누리당 같은 정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서 체포동의안을 내려놓겠다,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그런 서약 백 번도 넘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지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기화로 해서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이런 특권을 폐지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헌법상 이게 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찬반 논의부터 시작해서 토론을 합리적으로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저는 저 말씀에 굉장히 함정이 있다 말씀드리는데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건에 한해서 딱 멈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전조니까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웅래, 이재명, 그다음에 하영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냥 돌려치는 거예요. 21대 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소영] 체포동의안 가결은 선이고 부결은 악인가요? 그러면 투표는 왜 하죠?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헌법에 왜 있습니까? 사안사안마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사안사안마다 판단해야 되고 하영제 의원 표결은 다음 주고. 그래도 속내가 복잡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소영] 아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조은희] 제가 한 마디 더 드릴까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국회에서 첫 연설을 할 때도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에게 다가오니까 그 특권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사안사안마다 다르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체포동의안이 옳다, 안 옳다 그런 근본적인 것 가지고 토론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형평을 위해서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은 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저는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요.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의해서 입법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때 최소한의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헌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공약이 나오고 지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표결 앞두고 셈법이 복잡하다고 했던 것은 제가 조응천 의원 발언을 인용한 것이기도 한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민주당 이소영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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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유연화·강제동원 해법 규탄 서울 도심 집회 02:19
    노동시간 유연화·강제동원 해법 규탄 서울 도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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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02:14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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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하얀 꽃망울' 미선나무...우리나라에서만 자생 01:58
    '새하얀 꽃망울' 미선나무...우리나라에서만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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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챔프전 진출...5년 만에 우승 도전 00:33
    도로공사, 챔프전 진출...5년 만에 우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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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빨라진 지구 온난화... 16:34
    더 빨라진 지구 온난화..."1.5도 상승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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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02:01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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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물 살포 금지도 01:49
    인쇄물 살포 금지도 "표현의 자유 제한"...내년 총선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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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02:37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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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00:40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2명 사망·부상 실종 다수"...기상 카메라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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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달콤한 휴식"...멸종위기 '물개' 강릉 앞바다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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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5
    민주당 "한동훈, 장관 자격 상실...헌재 판단 부정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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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 주택가 약 900세대 정전... 00:22
    이천 주택가 약 900세대 정전..."까치집 때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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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해법·노동시간 유연화 규탄 서울 도심 집회 02:42
    강제동원 해법·노동시간 유연화 규탄 서울 도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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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산 일대 식당·주택가 2백여 곳 돌며 밸브 잠가 00:53
    [단독] 용산 일대 식당·주택가 2백여 곳 돌며 밸브 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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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 큰 결단? 빈손 외교?... 02:19
    통 큰 결단? 빈손 외교?..."한미회담·日 답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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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2차전... 02:27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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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심사 종료 00:26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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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02:58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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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02:15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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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 02:13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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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00:34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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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태극 1장 품새, 기네스 기록 경신!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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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대체로 흐림..동해안 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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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 01:49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오전 장사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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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용산구 주민 신고 빗발...CCTV에 포착된 범행 01:41
    [자막뉴스] 용산구 주민 신고 빗발...CCTV에 포착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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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수갑 차고 법원 출석... 01:43
    권도형, 수갑 차고 법원 출석..."송환에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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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00:29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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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02:15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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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 큰 결단? 빈손 외교?... 02:18
    통 큰 결단? 빈손 외교?..."한미회담·日 답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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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9
    이재명 "尹, 日에 퍼주기만...독도 발언에 항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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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2차전... 02:28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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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02:35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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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02:57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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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물 살포 금지도 01:52
    인쇄물 살포 금지도 "표현의 자유 제한"...내년 총선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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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02:11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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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00:30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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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 02:11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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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02:59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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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 01:51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오전 장사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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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00:23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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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00:18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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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00:20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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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 00:33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임금 30% 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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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유연화·굴욕 외교 반대"...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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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군항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 '북적' 00:29
