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전수조사? '재위탁' 사각지대 있었다

2024.10.10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쿠팡 배송을 위탁받은 업체를 처음으로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만 명 넘는 택배 노동자가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뉴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쿠팡 상품의 배송을 맡은 강원도의 한 유통업체. 이곳과 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 A씨는 최근까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일을 했습니다. [A씨/ 택배 노동자]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산재·고용보험 가입 내역) 서류를 받아봤는데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국회 김주영 의원실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이 업체의 택배 노동자 40명 중 산재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 위탁 영업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실태를 전수조사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었던 겁니다. 원인은 재하청 구조 때문입니다. 쿠팡CLS 아래 위탁 영업점이 있고 이 위탁 영업점과 또 계약을 맺은 재위탁 영업점이 있는데, 전수조사 땐 '재위탁 영업점'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위탁 영업점을 파악하는 데 위탁 영업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위탁 업체의 개수와 규모가 확인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쿠팡 측은 "재위탁 업체들에 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희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010 20

  • 01:08
    "믿을 것은 맥주 뿐" 러시아 '맥주애호가당' 재등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대통령실 해명에 '반격'…한동훈은 02:18
    이준석, 대통령실 해명에 '반격'…한동훈은 "김 여사 자제 필요" 첫 언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8
    "'이준석은 원래 그런 놈' 이간질"…명태균, 윤핵관과 기싸움 주장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톤 화물차, 앞서가던 SUV 들이받아…30대 운전자 사망 00:34
    1톤 화물차, 앞서가던 SUV 들이받아…30대 운전자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치명적 보복" 예고한 이스라엘…도심선 민간인 '무차별 테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유엔인권이사국 당선… 02:00
    한국, 유엔인권이사국 당선…"국제 인권 문제 노력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바마 섰던 곳, 윤 대통령도…'통일 독트린' 소개하며 1시간 강연 02:31
    오바마 섰던 곳, 윤 대통령도…'통일 독트린' 소개하며 1시간 강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0
    "'흑백요리사'는 국가 수출" "한국 갈 이유 생겼다" 아시아 열광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57
    "100년에 한 번 올 태풍" 미국 덮친다…600만명 대피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스타·페북 '부당 광고' 차단에 55일…제재할 방법이 없다 01:46
    인스타·페북 '부당 광고' 차단에 55일…제재할 방법이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일러가 '주근깨' 붙이자…'3500% 매출 폭증' 기적이 [소셜픽] 00:56
    테일러가 '주근깨' 붙이자…'3500% 매출 폭증' 기적이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발점' 말하니 02:00
    '시발점' 말하니 "왜 욕을?"…요즘 애들 '문해력' 논란이라는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KT 연장 끝 승리, 5차전 간다…박영현 02:39
    KT 연장 끝 승리, 5차전 간다…박영현 "완벽한 경기 보여줄게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리고 서쪽 중심 비…제주 최대 30mm 00:20
    [날씨] 전국 흐리고 서쪽 중심 비…제주 최대 30mm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전수조사? '재위탁' 사각지대 있었다 01:23
    [단독]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전수조사? '재위탁' 사각지대 있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고향서 '민주주의' 외친 트럼프…펜실베이니아 '혈투' 예고 01:19
    바이든 고향서 '민주주의' 외친 트럼프…펜실베이니아 '혈투'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정산 사태'…티메프 경영진 구속기로 01:25
    '미정산 사태'…티메프 경영진 구속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예찬 02:30
    장예찬 "이준석보다 못 한 한동훈, 정치적 위기 타개하려 김건희 여사 이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30억 피카소 그림에 '사진 테러'… 01:13
    330억 피카소 그림에 '사진 테러'…"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감 가는 '잔디'…더 자주 교체? 더위 강한 품종으로 대체? 01:10
    국감 가는 '잔디'…더 자주 교체? 더위 강한 품종으로 대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석 달 만에 '10년 숙성 술맛' 낸다…천안 배로 만든 브랜디 02:21
    석 달 만에 '10년 숙성 술맛' 낸다…천안 배로 만든 브랜디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2 [제보23] 서울 강서구 상가서 화재…어선 폭발로 1명 사망 外 03:32
