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받고 일했는데"…'근로자 인정' 요구 목소리

2024.09.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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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받고 일했는데"…'근로자 인정' 요구 목소리 [앵커] 사용자 지시를 받고 일하며 근무 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정받은 사례도 아직은 소수에 그치는데요. 직업 다양화에 맞춰 노동자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6년간 일한 센터에서 퇴직금 없이 나온 헬스 트레이너 A씨. 지난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PT 강습 외에 청소 등 업무를 지시받아 했지만, 노동청은 당사자 계약에 따른 성실 유지 관리 업무로 판단했고, 출퇴근 보고 등에서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일종의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상은 근로자와 다름없었다고 토로합니다. < A씨 / 헬스트레이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하거나 근무를 할 때는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청소라든가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하고 상반된 내용이었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며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는 겁니다. < A씨 / 헬스트레이너> "오너가 그 밑에 중간 관리자한테 업무 지시를 내리거나 해서 저희한테 업무 지시 사항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A씨처럼 근로자성을 다투던 유튜브 기획자, 콜센터 교육생 등이 근로자로 처음 인정받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또 당사자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도 노동자성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내가 나의 노동 가치, 나의 서비스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느냐…조직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이름만 자영업자인 노동자들의 오분류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 산업 발전에 따라 직업과 고용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 기자 최승아·함정태]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성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917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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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더위 기승에도…전통 놀이 체험 여념 없는 아이들 02:16
    늦더위 기승에도…전통 놀이 체험 여념 없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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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로 기대감…활성화 고민 02:13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로 기대감…활성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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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 없는 메아리 '통일 독트린'… 01:59
    응답 없는 메아리 '통일 독트린'…"북한, 의도적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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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에 부담 줄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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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지시 받고 일했는데"…'근로자 인정'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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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 사이로 크고 둥근 보름달…서울 오후 6시 17분 00:33
    구름 사이로 크고 둥근 보름달…서울 오후 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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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판 가득 코스모스 향기…경남 하동서 가을 꽃축제 시작 01:33
    들판 가득 코스모스 향기…경남 하동서 가을 꽃축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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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더운 추석, 그래도 즐거웠어요"…귀경 행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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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응급실 이송 거부 잇따라…의료정상화 요원 01:55
    추석 연휴 응급실 이송 거부 잇따라…의료정상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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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하늘에서 잘 있길"…순직 소방관 영상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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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강력 '버빙카' 상하이 초토화…추가 태풍에 또 긴장 02:13
    초강력 '버빙카' 상하이 초토화…추가 태풍에 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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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420명 뺑소니 사망…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00:38
    5년간 420명 뺑소니 사망…가해자 절반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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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패드 주워 한 달 넘게 보관한 50대 2심도 무죄 00:40
    아이패드 주워 한 달 넘게 보관한 50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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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거짓표시 농축산물, 중국산이 38%로 가장 많아 00:48
    원산지 거짓표시 농축산물, 중국산이 38%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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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석 구름 사이로 보름달…밤까지 산발적 소나기 01:29
    [날씨] 추석 구름 사이로 보름달…밤까지 산발적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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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객들로 북적이는 서울역… 02:12
    귀경객들로 북적이는 서울역…"추억 안고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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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여야, 의료 주도권 경쟁…추석 민심 어디로 18:13
    [뉴스1번지] 여야, 의료 주도권 경쟁…추석 민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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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무면허 킥보드 의혹' FC서울 린가드 내사 착수 00:35
    경찰, '무면허 킥보드 의혹' FC서울 린가드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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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후 아파트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선고 00:39
    부부싸움 후 아파트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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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HBM 메모리 전쟁에…고민깊은 K-반도체 02:03
    미중 HBM 메모리 전쟁에…고민깊은 K-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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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02:11
    이란 대통령 "핵합의 복원 대화 가능…미국과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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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산발적 소나기…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01:29
    [날씨] 밤까지 산발적 소나기…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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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맞은 국립호국원 성묘객 북적… 02:00
    추석맞은 국립호국원 성묘객 북적…"못다한 감사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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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7
    "가족들 건강한 모습에 뿌듯"…고향의 정 안고 오르는 귀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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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응급실 이송 거부 잇따라…의료정상화 요원 01:56
    추석 연휴 응급실 이송 거부 잇따라…의료정상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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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판 가득 코스모스 향기…경남 하동서 가을 꽃축제 시작 01:33
    들판 가득 코스모스 향기…경남 하동서 가을 꽃축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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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강력 '버빙카' 상하이 초토화…추가 태풍에 또 긴장 02:13
    초강력 '버빙카' 상하이 초토화…추가 태풍에 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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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보리스' 유럽 강타… 01:57