    진해군항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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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00:28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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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02:06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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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만 488명...1주 전보다 약 1,200명 늘어 00:21
    신규 확진 1만 488명...1주 전보다 약 1,2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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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02:07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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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02:32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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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 02:31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다른 세대 의견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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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제 드론' 공격에 즉각 보복...바이든 00:34
    美, '이란제 드론' 공격에 즉각 보복...바이든 "강력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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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캐나다, '반도체·핵심 광물' 손 잡았다...중·러 '밀착' 경계 02:15
    美·캐나다, '반도체·핵심 광물' 손 잡았다...중·러 '밀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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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00:28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2명 사망·부상 실종 다수"...기상 카메라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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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시리아에서 40명 납치...민간인 포함 15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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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재개방 '심벌'된 애플 CEO 팀쿡...삼성 이재용은? 02:25
    中 재개방 '심벌'된 애플 CEO 팀쿡...삼성 이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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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휴식"...멸종위기 '물개' 강릉 앞바다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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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하얀 꽃망울' 미선나무...우리나라에서만 자생 02:00
    '새하얀 꽃망울' 미선나무...우리나라에서만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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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에 경영난...'폐업 스키장' 흉물로 방치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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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은메달 쾌거...한국 남자 선수 최초 입상 00:30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은메달 쾌거...한국 남자 선수 최초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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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위기 터져 나오자마자...위험한 투자 02:04
    [자막뉴스] 위기 터져 나오자마자...위험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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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36:03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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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01:19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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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돌비뉴스] 01:35
    [돌비뉴스] "아, 전라북도?"…박수 안 쳤다고 뜬금 '간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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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진상조사' 사실상 거부… 01:54
    '진상조사' 사실상 거부…"수사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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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특혜 아니라는 李 '헬기논란'...특혜 제공만 있었다? 02:29
    특혜 아니라는 李 '헬기논란'...특혜 제공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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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각종 청문회, 野 본회의 강행...오늘부터 '벼랑 끝 대치' 03:09
    각종 청문회, 野 본회의 강행...오늘부터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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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동훈 00:42
    한동훈 "당선 뒤 尹과 통화...이재명과도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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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취임 일성 02:46
    취임 일성 "국민 눈높이"...'한동훈 호'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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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北, 트럼프 발언에 00:34
    北, 트럼프 발언에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한 미련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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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주한체코대사 02:32
    [단독] 주한체코대사 "원전 이어 고속철도도 협력"...대통령 특사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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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특혜 아니라는 李 '헬기논란'...특혜 제공만 있었다? 02:30
    특혜 아니라는 李 '헬기논란'...특혜 제공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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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각종 청문회, 野 본회의 강행...내일부터 '벼랑 끝 대치' 03:10
    각종 청문회, 野 본회의 강행...내일부터 '벼랑 끝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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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00:34
    이재명 "與 한동훈 대표 당선 축하...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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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도영, 이번엔 사이클링 히트...선두 KIA '7연승' 02:03
    김도영, 이번엔 사이클링 히트...선두 KIA '7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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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尹, 내일 한동훈 등 여당 신임 지도부 전원과 용산에서 만찬 00:39
    尹, 내일 한동훈 등 여당 신임 지도부 전원과 용산에서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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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일성 "국민 눈높이"...'한동훈 호'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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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한' 입증..."문자·패트 논란 영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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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투나잇이슈] 당심도 민심도 '어대한'…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 24:48
    [투나잇이슈] 당심도 민심도 '어대한'…국민의힘 새 대표에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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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NIGHT]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 38:19
    [뉴스NIGHT]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62.84% 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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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어대한' 이변 없었다...국민의힘 전당대회 풍경은?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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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고배' 나경원 00:39
    '고배' 나경원 "힘 합치겠다"…원희룡 "특검·탄핵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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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00:32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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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건희 특혜 조사' 논란에 "국민 눈높이 더 고려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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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검찰총장 '김 여사 조사 사과'에 "사안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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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당정화합 최선"…윤 대통령 "잘해보자" 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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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민주 00:27
    민주 "한동훈, 대통령에 절대복종 당 대표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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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한동훈에 "전당대회 앙금 버리고 통합의 리더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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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특검·탄핵 반드시 막아야...모든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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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나경원 00:22
    나경원 "위기 극복 위해 힘 합칠 것...민주당 폭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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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우리는 하나, 운명공동체"...윤한, 곧 회동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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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새 당 대표에 한동훈...62% 득표율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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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동훈 "저는 변화 필요성 가장 강하게 말한 후보…책임감 크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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