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협상 전략 수정...반미 정서 우려했나?

2019.12.19 방영 조회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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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 달러라는 황당한 금액을 은근히 흘리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던 미국 측이 협상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한국에서 반미 정서가 조성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획기적인 방위비 인상이라는 초기 목표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지난 9월 제1차 회의 이후 처음으로 한국 언론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내용에서도 그동안 미국이 요구한 금액으로 알려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은 현재 협상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도 태도 변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미국이 협상 태도를 변경한 것은 터무니없는 규모인 50억 달러 요구설이 나오면서 한국에서 반미 감정 확산을 우려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도 동맹을 돈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조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협상 초기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했다가 이후 금액을 내리면서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적인 협상 전술에 따른 행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 변경 배경이 무엇이든,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받아내겠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50억 달러 요구설이 퍼지면서 미국은 초기 목표인 협상 기준점 높이기에 성공했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20억 달러 즉 2조 4천억 원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기존 특별 협정 틀에서 최대로 올려줄 수 있는 금액은 1조 천억 원 정도로 추산돼, 2조 4천억 원도 황당한 금액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들이 유연

YTN 2019121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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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갤노트10 5G' 아우라 화이트 색상 출시 00:14
    [기업] 삼성전자, '갤노트10 5G' 아우라 화이트 색상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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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인터, 미얀마에 태양광 발전소 준공 00:22
    [기업] 포스코인터, 미얀마에 태양광 발전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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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동맹 기여'도 협상 논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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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출마 자리 제안' 의혹 임동호 재소환... 00:38
    檢, '불출마 자리 제안' 의혹 임동호 재소환..."靑 제안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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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준용 00:27
    문준용 "문 대통령 친구 갤러리 전속 아니다...오보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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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돌 9단, AI '한돌'에 맞바둑 122수 만에 불계패 00:38
    이세돌 9단, AI '한돌'에 맞바둑 122수 만에 불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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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민자·공공 100조 투자...내년 2.4%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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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AI 한돌에 '불계패' 이세돌 "초반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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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양당 대치·4+1 삐걱...패스트트랙 적신호 03:33
    거대양당 대치·4+1 삐걱...패스트트랙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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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비건 대표, 오늘 방중...'대북 제재' 문제 집중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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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선 포기 제안 의혹' 임동호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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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희, '아시아의 인어'에서 '체육 행정가'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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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당] 손학규 대표에게 듣는다...4+1 협상, 선거법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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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소상공인에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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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AI' 맞바둑에선 절대 강자...이세돌 불계패 16:22
    '역시 AI' 맞바둑에선 절대 강자...이세돌 불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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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돈 주고 상 받기' 전·현직 지자체-공공기관장 12명 고발 00:12
    경실련, '돈 주고 상 받기' 전·현직 지자체-공공기관장 1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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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美 특별대표 中 도착...北 문제 해법 조율 00:44
    비건 美 특별대표 中 도착...北 문제 해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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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퇴임한 이강래 前 사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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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 여제' 박인비 01:01
    '골프 여제' 박인비 "내년 시즌 목표는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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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양당 대치·4+1 삐걱...패스트트랙 적신호 02:58
    거대양당 대치·4+1 삐걱...패스트트랙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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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12월20일 금요일 바다낚시지수 보통과 나쁨 지수 '반반'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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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에 은관문화훈장... 00:47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에 은관문화훈장..."영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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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100조 투자해 활성화..."내년 2.4%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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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최악의 정치 테러 '57명 학살' 28명에 종신형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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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해 총장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면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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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은 학대"...파기환송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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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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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는 10%...대다수 규제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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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민자·공공 100조 투자...내년 2.4%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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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야당 반응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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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정경심 재판서 검찰에 "앉으라" 호통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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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해 총장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면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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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동호 재소환..."총영사는 靑 아닌 내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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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딸 방치 살해에 중형..."명백한 살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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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은 학대"...파기환송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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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협상에 '동맹 기여' 강조...정부 02:17
    美, 방위비 협상에 '동맹 기여' 강조...정부 "기존 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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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해고야!" '해고왕' 트럼프...화살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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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2차관에 최윤희,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임명 02:23
    문체부 2차관에 최윤희,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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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펜션 참사' 1년...여전한 안전불감증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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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맞바둑'에선 절대 강자...한돌 '압도적 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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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정, 김정은 정권에 가장 치명적인 방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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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윤 대통령 "포항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세계 최고 기업들 벌써 관심"…경제적 가치 '삼전 시총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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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퀘어 2PM] "동해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석유주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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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제 권고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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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막을 수도 없고"…북한군 흔드는 대북 확성기 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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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 구성·특검법' 공방…지도체제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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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탐사 시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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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국힘 지도부, 역공 우려 심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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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첫 국정브리핑…"동해 석유·가스 140억 배럴 가능성…삼성전자 시총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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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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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학 "김정은 오물풍선 사과 없으면 대북전단 또 날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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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임무 부여시 대북확성기 즉각 가능하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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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속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00:44
    [속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안건, 내일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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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3:04
    "의회 독재" vs "법대로 한다"…전대 준비·당헌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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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리얼미터 00:39
    리얼미터 "윤대통령 지지율 30.6%…8주 연속 30% 초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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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尹 대통령 03:06
    尹 대통령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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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北 도발에 여야 온도 차... 04:57
    北 도발에 여야 온도 차..."치명적 방안 이행" vs "尹 정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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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北, '오물풍선' 잠정 중단...대북확성기 카드 오늘 검토 02:35
    北, '오물풍선' 잠정 중단...대북확성기 카드 오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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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류병수의 강펀치] 김민전 31:02
    [류병수의 강펀치] 김민전 "한동훈, 출마해 與 지지세 넓혀야…尹과는 순망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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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1% 충격'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엄격한 아버지 모습' 탓? 01:28
    '21% 충격'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엄격한 아버지 모습'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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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치쇼] 전원책 23:06
    [정치쇼] 전원책 "尹 지지율 21%? 더 떨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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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조국혁신당이 로비에서 회의하는 이유는? 02:22
    조국혁신당이 로비에서 회의하는 이유는? "사무실 입주 거부! 의석수 고려해 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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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나우] 北 21:43
    [뉴스나우] 北 "오물풍선 중단"...대북 확성기 카드 효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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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尹 02:01
    尹 "영일만 앞바다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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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부 00:46
    정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자제요청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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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배달앱 켰다 '식은땀'...등 돌린 소비자들의 선택 02:02
    [자막뉴스] 배달앱 켰다 '식은땀'...등 돌린 소비자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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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시사정각] 與 38:19
    [시사정각] 與 "김정숙 식비만 6,000여만 원"...윤건영 "욕도 아까운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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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민주당 02:03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민주당 "방탄용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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