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실제 운전 평가해야"

2023.03.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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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고령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허 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노년층이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일 점심시간, 손님이 많은 한 음식점에 흰색 SUV 차량이 돌진합니다. 보행자 2명에 식당 손님 5명까지 다치게 한 차량 운전자는 79살이었습니다. 지난 8일, 전북 순창에서도 화물차 한 대가 농협 앞에 줄 서 있던 주민들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자는 74살. 두 사고 모두 고령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최근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교통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의 3배가 넘는데, 이런 고령 운전 사고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비중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 402만여 명이었던 고령 운전자는 2022년, 438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2년 뒤에는 고령 인구 2명 가운데 1명꼴로 운전면허 소지자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정부는 75살 이상 운전자에게 3년 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력과 청력 등 기본 적성 검사만 진행하고, 실제 도로 주행은 빠져 있습니다. 또 이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식의 유인책도 펼치지만, 반납률은 지난해 기준 2.6%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적격성 평가 방법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공단 교수 : 실제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거든요. 고령 운전자분들의 실제적인 운전 능력을 측정하고 그 시스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별도의 정책들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교통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면허 반납을 꺼리는 현상이 도드라진다며 이 지역 고령자들의 교통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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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00:29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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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02:15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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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큰 결단? 빈손 외교?..."한미회담·日 답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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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9
    이재명 "尹, 日에 퍼주기만...독도 발언에 항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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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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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02:35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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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02:57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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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물 살포 금지도 01:52
    인쇄물 살포 금지도 "표현의 자유 제한"...내년 총선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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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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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00:30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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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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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오전 장사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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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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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임금 30% 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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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유연화·굴욕 외교 반대"...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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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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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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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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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다른 세대 의견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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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란제 드론' 공격에 즉각 보복...바이든 "강력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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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2명 사망·부상 실종 다수"...기상 카메라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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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시리아에서 40명 납치...민간인 포함 15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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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재개방 '심벌'된 애플 CEO 팀쿡...삼성 이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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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휴식"...멸종위기 '물개' 강릉 앞바다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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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은메달 쾌거...한국 남자 선수 최초 입상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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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36:03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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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01:19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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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 01:17
    교수에 이어 교사들도…"윤 대통령 훈장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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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설립 속도…이르면 내달 중순 결과 01:49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설립 속도…이르면 내달 중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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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안 주민 33만 명인데"…성서소각장서 발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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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내일∼모레 제주 강하고 많은 비…최대 300㎜ 이상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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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초대석] 경기도의회 의장 10:35
    [초대석] 경기도의회 의장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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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서 손잡이 안 잡아 '쿵'…"2억 달라" 소송 1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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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협·전공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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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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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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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조심하라던 손녀였는데"...하굣길 초등생 참변 '또 안전불감증'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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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차에 앉아 돈 번다"…380회 고의사고로 보험금 32억 타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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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마약이 왜 불법이죠?"…판사에게 따진 20대,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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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마약 팔아요"…강남 유흥업소 운영자 등 9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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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태풍 '콩레이' 타이완 지나 약화 전망...제주·남해안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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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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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 봉투' 첫 유죄 확정...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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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의대 입학때부터 "지역에서 근무"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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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01:55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보낸 할머니…2년 만에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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