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사실상 무법지대…온라인서 암암리에 '미프진' 불법거래

2024.08.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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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 36주 차, 만삭인데도 임신중지를 했다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정도로 사실상 무법지대에 가깝습니다. 온라인에선 의사 진료도 없이 임신중지약을 손쉽게 살 수 있고 산부인과에선 항암주사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계 95개 나라에서 임신중지약으로 쓰이는 미프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가 불법인 겁니다. 온라인에서 사봤습니다. 채팅방에 글을 올리자마자 답이 옵니다. 간질환이 있는지 등 의사처럼 묻습니다. 약을 먹은 뒤 병원에 가선 "갑자기 하혈했다"고 설명하라고 알려줍니다. 해외직구는 25만원에 일주일, 국내 배송은 30만원에 하루 이틀 걸린다고 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퀵서비스도 된다고 합니다. 정품이냐고 묻자 허술한 제품 사진 하나를 보여줍니다. 산부인과에선 항암주사로 '간편한 임신중지' 시술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자궁외임신에 쓰이는 주사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당일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민지/의료전문 변호사 : 암 치료제(mtx주사)가 부작용이 없다거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어린 친구들에게 투여를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째 관련법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임신중지는 사실상 무법지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불법 유통 실태를 확인한 뒤 적용 법률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지원 권현서] 최연수 기자 , 정재우, 김지우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81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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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늘어난다" 400건 넘는 민원…'청년 임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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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쓰레기산 먹튀' 처리에 나랏돈 1,400억…회수는 고작 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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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째 돌봐 왔는데 사라졌다…CCTV 보고 "기절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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