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까지 '1인 3역' 최상목‥앞으로 전망?

2024.1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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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치팀 조재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재영 기자, 한덕수 총리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사실상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받아들였고,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이 넘어갔는데,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뭐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역할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까지, '1인 3역'을 해야 합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곧바로 오후부터 한 총리 면담, 합참의장 통화, 또 외교·국방·행안 장관에게는 서면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대국민담화도 내놨습니다. 오후 6시 반엔 NSC를 개최했고요. 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게 탄핵의 결정적 사유였던 만큼, 최 부총리에게도 똑같은 숙제가 주어진 셈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죠. 만약 최 부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내년 4월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4인 체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야권 일각에서는 "만약 최 부총리가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키자, 내각 총사퇴 수준의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렇게 연쇄 탄핵이 현실이 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기자 ▶ 맞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일부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최 부총리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본인이 밝혔죠. 사전에 계엄 보고를 받았던 한 총리와는 달리, 내란 공범 혐의에선 벗어나 있는 겁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 경제 전문가로 소신이 뚜렷한 걸로 알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결단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라는 점과 본인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점 등은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팀 조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민경태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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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1인 3역' 최상목‥앞으로 전망? 02:41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1인 3역' 최상목‥앞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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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3
    "국민상대로 전쟁 일으켜" 즉각 파면‥"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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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내란 비호 말라" 번지는 시민 분노‥계엄 옹호 교수들 비판 대자보 나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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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내란 동조 총리'‥탄핵 마땅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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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곳곳 01:59
    전국 곳곳 "내란 옹호 정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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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출렁이는 정치에 '경제 비상등' 02:26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출렁이는 정치에 '경제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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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경제 불안은 탄핵 때문? 03:30
    [알고보니] 경제 불안은 탄핵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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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타는 '12.3 내란'‥ 02:26
    결정타는 '12.3 내란'‥"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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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엔 참석‥헌재 02:20
    윤 대통령 측, 탄핵 심판엔 참석‥헌재 "협조 안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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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는 안 받고 탄핵 재판만 하겠다는 尹‥셈법은? 02:40
    수사는 안 받고 탄핵 재판만 하겠다는 尹‥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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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인 체제에서 결정 가능한가?‥헌재 위기로 몰아넣은 한덕수 02:28
    6인 체제에서 결정 가능한가?‥헌재 위기로 몰아넣은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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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가 시국선언도‥ 02:06
    법률가 시국선언도‥"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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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옥집 덮친 화재‥80대 할머니 의식 불명·7살 손자 수색중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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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 최상목 권한대행도 '압박'…국민의힘 02:56
    민주, 최상목 권한대행도 '압박'…국민의힘 "원천 무효"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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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 "한미동맹 확고한 지지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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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방탄" "무정부 만들어"…격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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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 정지…"국회 의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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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반성·쇄신"...출범 앞둔 '권영세 비대위'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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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끝내 표결 불참..."자가당착" "비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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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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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한총리 탄핵에 법적 대응…"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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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탄핵한 민주 "내란 세력 진압"…추가 탄핵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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