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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전방부대에 사격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주체를 '대한민국'이라 통칭한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은 '사실 확인 불가'라는 입장인데요. 일촉즉발 상황에 놓인 남북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20시부터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현재 북한의 군부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양욱] 일단 전반적으로 당연히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대들, 8개 포병여단들에 기본적으로 작전준비상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측 이야기에 따르면 전시 편성체제로 해서 그야말로 총원을 배치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8개 여단을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저게 북한이 포병여단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8개를 동원해서 타격 준비를 한다. 그다음에 전시상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인원이 배치돼서 작전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저것이 실제 전쟁의 의도를 갖거나 정말 타격의 의도를 갖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이게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걸까요? [양욱]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심해라, 그냥 무시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북한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실제 이것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 북한 보면 예전에 2015년 DMZ 포격 도발 그 당시에 보면 준전시상태를 선포를 하고 전방부대들이 상당 부분 기동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자기들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출동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의도가 지금 현상태에서 완전히 더 높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국방성 대변인의 명의로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참모부 담화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보고 있으면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작전 예비지시, 그러니까 총참모부에서 작전예비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면 작전지시도 아니고 뭔가 북한 나름 거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건 것 같과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 그것을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얘기를 한다? 사실은 조금 과거에 잘 볼 수 없던 그런 형태인데, 어쨌거나 북한이 한 번 정도는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의도는 이렇게 8개 포병여단, 절대 적은 전력이 아닌데 그런 전력을 동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긴장의 수위를 가능한 최대한 높이겠다, 이런 의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무인기 전단 살포 사건에 대해서 사태 재발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참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조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양욱]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이 최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활동들, 특히 군사적 노력들에 대한 굉장한...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공포감이랄까 혹은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전략사령부 창설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현무-5 미사일, 그래서 북한 수뇌부를 격멸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야말로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정권 종말 메시지,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쓴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종말을 맞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계속 이것을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미 한 거의 두 차례, 세 차례 이상 얘기들을, 국군의 날 행사 얘기를 반복하고요. 김여정도 계속 날 선 소리들을 내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북한이 심각하게 이러한 행동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혹시 공격당하면 어떡하지? 적이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도리어 저런 센 메시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북한이 잔뜩 어떻게 보면 긴장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났다. 그다음에 북한이 이거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격추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북한 입장 안에서 복잡한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어떤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가 상공을 휘젓고 다녔다라는 사실이 더 큰 공포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무인기가 도대체 어떻게 날아가서 거기서 전단을 뿌리고 왔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거리로 보면 왕복으로는 300km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느 쪽에서 보냈는지가 물음표가 붙거든요. 민간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일단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2014년에 무인기를 대한민국 영토 내로 보내기 시작해서 문제가 계속됐었죠. 그 무인기가 비행한 거리가 최소 500km 이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무인기는 중국제 민수형 무인기였습니다. [앵커] 군용도 아니고. [양욱] 민수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들이 직접 보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냈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파주 임진각에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상을 전혀 못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인천일 수도 있고 김포일 수도 있고 그런 데서 가는 것도 직선으로 안 갔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라면 해안 쪽을 돌아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왕복 거리는 400km가 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비행을 했을 텐데, 이거 그러면 만들 수가 있느냐. 충분히 민간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성능의 무인기를 민간 회사들이 만들어서 중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요. 부품 사서 여기서 똑같이 만들어도 그만인 것이고요. 국가 정보기관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데서 북한을 이렇게 속일 의도로 보냈다면 차라리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중국제를 어디서 구하거나 카피를 해서 그냥 보내면 될 일이지, 저렇게 번거롭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기존 군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 있지 않다라고 일단은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삐라의 형태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북한이 수거해서 보낸 삐라의 형태로 봤을 때도 이것은 기존의 대북전단을 보낸 단체가 보낸 것은 또 아니구나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대북전단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한된 안에다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빽빽하게 글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왜냐하면 퍼져야 되니까. 그런데 저걸 보고 있으면 이게 퍼트리는 데 있어서 그닥 노하우가 있는 곳은 아니구나. 일단 묶음 통으로 해서 떨구면 저게 중간에 내려오면서 뭔가 폭탄처럼 비산이 돼서 중간에 뿌려지면 모를까 통으로 통째로 떨궜다는 것은 투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전문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일단 삐라의 형태도 완전히 다르고. 지금 종이 재질도 보고 있으면 기존 대북전단에서 활용하는 그런 굉장히 얇고 방수성능을 어느 정도 갖춘 그런 재질로는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존에 보내던 단체에서 한 행동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마는 군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대북단체도 아니라면 그럼 어디서 보냈을까요? [양욱] 글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은 충분하다. 그다음에 의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답답해했던 분들이 직접 보낼 수도 있지도 않겠느냐. 과거 사례를 보면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촬영을 하고 온 그런 민간인의 사례 같은 것들도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에서 보이는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쭉 설명을 해 주신 대로 북한 측에서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부 결속용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양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작극의 가능성을 일부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자작극을 이야기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김정은이 있는 평양 상공이 뚫린 거예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이거는 사실 평방사에 있는 주요 인원들이 숙청이 여러 차례 돼도 당연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치고 넘어와서 세 차례나 넘어왔다는 건 세 차례 다 격추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치부를 직접 공개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이 자기네 평양 방공망에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저것을 굳이 노동신문에 실어서 한다? 자작극인데? 저는 있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부 결속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저기가 나쁜 대상들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잘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내부 결속인데 사실은 저는 이게 결속의 메시지보다는 내부 통제의 메시지로 읽혀집니다. 결속과 통제의 차이는 결속은 잘 모아서 이렇게 뭔가 싸우자, 나가자라는 거라면 통제는 너 만에 하나 저런 무인기에서 떨군 삐라나 이런 것을 주우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민들한테 전파를 하는 것이죠. 지금 보고 있으면 북한이 계속 지금 올해도 그렇고 오물풍선 같은 것들을 보내고 하면서, 쓰레기 풍선 같은 것을 보내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대북전단이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바람에만 의존하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무인기가 와서 이런 대북전단을 제대로 살포하기 시작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일들이 추가로 일어나서 만약에 지금 대북전단 넘어오듯이 북한으로 마음대로 무인기가 드나드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감내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인기 관련된 것은 우리가 강경하게, 거의 전쟁에 준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을 못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북한의 사전 포석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의 격렬한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도발 우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16일에 한미 군당국이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양욱]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긴장을 높여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인기가 주체가 누구인지는 제가 함부로 추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민간에서 이것을 보냈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정부도 이것을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 소위 에스컬레이터, 확전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응책은 미리 갖춰놔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한미 양국이 논의를 하면서 만약에 혹시 미군의 추가적인 증원이 필요한지, 혹은 확장억제 자산이 조금 더 이쪽에 배치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조금 이후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시기를 좀 앞당겨서 실시를 한다거나, 혹은 가볍게라도 새로운 훈련들을 또 준비한다거나, 다양한 대응책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시점에서 미국과 협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북한 핵 사용 시에 정권 종말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허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 말을 할 때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단순히 허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핵 사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행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한미연합연습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핵과 관련된 행동을 잘못했다, 이러면 무조건 북한 정권은 전부 격멸하는 그런 훈련과 절차들을 사실상 지금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혹시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무인기 전단 살포 사건 이후로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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