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연결 도로를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했던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발언 수위도높이고 있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경의선, 동해선 도로 폭파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어요. 실제로 감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조한범]
이상징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했어요. 최대의 철두철미 주적이라고. 그리고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영토를 북한만으로 규정해라. 통일, 민족 개념을 삭제하라, 헌법에서.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했는데 영토, 통일, 민족 이건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못한 거예요. 그런데 10월 7일날 김정은이 김정일종합군사대학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2국가론이라고 말했다. 남한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끼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민족 개념의 삭제는 실패했지만, 그것은 김일성 유언이니까요. 그런데 적대적 2국가론은 얘기한 거예요. 영원히 다른 길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 관계로 전환을 했으니까 MDL 국경을 요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을 잇는 모든 선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조만간 폭파할 겁니다. 폭파해서 길을 아예 끊어버릴 겁니다.
[앵커]
만약에 폭파한다면 이 도로가 비무장지대에 걸쳐 있잖아요. 어느 지점을 폭파하느냐도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요.
[조한범]
왜냐하면 비무장지대 안에서 군사행위는 원래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했다, 남북을 잇는 도로 중에 자기들 구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모두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영구히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것을 지금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언제가 시점이 될 것 같습니까?
[조한범]
저건 준비가 되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지금 무인기와 관련없이 지금 해오던 방벽 작업, 남북 동해선 철거, 모든 단절작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앵커]
그동안 가로등도 철거하고 펜스도 철거하고 그랬으니까요.
[조한범]
일관된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앵커]
그런가 하면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 이러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아요.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앵커]
우리 군 당국이 확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조한범]
그런데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올해 4월부터 민간단체가 전단을 보냈어요. 그때부터 바람이 불거든요. 그랬더니 5월 28일 쓰레기 풍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군이 심리전 방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집중적인 쓰레기 풍선, 이제 오물은 안 보내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저 무인기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북한이 공개한 화면이에요.
[조한범]
북한 발표대로라면 10월 3일, 9일, 10일 세 차례 심야에 걸쳐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고 그것도 중구역. 중구역이면 우리로 치면 광화문이거든요. 거기에 노동당 본부청사, 김정은 집무실, 김정은 숙소도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평양 상공 중심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실 상공에서 지금 북한이 전단을 뿌리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달이 난 게 아니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추정이지만 전방 군단장부터 시작해서 평양방어사령부까지 관련된 사람들이 문책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비상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낸 거라고 김여정이 주장을 하면서도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조한범]
왜냐하면 기체. 기체를 확보 못했거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전단에 누구라고 안 써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한 자작극설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한 게 자작극이라면 저렇게 안 하죠. 김정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북한의 본부청사가 구멍이 뚫렸다? 최고존엄의 권위까지 건드린다? 그러니까 자작극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다음에 우리 군은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지만 그건 전략적 모호성이지. 우리 군이 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지만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UN에 가입한 별개 국가거든요. 별개 국가로 엔진을 단 비행체를 집어넣으면 그것은 영공 침범이에요.
전투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 상황에서 북한이 아직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 안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저런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얘기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주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이지 우리 군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해 주겠다는... 예를 들어 우리 군이 했다면 했다고 말하거나 안 했다고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앵커]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을 보면 한국당국이 감행했거나 적극적 주장했거나 아니면 묵인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조한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은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천동설, 북한 천동설이기 때문에 왜 못 막냐 이거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도 확보했다면 항적을 확보했으니까 찍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저쪽보다 방공망이 훨씬 조밀하니까 분명히 우리 군도 넘어가는 항적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했다라고 밀어붙이면서 막으라는 거지 지금 우리 군이 했다고 떼를 쓰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앵커]
김여정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노동신문에는 온 나라가 통째로 분노의 활화산으로 끓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격분하는 주민들 반응까지 실었는데 이런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조한범]
이례적이죠. 북한이 지금까지 5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8번 쓰레기 풍선 보냈거든요. 그거 북한 주민한테 안 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3일, 9일, 10일날 분명히 북한 성명에 보면 평양 상공에 수많은 삐라를 뿌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평양 주민들이 주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화은.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남북을 전쟁관계로 선언했고 지금 요새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체제 결속의 계기로 삼자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한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수모죠. 평양 상공, 본인들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한 얘기가 평양이 가장 조밀한 방공망.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공망이 조밀하지만 성능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이나 왔는데 한 번도 격추를 못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방공망의 한계, 그다음에 평양이 뚫린 것, 그다음에 김정은의 권위의 추락, 이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저 전단지 좀 볼까요? 전단지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조한범]
저 전단지에는 김정은이 사치품을 쓴다, 그다음에 식량을 사면 얼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전문적인 대북단체들은 전단을 저렇게 안 만들어요. 저것보다 다른 방식. 저건 우리 쪽의 언어지, 대한민국에서 쓰는 언어지 북한 주민들이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김주애가 고급 옷 입는다는 것 북한 주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저 정도는 별로 임팩트도 없거든요.
