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속도‥탄핵 통과되면 이후 절차는

2024.12.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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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다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비어 있는 재판관 세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국회가 퇴임한 재판관들의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탓입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겁니다. 여야는 최근 후임자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입니다. 이들이 임명되면 9인 체제가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이 5 대 4로 엇비슷해집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투표까지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에 미적대거나 미룰 경우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하면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집중 심리를 펼쳐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되면 업무로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내년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그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송지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송지원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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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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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05:09
    [엠빅뉴스] "추운 겨울이 가고.." 골든글러브 시상식 5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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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명태균 00:56
    명태균 "박주민 의원이 면회 약속 안 지켜 황금폰 검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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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58
    "한국 찾은 해외 관광객을 땅끝마을로"...서울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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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또 '체감 -10℃' 강추위 '건강 비상'...예방법은?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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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탄핵 촉구 집회 등장한 K-팝·응원봉...새로운 시위 문화 01:32
    탄핵 촉구 집회 등장한 K-팝·응원봉...새로운 시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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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6인 체제' 헌법재판소...커지는 9인 체제 전환 가능성 01:46
    '6인 체제' 헌법재판소...커지는 9인 체제 전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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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2
    "바짓가랑이도 못 잡아"...'계엄' 국무위원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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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2·12 중요 가담자 대부분 '중형'...어디까지 처벌받나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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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0
    "질서 유지" vs "끌어내라"...대통령 향하는 검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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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찰청장·서울청장 수사에 조직 술렁...'치안 공백' 우려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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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해안고속도로 낙하물에 차량 추돌...2차 사고도 발생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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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레미콘 차량이 7차로 가로질러...7대 충돌·6명 부상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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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홍준표 00:29
    홍준표 "배신자 계속 나와...탄핵안 가결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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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탄핵 재표결 전야...전국 곳곳 '퇴진' 촉구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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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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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조지호·김봉식 구속…사상 초유 경찰 수뇌부 공백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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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용현 변호인단 00:46
    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통치 권한…윤 대통령과 함께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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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외제차 뺑소니범 징역 10년 선고..."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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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신 분 쓰세요"... 집회 현장에 비치된 장갑 ·여성용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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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 "비상계엄은 정치행위...내란 아닌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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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국회 밝힌 불빛..."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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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폭설에 무너졌는데"…탄핵 정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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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00:28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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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31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사법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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