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육아휴직…'소득 보전·주변 시선' 문제

2023.09.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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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육아휴직…'소득 보전·주변 시선' 문제 [앵커] 합계출산율이 지난 2분기 0.7명을 기록하며 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육아휴직을 안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도 크게 줄고 주변 시선도 아직 문제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4.6% 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수입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금액도 부족합니다. 최대 150만원으로, 한 식구 생활비로는 넉넉치 않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입니다. 스웨덴은 자녀를 낳으면 원래 급여의 85% 수준을 받으면서 16개월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급여를 높이는 방향성을 갖되, 우선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실업급여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주 재원이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수고용노동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아버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는 데 가장 큰 문제로 '사내 문화'가 꼽혔다는 조사도 있는데, 아버지의 90% 이상이 육아휴직을 쓰는 노르웨이에서는 49주의 육아휴직 중 19주는 오직 아버지에게만 주어집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의 안착을 위해 재원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합계출산율 #0.7 #육아휴직 #최저임금 #유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92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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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기다리는데"...'무책임' 티몬·위메프에 뿔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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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교원그룹 00:30
    교원그룹 "재결제 고객 환불 못 받으면 포인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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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카드업계 01:51
    카드업계 "결제 취소 지원"...은행도 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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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00:36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온라인 환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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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00:40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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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02:14
    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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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화하듯 검색한다'…오픈AI, 검색 엔진 '서치GPT'로 구글에 도전장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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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임...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01:38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임...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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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카드업계 00:41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 취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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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중기부, 티몬·위메프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급 검토 00:34
    중기부, 티몬·위메프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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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종잇조각' 되어버린 해피머니... 02:08
    '종잇조각' 되어버린 해피머니..."환불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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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구영배·류광진 뭐하나?...애먼 피해자·공무원·실무직원들만 고통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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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앞 인산인해..."15시간 만에 접수했지만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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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밥도 굶으며 수천명 환불 대기…해결 한다던 큐텐 회장은 '깜깜'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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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PG사에 '티메프 결제취소' 재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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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시간 이후 더 몰려…티몬 측 "현장 환불 신청 오늘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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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짜증나는 건…" 티몬 늑장 대응에 기다리다 부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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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르는 여객기 결항·지연…"승객 보상 약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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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시장 출혈경쟁 속 '돌려막기'‥"제2의 머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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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티몬' 본사‥"돈 부족해 접수 다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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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위메프만? 티몬도 환불하라"‥임시의료소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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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두산밥캣코리아,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적발 00:45
    두산밥캣코리아,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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