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상해임시정부는 건국이라 할 수 없다"

2024.08.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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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올라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강연 영상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을 언급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안창호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한 헌법 제정 근거가 없다.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의 납세 의무라든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했다. 국가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안창호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상해임시정부는 건국행위였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건국행위로 인정되는 것도 1948년 헌법에서 법통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의 완성으로 봐야한다는 뉴라이트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방학진 /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1940년대 드골도 프랑스에서 탈출해서 영국 런던에 자유 프랑스라는 망명 정부 만들었거든요. 지금 프랑스가 드골의 망명 정부인 자유 프랑스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고 있거든요. 안 후보자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습니다. 안 후보자는 강연 영상에 대해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정인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81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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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월계동 고층아파트 불…주민 1명 부상·95명 대피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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