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정은보 우리 측 대표가 기존 협정의 틀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지만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도 상당 부분 협상의 논의 사안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동맹 기여를 논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 등의 다른 항목에 대한 미 측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국의 동맹 기여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니 기존 틀 범위 내의 협상에 좀 더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한미방위비분담협정, SMA의 틀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미국은 역외 훈련비용 등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대사는 이에 대해, 준비태세나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와 경비 분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SMA 항목 추가 등 개정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견해는 다르다면서 SMA가 한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이 유지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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