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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윤정헌씨는 유학을 와 고려대 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 갑자기 보안사에 끌려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수사관들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윤씨는 허위자백을 했고 1년 뒤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는게 드러났고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고병천 전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재판에 자발적으로 나와 "상부지시에 따라 어쩔수 없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첩 수사를 주도했다"보고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정헌/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2018년 5월 28일)] " 나는 그(고문) 트라우마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같은 공간에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 터져버렸어요. 마음속 깊이 아주 큰 상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후 윤씨는 국가 상대로 12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억7,700여 만 원을 고씨가 물어내야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억 8,800만원만 받아들였습니다. 고씨가 가혹행위를 주도한게 인정된다면서도 안기부와 검찰, 법원 등 여러 기관의 잘못이 겹쳐 발생해 비율을 정한 겁니다. 국가와 고씨 모두 항소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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