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심의?…법률개정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오늘(16일) 입장문에서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간섭하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심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성명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남은 입법 절차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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