    [제보23] 서울 강서구 상가서 화재…어선 폭발로 1명 사망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구영배·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심사… 01:58
    구영배·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심사…"미정산 몰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태화강에 우뚝 선 8m 로봇...울산공업축제 개막 02:22
    태화강에 우뚝 선 8m 로봇...울산공업축제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품질검사 조작 혐의' 아리셀 임원 등 3명 구속영장 00:47
    '품질검사 조작 혐의' 아리셀 임원 등 3명 구속영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센터웨더] 전국 구름 많고 서쪽지방 비…환절기 건강관리 주의 04:19
    [센터웨더] 전국 구름 많고 서쪽지방 비…환절기 건강관리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핫클릭]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 예고… 03:28
    [핫클릭]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 예고…"팬과 팀 지킬 것"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영상구성] 인천 가좌동 아파트형 공장 화재 外 00:41
    [영상구성] 인천 가좌동 아파트형 공장 화재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쯔양 공갈'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벌금형 00:44
    '쯔양 공갈' 구제역, 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벌금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대규모 미정산 사태' 구영배·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심사 01:56
    '대규모 미정산 사태' 구영배·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명태균 '오세훈 친분' 주장에 서울시 00:42
    명태균 '오세훈 친분' 주장에 서울시 "소개만 받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0일 뉴스센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0월 10일 뉴스센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내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신규 백신 활용 00:35
    내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신규 백신 활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서울 공립 초등교사 경쟁률 2.54대 1‥대폭 하락 00:42
    서울 공립 초등교사 경쟁률 2.54대 1‥대폭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미정산 사태'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 기로 01:56
    '미정산 사태'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 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대통령실·서울대 의대, 오늘 의료개혁 토론회 00:36
    대통령실·서울대 의대, 오늘 의료개혁 토론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내일부터 예방접종 시작 [앵커리포트] 01:54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내일부터 예방접종 시작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1:35
    "임대창고서 현금 68억 원 도난"...절도범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경찰,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 02:01
    경찰,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국감 가는 '잔디'…더 자주 교체? 더위 강한 품종으로 대체? 01:10
    국감 가는 '잔디'…더 자주 교체? 더위 강한 품종으로 대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대표들 구속 갈림길 03:03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대표들 구속 갈림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완연한 가을 날씨…구름 많고 선선 01:17
    [날씨] 완연한 가을 날씨…구름 많고 선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단독] 교회 침입해 신도 가방서 현금 훔친 30대 검거 00:37
    [단독] 교회 침입해 신도 가방서 현금 훔친 30대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영상] '무시해 사건 논란' 뉴진스 하니 02:02
    [영상] '무시해 사건 논란' 뉴진스 하니 "국감 혼자 나가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파주 연립주택서 불…30대 여성 사망·6세 아들 대피 00:35
    파주 연립주택서 불…30대 여성 사망·6세 아들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군산 비응항 정박 어선서 폭발과 함께 불…1명 사망 00:07
    군산 비응항 정박 어선서 폭발과 함께 불…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AI D리포트]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방 내주더니…성폭행하려 한 집주인 징역 10년 01:17
    [AI D리포트] 숙박공유 플랫폼으로 방 내주더니…성폭행하려 한 집주인 징역 10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미정산 사태'…티메프 경영진 구속기로 01:25
    '미정산 사태'…티메프 경영진 구속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태화강에 우뚝 선 8m 로봇...울산공업축제 개막 02:17
    태화강에 우뚝 선 8m 로봇...울산공업축제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자막뉴스] 대법서 '골수채취' 공방전...'무조건' 의사 VS '숙련된' 간호사 02:00
    [자막뉴스] 대법서 '골수채취' 공방전...'무조건' 의사 VS '숙련된' 간호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