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육아휴직…'소득 보전·주변 시선' 문제

2023.09.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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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육아휴직…'소득 보전·주변 시선' 문제 [앵커] 합계출산율이 지난 2분기 0.7명을 기록하며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육아휴직을 안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도 크게 줄고 주변 시선도 아직 문제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4.6% 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수입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금액도 부족합니다. 최대 150만원으로, 한 식구 생활비로는 넉넉치 않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입니다. 스웨덴은 자녀를 낳으면 원래 급여의 85% 수준을 받으면서 1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급여를 높이는 방향성을 갖되, 우선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이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버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데 가장 큰 문제로 '사내 문화'가 꼽혔다는 조사도 있는데, 아버지의 90% 이상이 육아휴직을 쓰는 노르웨이에서는 49주의 육아휴직 중 19주는 오직 아버지에게만 주어집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의 안착을 위해 재원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합계출산율 #0.7 #육아휴직 #최저임금 #유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92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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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비자원, 오늘부터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접수 00:46
    소비자원, 오늘부터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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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민은행, 'KB스타뱅킹' 한때 접속장애… 00:35
    국민은행, 'KB스타뱅킹' 한때 접속장애…"고객 불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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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해외와 가격 차이 심각...'특이점' 온 한국 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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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값에도 '김치 프리미엄'..."불안감에 투기 수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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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비즈&] 삼성전자, '갤럭시 스튜디오' 누적 방문객 30만명 돌파 外 02:42
    [비즈&] 삼성전자, '갤럭시 스튜디오' 누적 방문객 30만명 돌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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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늘의 증시 01:48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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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개인정보위 00:40
    개인정보위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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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경제] 1. 한·일 성장률 재역전 2. 산업연 "보편관세 도입해도 한국기업 경쟁 조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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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벚꽃보러 떠나는 한국인들 어쩌나...일본, 역대급 '관광세 폭탄' 날렸다 [지금이뉴스]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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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제쏙] '수출 50조' 한국차 관세 초비상‥트럼프는 왜?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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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딥시크 국내 신규 다운로드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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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미국 '25% 관세' 우려가 현실로‥수출 업계 '비상' 02:16
    미국 '25% 관세' 우려가 현실로‥수출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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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 국민·하나은행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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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02:14
    [자막뉴스] "美에 완전 불공평"...조세 주권 뒤흔드는 트럼프에 韓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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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당국자 오늘 첫 방미…"우리기업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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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76% "주 52시간제로 연구개발 성과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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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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