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거부권 일단 미룬 한덕수…"국회와 소통"

2024.12.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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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거부권 일단 미룬 한덕수…"국회와 소통" [앵커] 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일(17일) 정례 국무회의에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남은 기간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소관 부처들이 앞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정례 국무회의에 당장 상정하지 않고,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고자 하고,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21일 전에 최종 결정할 거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일관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쏠려왔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때 고건 권한대행도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데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적극적 권한 행사에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여야를 아우르는 국정 협의체 발족도 계획 중이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 여부가 첫 번째 난관이 될 전망입니다. "아마도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그런 협의체가 저는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화하며 한 대행은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 과학기술, 저출생 등 다른 수석실도 이번 주 순차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한덕수_권한대행 #거부권 #양곡법 #특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6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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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첫 회의 종료…윤 대통령 변호 김홍일 주축 02:39
    '탄핵 심판' 첫 회의 종료…윤 대통령 변호 김홍일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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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러난 한동훈 04:15
    물러난 한동훈 "탄핵 후회 안 해"…이재명 "국정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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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에 모레 출석 통보…요구서 직접 전달은 불발 02:22
    공조본, 尹에 모레 출석 통보…요구서 직접 전달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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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수뇌부 구속심사…김용현은 계속 조사 거부 03:18
    군 수뇌부 구속심사…김용현은 계속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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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 01:15
    [현장연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후 첫 재판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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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장중 2,490선 아래로…외국인 '셀 코리아' 02:04
    코스피 장중 2,490선 아래로…외국인 '셀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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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00:33
    [속보]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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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수본,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피의자 신분 00:25
    [속보] 국수본,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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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주목받은 국회의장의 입 02:08
    [뉴스메이커] 주목받은 국회의장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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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늦은 오후부터 서쪽 눈…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01:26
    [날씨] 늦은 오후부터 서쪽 눈…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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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6일 뉴스1번지 01:0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6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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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다음 주 첫 변론준비기일… 02:20
    '탄핵 심판' 다음 주 첫 변론준비기일…"최우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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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곽종근 구속영장 발부 03:13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곽종근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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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에 모레 출석 통보…요구서 직접 전달은 불발 02:33
    공조본, 尹에 모레 출석 통보…요구서 직접 전달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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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5개월 만에 사퇴…이재명 04:33
    한동훈, 5개월 만에 사퇴…이재명 "국정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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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尹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보도…신중한 태도로 관망 02:11
    북한, 尹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보도…신중한 태도로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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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북전단에 입장 변화… 00:37
    통일부, 대북전단에 입장 변화…"신중한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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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14
    [씬속뉴스] "尹 탄핵안 인용하라" VS "기각하라"…헌재 홈페이지 게시글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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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서 본격 교전…'전사자 시신' 영상까지 02:11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서 본격 교전…'전사자 시신' 영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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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예년 이맘때 초겨울 추위…서쪽 곳곳 눈·비 01:02
    [날씨] 예년 이맘때 초겨울 추위…서쪽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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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헌재'로 쏠린 눈 40:29
    [여의도1번지] 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헌재'로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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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다음 주 변론준비 02:4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다음 주 변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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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에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 불발…이상민 소환 02:43
    공조본, 尹에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 불발…이상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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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재차 압박 02:48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재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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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5개월 만에 사퇴…이재명은 연일 05:29
    한동훈, 5개월 만에 사퇴…이재명은 연일 "국정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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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불안 완화에도 코스피 하락…환율은 2원 올라 02:16
    정치 불안 완화에도 코스피 하락…환율은 2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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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비상계엄 사태로 외식·숙박업 절반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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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중기·소상공인 충격 최소화…모든 가용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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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나가던' K-방산…탄핵 암초에 기세 꺾이나 02:15