    폭풍 '보리스' 유럽 강타…"한달치 비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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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 없는 메아리 '통일 독트린'… 01:58
    응답 없는 메아리 '통일 독트린'…"북한, 의도적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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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8
    "암살 미수범, 이란에 트럼프 암살 촉구" 책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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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트럼프 13:10
    [뉴스초점] 트럼프 "바이든·해리스 언사 때문"…암살시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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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경여지도] 추억 열전 그땐 그랬지~ - 추석특집 2부 18:20
    [풍경여지도] 추억 열전 그땐 그랬지~ - 추석특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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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5일 뉴스센터 01:10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5일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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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김동환 빙그레 사장, 경찰관 폭행 혐의 첫 재판 출석… 00:34
    [영상] 김동환 빙그레 사장, 경찰관 폭행 혐의 첫 재판 출석…"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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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찰, '불법도박 고백' 개그맨 이진호 입건 전 조사 01:53
    경찰, '불법도박 고백' 개그맨 이진호 입건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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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대리 입영이 가능하다고?… 01:11
    [자막뉴스] 대리 입영이 가능하다고?…"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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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진호, 사채끌어 '불법도박'…사기혐의 피소까지 01:27
    이진호, 사채끌어 '불법도박'…사기혐의 피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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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한낮 25도 안팎 포근…오후까지 곳곳 비 01:23
    [날씨] 한낮 25도 안팎 포근…오후까지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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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관공서·기업도 당했다...저렴하게 산 스타벅스 텀블러 '날벼락' [지금이뉴스] 01:17
    관공서·기업도 당했다...저렴하게 산 스타벅스 텀블러 '날벼락'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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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스타벅스 텀블러가 짝퉁?...13만 개 판 일당 적발 00:43
    스타벅스 텀블러가 짝퉁?...13만 개 판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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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원인불명인데 전파 속도도 심상치 않다...전국 농가 '비상사태' 02:19
    [자막뉴스] 원인불명인데 전파 속도도 심상치 않다...전국 농가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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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퀘어10] '불법도박' 이진호, 방송가 쑥대밭...하니 국감 출석 09:09
    [뉴스퀘어10] '불법도박' 이진호, 방송가 쑥대밭...하니 국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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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7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건물 소유주 등 4명 구속 기로 01:50
    '7명 사상' 부천 호텔 화재…건물 소유주 등 4명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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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주 양계장 화재…5개 동 중 4곳 전소·인명피해 없어 00:37
    여주 양계장 화재…5개 동 중 4곳 전소·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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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이진호 도박·채무 연예계 '발칵' 00:36
    [영상] 이진호 도박·채무 연예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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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지금e뉴스] 한강 가짜뉴스 / 대리 입영 /우크라이나 강제 징집 / 스파이더우먼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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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여주 양계장서 큰불…4개 동 전소 00:02
    여주 양계장서 큰불…4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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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충주 폐기물 처리 공장 불...폐배터리 원인 추정 00:24
    충주 폐기물 처리 공장 불...폐배터리 원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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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냄새도 숨겼지만...액상 코카인 밀수해 보관한 20대 검거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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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논술 시험 '인증샷' 파장 확산‥연세대, 대응책 논의 02:21
    논술 시험 '인증샷' 파장 확산‥연세대,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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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곳곳 비, 오전에 수도권부터 그쳐...낮 동안 포근 01:27
    [날씨] 곳곳 비, 오전에 수도권부터 그쳐...낮 동안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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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오후까지 촉촉한 가을비…예년보다 높은 기온 01:22
    [날씨] 오후까지 촉촉한 가을비…예년보다 높은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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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뉴스초점] 뉴진스 하니 오늘 국감 출석…이진호 불법도박 논란 20:51
    [뉴스초점] 뉴진스 하니 오늘 국감 출석…이진호 불법도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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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핫클릭] 02:05
    [핫클릭] "한강, 문학관에 이름 들어가는 것 원치 않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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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수니와칠공주' 칠곡할매 래퍼 서무석 할머니 별세 03:05
    '수니와칠공주' 칠곡할매 래퍼 서무석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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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병무청 설립 이래 '최초 사건'...월급 나눠 받고 대신 입대한 남성 [지금이뉴스] 01:48
    병무청 설립 이래 '최초 사건'...월급 나눠 받고 대신 입대한 남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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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건사고] 수억원 규모 위조지폐 전국 판매·유통총책 구속송치 外 04:34
    [사건사고] 수억원 규모 위조지폐 전국 판매·유통총책 구속송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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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기 김포시 가구공장서 불...공장 2개 동 전소 00:16
    경기 김포시 가구공장서 불...공장 2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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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굴 수확 대신 껍데기 치우는 현실... 양식장에 무슨 일이? 01:55
    [자막뉴스] 굴 수확 대신 껍데기 치우는 현실... 양식장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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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여주시 양계장서 큰불...4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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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5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7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5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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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수험생 02:33
    수험생 "문제 유출 맞다"vs 연세대 "시험 공정성 훼손 안 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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