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2023.03.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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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제 판단은 법원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표와 검찰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고의성과 부정 청탁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할 '중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기소된 이 대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대장동 사업 배임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로,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고의로 몰아줬는지, 기업들이 성남FC에 지급한 돈과 성남시 인허가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먼저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안정성을 위해 확정 이익을 가져간 것이며, 민간업자의 이익이 늘어난 건 이후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급등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과 자신에 대한 선거 지원 보답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함으로써 이익을 몰아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결정이 정책적 판단이 아닌 유착에 인한 '고의 배임'임을 입증해야 하는 건 검찰 몫입니다. 확실한 배임 동기로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의심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 대표 혐의로까진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입니다. 대장동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다 전직 검사들입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관내 기업들의 돈은 무상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였으며 시 행정도 적법했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의 주장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당시 '후불제'·'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쓰며 이 돈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의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와 검찰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 절차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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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수갑 차고 법원 출석... 01:43
    권도형, 수갑 차고 법원 출석..."송환에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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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00:29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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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02:15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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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 큰 결단? 빈손 외교?... 02:18
    통 큰 결단? 빈손 외교?..."한미회담·日 답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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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9
    이재명 "尹, 日에 퍼주기만...독도 발언에 항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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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2차전... 02:28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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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02:35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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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02:57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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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물 살포 금지도 01:52
    인쇄물 살포 금지도 "표현의 자유 제한"...내년 총선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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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02:11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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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00:30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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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 02:11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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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02:59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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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 01:51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오전 장사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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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00:23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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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00:18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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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00:20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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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 00:33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임금 30% 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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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유연화·굴욕 외교 반대"...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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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군항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 '북적' 00:29
    진해군항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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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00:28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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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02:06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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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만 488명...1주 전보다 약 1,200명 늘어 00:21
    신규 확진 1만 488명...1주 전보다 약 1,2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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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02:07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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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02:32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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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 02:31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다른 세대 의견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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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란제 드론' 공격에 즉각 보복...바이든 00:34
    美, '이란제 드론' 공격에 즉각 보복...바이든 "강력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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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캐나다, '반도체·핵심 광물' 손 잡았다...중·러 '밀착' 경계 02:15
    美·캐나다, '반도체·핵심 광물' 손 잡았다...중·러 '밀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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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00:28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2명 사망·부상 실종 다수"...기상 카메라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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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시리아에서 40명 납치...민간인 포함 15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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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재개방 '심벌'된 애플 CEO 팀쿡...삼성 이재용은? 02:25
    中 재개방 '심벌'된 애플 CEO 팀쿡...삼성 이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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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휴식"...멸종위기 '물개' 강릉 앞바다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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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하얀 꽃망울' 미선나무...우리나라에서만 자생 02:00
    '새하얀 꽃망울' 미선나무...우리나라에서만 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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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에 경영난...'폐업 스키장' 흉물로 방치 02:10
    기후위기에 경영난...'폐업 스키장' 흉물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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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은메달 쾌거...한국 남자 선수 최초 입상 00:30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은메달 쾌거...한국 남자 선수 최초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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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위기 터져 나오자마자...위험한 투자 02:04
    [자막뉴스] 위기 터져 나오자마자...위험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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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36:03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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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01:19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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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내일 출근길 짙은 안개…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 01:17
    [날씨] 내일 출근길 짙은 안개…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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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9월 여름, 10월도 여름...11월도 따뜻한 날씨 이어지나?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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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포항제철소 또 대형 화재…'폭발음·불기둥' 주민 화들짝 02:33
    포항제철소 또 대형 화재…'폭발음·불기둥' 주민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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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영상+]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년 만에 퇴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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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01:32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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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일교차 유의하세요…내일 새벽까지 제주도 비 01:08
    일교차 유의하세요…내일 새벽까지 제주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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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완연한 가을, 큰 일교차…남해안·제주 '비' 01:13
    [날씨] 완연한 가을, 큰 일교차…남해안·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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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명태균 연이틀 검찰 조사…혐의 전면 부인 01:45
    명태균 연이틀 검찰 조사…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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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 개시 00:33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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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안 가결…6개월 만에 퇴진 00:31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안 가결…6개월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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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02:15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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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01:48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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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온화한 가을 날씨...도심 속 공원 나들이객 '북적'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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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수원 이어 의왕서도 사슴 출몰… 01:51
    수원 이어 의왕서도 사슴 출몰…"농장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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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취임 6개월만 01:51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취임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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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02:09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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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금성호 실종자 수색...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03:01
    금성호 실종자 수색...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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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휴일 중부 대체로 맑고 포근…제주·남부 흐리고 비 01:37
    [날씨] 휴일 중부 대체로 맑고 포근…제주·남부 흐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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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02:27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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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뒤늦은 단풍 절정에…북한산 가을 등산객 북적 01:33
    뒤늦은 단풍 절정에…북한산 가을 등산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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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D리포트] 콘텐츠 피해액만 5조…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01:54
    [D리포트] 콘텐츠 피해액만 5조…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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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50
    "반갑다, 연어야"...2만㎞ 대장정 끝에 돌아온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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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포스코퓨처엠 내화물공장도 불 30분 만에 진화… 00:31
    포스코퓨처엠 내화물공장도 불 30분 만에 진화…"정상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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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제주 어선침몰 수색 사흘째…실종 선원 1명 수습 02:06
    제주 어선침몰 수색 사흘째…실종 선원 1명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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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부산 밤바다 수놓은 불꽃…103만 명 인파 '환호성' 11:57
    부산 밤바다 수놓은 불꽃…103만 명 인파 '환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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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1월 10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6
    11월 10일 '뉴스현장'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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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기상 악화에 수중 수색 난항...민간 심해잠수사 도착 00:36
    기상 악화에 수중 수색 난항...민간 심해잠수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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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40시간 만에 실종자 시신 1구 발견…60대 한국인 갑판장 01:31
    40시간 만에 실종자 시신 1구 발견…60대 한국인 갑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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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초점] 금성호 시신 1구 인양…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11:48
    [뉴스초점] 금성호 시신 1구 인양…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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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찰,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현행범 체포 00:36
    경찰,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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