    '잘 나가던' K-방산…탄핵 암초에 기세 꺾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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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장관 00:38
    외교장관 "트럼프 측과 민간 네트워킹 활용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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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시리아 영토 '야금야금'…반군 02:40
    이스라엘, 시리아 영토 '야금야금'…반군 "분쟁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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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동부에 '정체불명 드론' 출현 논란…당국 02:02
    미국 동부에 '정체불명 드론' 출현 논란…당국 "오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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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척수 혼입 사고' 매일유업 00:47
    '세척수 혼입 사고' 매일유업 "진심으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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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3만4천명 퇴직연금 깨서 집 사…역대 최다 00:47
    작년 3만4천명 퇴직연금 깨서 집 사…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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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번동에 '모아타운 1호' 첫삽…2028년 입주 00:47
    서울 번동에 '모아타운 1호' 첫삽…2028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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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 수순…의원총회 결과 01:26
    [현장연결]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 수순…의원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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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권성동 01:41
    [현장연결] 권성동 "비대위원장, 오늘 의총서 구체적 인물 거론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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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넥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운영기금 3억원 전달 外 01:11
    [비즈&] 넥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운영기금 3억원 전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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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다 하다 플라스틱으로 '빵'까지 구워서 파는 나름 진지한 청년들 [젊은피,디] 06:15
    하다 하다 플라스틱으로 '빵'까지 구워서 파는 나름 진지한 청년들 [젊은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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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군사법원,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00:06
    [속보] 군사법원,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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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이진우 구속심사 03:14
    검찰,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이진우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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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12·3사태 결정적 장면들 04:34
    [현장의재구성]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12·3사태 결정적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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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에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 불발…이상민 소환 02:34
    공조본, 尹에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 불발…이상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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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히 정점 지목…尹소환 앞당긴 계엄 3인방 진술은? 02:10
    일제히 정점 지목…尹소환 앞당긴 계엄 3인방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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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01:35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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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5개월 만에 사퇴…이재명은 연일 06:04
    한동훈, 5개월 만에 사퇴…이재명은 연일 "국정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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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50
    민주 "육본 장교들, 4일 새벽 용산행…경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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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불안 완화에도 코스피 하락…외국인 '팔자' 02:18
    정치 불안 완화에도 코스피 하락…외국인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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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탄핵심판 주심에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19:49
    [뉴스잇] 탄핵심판 주심에 '윤 대통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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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내일 오전까지 중부 눈·비 01:18
    [날씨] 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내일 오전까지 중부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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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00:46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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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도 관저도 수령 거부… 02:01
    용산도 관저도 수령 거부…"우편발송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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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 권한대행 00:26
    [속보] 한 권한대행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차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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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윤 대통령 변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맡기로 00:50
    [단독] 윤 대통령 변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맡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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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에 연이은 소환 통보…체포영장 수순 밟나 02:14
    윤석열 대통령에 연이은 소환 통보…체포영장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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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내일 심의 안해…금주 임시국무회의 00:40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내일 심의 안해…금주 임시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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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절차 중단…법관 기피신청 00:3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절차 중단…법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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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픽스 두 달 연속↓…주담대 변동금리 소폭 하락 전망 00:31
    코픽스 두 달 연속↓…주담대 변동금리 소폭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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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대통령 거짓말했나…국수본 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外 10:22
    [이슈5] 대통령 거짓말했나…국수본 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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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정책 동력 상실 우려에…산업부 02:14
    산업정책 동력 상실 우려에…산업부 "민생·경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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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중심 비·눈…동해안 대기 건조 01:28
