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중형 선고

2019.12.19 방영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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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개월짜리 딸을 집에 닷새 동안이나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숨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엄벌에 처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의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7개월짜리 딸을 닷새나 혼자 두고 집을 비운 부부는 재판 내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육아에 소홀했던 게 문제였다며 고의로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처벌받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생후 7개월에 불과한 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친구와 함께 게임방을 다녔고, 부인은 집을 나간 뒤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방치한 것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이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숨진 아이 아빠 / 살인 혐의 피고인(지난 6월) : (아이를 6일 동안 왜 방치했습니까?)…. (아이를 장시간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까?)….] 스물 한 살 남편에게는 징역 20년을, 열 여덟 살 아내에게는 장기 징역 15년에 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책임한 이들 부부 탓에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어린 생명은 고통 속에 숨졌고, 법원은 이들에게 엄벌로써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민성[kimms0708@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2019121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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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삼성전자, '갤노트10 5G' 아우라 화이트 색상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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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포스코인터, 미얀마에 태양광 발전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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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동맹 기여'도 협상 논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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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불출마 자리 제안' 의혹 임동호 재소환..."靑 제안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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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준용 00:27
    문준용 "문 대통령 친구 갤러리 전속 아니다...오보 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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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돌 9단, AI '한돌'에 맞바둑 122수 만에 불계패 00:38
    이세돌 9단, AI '한돌'에 맞바둑 122수 만에 불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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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민자·공공 100조 투자...내년 2.4%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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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AI 한돌에 '불계패' 이세돌 "초반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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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양당 대치·4+1 삐걱...패스트트랙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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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비건 대표, 오늘 방중...'대북 제재' 문제 집중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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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선 포기 제안 의혹' 임동호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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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윤희, '아시아의 인어'에서 '체육 행정가'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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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당] 손학규 대표에게 듣는다...4+1 협상, 선거법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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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소상공인에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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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AI' 맞바둑에선 절대 강자...이세돌 불계패 16:22
    '역시 AI' 맞바둑에선 절대 강자...이세돌 불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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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돈 주고 상 받기' 전·현직 지자체-공공기관장 12명 고발 00:12
    경실련, '돈 주고 상 받기' 전·현직 지자체-공공기관장 1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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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美 특별대표 中 도착...北 문제 해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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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퇴임한 이강래 前 사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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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여제' 박인비 "내년 시즌 목표는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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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양당 대치·4+1 삐걱...패스트트랙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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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에 은관문화훈장..."영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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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100조 투자해 활성화..."내년 2.4%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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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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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는 10%...대다수 규제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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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브리핑]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행위" 유죄 인정...동물권 변화 신호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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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민자·공공 100조 투자...내년 2.4%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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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야당 반응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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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비례한국당, 발기인 준비 끝...내일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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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공개회의 연일 '꾸벅'...당내 강경투쟁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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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정경심 재판서 검찰에 "앉으라" 호통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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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해 총장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면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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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임동호 재소환..."총영사는 靑 아닌 내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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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딸 방치 살해에 중형..."명백한 살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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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은 학대"...파기환송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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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협상에 '동맹 기여' 강조...정부 02:17
    美, 방위비 협상에 '동맹 기여' 강조...정부 "기존 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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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해고야!" '해고왕' 트럼프...화살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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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2차관에 최윤희,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임명 02:23
    문체부 2차관에 최윤희,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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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맞바둑'에선 절대 강자...한돌 '압도적 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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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넘게 조사…"인사 청탁 문자 대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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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조치…'김호중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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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보여주세요"…시행 첫날 곳곳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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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번 주 안에 하이브 측 고발인 조사...수사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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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폭행치사' 20대 구속...유족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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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기후소송' 내일 마지막 변론...초6 청구인 직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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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김호중 막는다…"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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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한낮 초여름 더위…일교차·짙은 안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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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회 "간호사, 쓰고 버려지는 휴지 아냐"...간호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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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인재 1천명 유치…서울 외국인 정책 마스터플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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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포인트뉴스]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조사… 06:20
    [포인트뉴스]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조사…"원본 영상 제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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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선 연장안 확정 다가오는데…인천-김포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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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협 설문조사 "의대생 97% 휴학계 제출했거나 수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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