[앵커]
다 알고 있어도 북한이 가장 예민한 내용 아닌가요?
명품 옷을 입은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범]
그런데 저것보다 일반 전문적인 대북단체들이 보내는 전단은 훨씬 더 임팩트가 커요.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 가계도. 가계도는 엄마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일성 일가의 허위된 사실들, 이런 것들이지 저런 것들은 사실 남한 드라마 다 보는데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저건 엄밀히 보면 전문적인 대북단체가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전단이고요. 종이도 저런 거 안 씁니다. 전단을 훨씬 더 얇은 걸 쓰거든요.
[앵커]
그러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보냈다고 판단하세요?
[조한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북단체들은 아무도 했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북단체들은 저 정도의 기술력이 없어요. 저 정도의 드론 기술은 높은 기술은 아니거든요. 아마 동호회 정도면 저 정도 충분히 합니다. 금액도 얼마 안 들어요. 한 300~400만 원 정도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드론 기술을 가진 그쪽. 드론 쪽 기술을 가진 그쪽 단체들일 가능성이 있고 반북 성향. 아니면 드론 기술을 가진 단체가 우리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반북단체와 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전문적인 단체가 했다고 그러면 전단을 저렇게 살포하지 않아요. 지금 통째로 떨어졌잖아요. 고무줄로 묶었거든요. 그러면 살포가 안 되거든요. 상공에서 퍼지게 만들지 저런 식으로, 전단도 저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살포도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기술은 확실히 있지만 그러나 전단 쪽은 좀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틱하거든요.
[앵커]
일단 북한 주민들이 봤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조한범]
상당히 높죠.
[앵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격분하는 그런 반응들을 노동신문에 싣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면. 이렇게 또 강도 높게 위협을 하고 있어요.
[조한범]
저는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라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앵커]
무엇을 알려줬다고 보세요?
[조한범]
지금 끔찍한 참변이라고 그랬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자기들이 끔찍한 참변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보내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상당히 도발을 할 것 같은 분위기지만 그것은 무인기만 안 보내면 여기서 상황이 고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앵커] 무인기가 가장 무섭다는 건가요?
[조한범]
지금 평양의 중심부가 뚫렸잖아요.
[앵커]
무인기에서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전단지를 보여드렸는데 전단지 내용도 김정은이나 지도체제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잖아요.
[조한범]
일단은 뭐든 타격이 되죠. 그런데 과거에도 지금 탈북하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일성종합대학 안에서도 전단을 발견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인기로 와서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 노동당 본부청사 위에서 뿌렸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상처죠.
[앵커]
그러면 그 평양을 보호하고 또 방공망을 책임지는 그런 군 장성들, 다 이번에 크게 질책, 문책을 받겠는데요?
[조한범]
최소 징계는 불가피하죠. 전선에서부터. 왜냐하면 과거 코로나 시기에 강화도 쪽에서 개성으로 탈북민이 다시 올라가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그 라인은 다 문책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북한 말로 최고존엄, 김정은의 머리 위에서 뿌려졌으니까 만일에 김정은 머리 위에서 폭탄을 터뜨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달이 난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인기, 북한은 이렇게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면서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GPS 장치가 발견됐다고 해요.
[조한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우리 민간단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써 왔어요.
[앵커]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북한에 풍선을 보낼 때 GPS 장치를 달았었다고요?
[조한범]
벌써 몇 년 됐어요. GPS는 뭐냐 하면 GPS를 달면 이 풍선이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신호가 전송이 옵니다. GPS가 20~30만 원 하거든요. 그러면 고도화, 가는 걸 다 알려줍니다, 시간별로. 그래서 신호 장치를 켜고 GPS 장착하고 보내면 그 앱이 따로 있어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그걸 키면 그쪽으로 신호가 수신됩니다. 그러면 지도상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내면 저것으로 방향을 조정하지는 못해요. 이 풍선이 어디로 간다라는 게 항적이 남으니까. [앵커] 위치만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부터 쓰던 장치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북한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파란색 무인기 많이 보내지 않았나요?
[조한범]
거의 10여 차례 보냈죠. 10여 차례 보냈고 2020년 12월에는 대통령실 근처까지 왔거든요.
[앵커]
무인기를 더 보내지 않을까요, 그러면 북한이?
[조한범]
지금은 자기들이 타격이 크니까 우리 쪽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없으면 먼저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보내면 격추하거나 아니면 보복으로 이쪽에 무인기를 보내겠죠. 이미 그렇게 경고했어요, 김여정 부부장이.
[앵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무기 공개할 때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공개한 적이 있잖아요.
[조한범]
아직은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검증됐다면 풍선도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은 안심할 수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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