    [날씨] 서쪽 중심 비·눈…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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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한동훈, 146일 만에 사퇴…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 29:40
    [뉴스프라임] 한동훈, 146일 만에 사퇴…헌재 탄핵심판 2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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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6일 뉴스리뷰 01:1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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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다음 주 시작…주심에 정형식 재판관 01:56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다음 주 시작…주심에 정형식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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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거짓말했나…국수본 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02:05
    대통령 거짓말했나…국수본 수사로 드러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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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3인방' 모두 구속…내일은 박안수 영장심사 02:02
    '계엄 3인방' 모두 구속…내일은 박안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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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히 정점 지목…尹소환 앞당긴 계엄 3인방 진술은? 02:10
    일제히 정점 지목…尹소환 앞당긴 계엄 3인방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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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에 연이은 소환 통보…체포영장 수순 밟나 02:15
    윤석열 대통령에 연이은 소환 통보…체포영장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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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도 관저도 수령 거부… 02:03
    용산도 관저도 수령 거부…"우편발송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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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주축 01:43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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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대행, 양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방역 지시 00:37
    한 대행, 양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방역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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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0:44
    야 "23~24일 헌법재판관 청문회"…여 "합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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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탄핵' 샅바싸움…여 02:13
    '포스트 탄핵' 샅바싸움…여 "대통령 놀음" 야 "협의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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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달 만에 물러난 한동훈…국민의힘, 6번째 비대위 체제로 02:43
    다섯달 만에 물러난 한동훈…국민의힘, 6번째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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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가결에도 외국인 '팔자'…코스피↓·환율↑ 02:19
    탄핵안 가결에도 외국인 '팔자'…코스피↓·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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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연말 특수 '실종'…송년 모임 권장에 불씨 살릴까 01:45
    소상공인 연말 특수 '실종'…송년 모임 권장에 불씨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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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에 전국서 '尹 대통령 공약사업'도 흔들…지자체들 고심 02:18
    탄핵에 전국서 '尹 대통령 공약사업'도 흔들…지자체들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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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에 입장 바꾼 정부, 관련단체에 02:03
    대북전단에 입장 바꾼 정부, 관련단체에 "신중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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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尹 탄핵'에 첫 입장… 00:44
    중국, '尹 탄핵'에 첫 입장…"韓은 중요 이웃·협력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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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변호인 01:07
    명태균 변호인 "윤 대통령, 윤상현에 공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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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00억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기소 00:39
    검찰, '200억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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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PF 수백억 취득' 증권사 전 임원 구속 00:41
    검찰, 'PF 수백억 취득' 증권사 전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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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료 조작하고 혈세로 소주·화투 구매…지방의회 국외출장 민낯 02:36
    항공료 조작하고 혈세로 소주·화투 구매…지방의회 국외출장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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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세븐틴 올해도 앨범 판매량 1천만 장 육박 00:41
    그룹 세븐틴 올해도 앨범 판매량 1천만 장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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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핵전쟁 쓸고 간 듯"…사이클론에 초토화된 마요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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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쪽 눈비, 동해안 건조특보…수요일 서울 -7도 강추위 01:28
    [날씨] 서쪽 눈비, 동해안 건조특보…수요일 서울 -7도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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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6일 뉴스투나잇 01:1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6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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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尹 탄핵심판'·여 '이재명 재판'…각자 속도전 02:20
    야 '尹 탄핵심판'·여 '이재명 재판'…각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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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비상계엄 수사 검경 갈등 최고조 01:56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비상계엄 수사 검경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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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사퇴한 날 친한계 10여명과 만찬회동 00:43
    한동훈, 사퇴한 날 친한계 10여명과 만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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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자에서 '부역자' 비판까지… 한동훈, 정치인생 기로 02:31
    황태자에서 '부역자' 비판까지… 한동훈, 정치인생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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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법안 거부권 일단 미룬 한덕수… 02:23
    쟁점법안 거부권 일단 미룬 한덕수…"국회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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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까지 서쪽 눈·비…수요일 '서울 -7도' 기온 뚝 01:25
    오전까지 서쪽 눈·비…수요일 '서울 -7도'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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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27일 첫 변론준비기일…권성동-이재명 18일 만나기로 23:37
    [투나잇이슈] 27일 첫 변론준비기일…권성동-이재명 18일 만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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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원 00:44
    방심위원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심의?…법률개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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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항공료 조작하고 혈세로 소주·화투 구매…지방의회 국외출장 민낯 外 06:58
    [포인트뉴스] 항공료 조작하고 혈세로 소주·화투 구매…지방의회 국외출장 민낯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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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가 '뉴노멀'…서울·경기 빌라 비중 50% 돌파 01:54
    월세가 '뉴노멀'…서울·경기 빌라 비중 5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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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충청 이남 눈…내일 오후부터 찬바람 00:58
    [날씨] 밤사이 충청 이남 눈…내일 오후부터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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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장관 00:34
    외교장관 "尹 '오죽하면 이런 결정했겠느냐' 해…막을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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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 세계 원전 건설 1위 국가로…2060년 4배로 확대 02:13
    중국, 전 세계 원전 건설 1위 국가로…2060년 4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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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레고랜드 배임' 혐의로 최문순 불구속 기소 00:41
    검찰, '레고랜드 배임' 혐의로 최문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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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교장관 00:34
    외교장관 "尹 '오죽하면 이런 결정했겠느냐' 해…막을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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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동훈, 사퇴한 날 친한계 10여명과 만찬회동 00:43
    한동훈, 사퇴한 날 친한계 10여명과 만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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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당 대표직 사퇴… 02:07
    당 대표직 사퇴…"탄핵 찬성 후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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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거부권 상정 보류... 02:15
    정부, 거부권 상정 보류..."이번 주 시한까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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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배드민턴 왕중왕전 우승 이소희·백하나 00:30
    배드민턴 왕중왕전 우승 이소희·백하나 "가장 큰 대회 우승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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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통일부 02:32
    통일부 "대북전단, 신중한 판단 요청"...'윤 지우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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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정부, 내일 거부권 상정 보류... 02:08
    정부, 내일 거부권 상정 보류..."이번 주 시한까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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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3:06
    "국민 눈높이" 5개월 여정 끝...'조기대선' 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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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당 00:24
    여당 "비대위원장 모레 의총서 다시 논의...백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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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표직 내려놓은 한동훈 01:32
    대표직 내려놓은 한동훈 "탄핵 찬성 후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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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투나잇이슈] 27일 첫 변론준비기일…권성동-이재명 18일 만나기로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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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쟁점법안 거부권 일단 미룬 한덕수… 02:23
    쟁점법안 거부권 일단 미룬 한덕수…"국회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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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황태자에서 '부역자' 비판까지… 한동훈, 정치인생 기로 02:31
    황태자에서 '부역자' 비판까지… 한동훈, 정치인생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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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앵커칼럼 오늘] 윤석열의 길, 한동훈의 길 03:01
    [앵커칼럼 오늘] 윤석열의 길, 한동훈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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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야 '尹 탄핵심판'·여 '이재명 재판'…각자 속도전 02:20
    야 '尹 탄핵심판'·여 '이재명 재판'…각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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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병주 00:46
    김병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현 비선...내란 핵심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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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73%p-5.4%p 차로 행정·입법 독식…'극한 대립' 선거제 바꿔야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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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0:34
    "6개 쟁점법안 거부권 내일 국무회의 상정 보류...시한까지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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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권성동·이재명 모레 상견례...계엄 사태 뒤 첫 여야 회동 00:30
    권성동·이재명 모레 상견례...계엄 사태 뒤 첫 여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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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01:59
    이재명 "경제·민생만이라도"...여당 "대통령 놀음"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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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동훈, 사퇴하며 02:41
    한동훈, 사퇴하며 "탄핵 찬성 후회 안 해"...또 '비대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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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 00:32
    민주 "윤 탄핵소추단 구성 완료...민주 9명·혁신 1명·개혁신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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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친형 정신병원 감금' 주장 법적조치 경고에 김웅 01:47
    野 '친형 정신병원 감금' 주장 법적조치 경고에 김웅 "3일내로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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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탈당 러시'에도 '탄핵 찬성' 색출하겠다는 '친윤' 03:43
    '탈당 러시'에도 '탄핵 찬성' 색출하겠다는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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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무회의, 양곡법 등 거부권 일단 '보류'…"21일까지 결정 미룰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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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탄핵 카드'로 거부권 흔드는 野…"행사 여부가 탄핵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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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정협의체 참여' 요청하며 "더 큰 내란 진행"…권성동 "이재명 섭정체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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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與, 5번째 비대위원장에 '원내 중진' 가닥…권영세·김기현·나경원 거론 01:41
    與, 5번째 비대위원장에 '원내 중진' 가닥…권영세·김기현·나경원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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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타이머 얼마 안남아"…與,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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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일 만에 '조기 퇴진' 한동훈 "탄핵 찬성 후회 없다"…지지층 향해 "포기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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