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2023.03.25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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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여야는 1년 만에 다시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시행령부터 손보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하다며 시행령엔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검찰 수사권을 다시 되돌린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입법 취지를 어긴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시행령상으로는 그 (법안 처리) 때 빠진 마약 수사도 검찰이 직접 수사, 인지 수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합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하면 그대로 사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은 하겠다는 거거든요. 시행령이 지금 현재로 위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것을 한 것이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권한쟁의를 냈다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되고도, 헌재의 결정마저 부정한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자유와 법치, 헌법 수호를 외치던 입으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있으니 뻔뻔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는데 민주당이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 복당을 외치며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건 뻔뻔하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입니까?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더불어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법사위에는 한동훈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법무부 시행령과 책임론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수완박 후속 입법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을 두고 여야가 파상공세를 벌인 지 1년 만에 이번엔 '검수원복'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재현될 분위기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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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용산구 주민 신고 빗발...CCTV에 포착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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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수갑 차고 법원 출석... 01:43
    권도형, 수갑 차고 법원 출석..."송환에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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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00:29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구금 최장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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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02:15
    권도형, 몬테네그로 이후 어디로?...한·미 수사당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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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 큰 결단? 빈손 외교?... 02:18
    통 큰 결단? 빈손 외교?..."한미회담·日 답방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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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29
    이재명 "尹, 日에 퍼주기만...독도 발언에 항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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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원복' 2차전... 02:28
    '검수원복' 2차전..."한동훈 사퇴" vs "탈우주급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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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02:35
    이재명 재판, 결국 고의성·부정청탁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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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02:57
    싸늘한 여론...선거제 개혁, '300명' 벽에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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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물 살포 금지도 01:52
    인쇄물 살포 금지도 "표현의 자유 제한"...내년 총선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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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02:11
    北, ICBM·핵어뢰 대대적 내부 선전...긴장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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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00:30
    미, 예정 없던 금융안전감독위 긴급 소집...은행 위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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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 02:11
    국내에선 美 은행주 '쓸어담기'..."투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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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02:59
    가파른 명품 가격 인상에 보복소비 '뚝'...오픈런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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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 01:51
    [단독] 용산 일대 수백 곳 가스 밸브 잠가..."오전 장사 날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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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00:23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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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00:18
    강원도 평창에서 승용차가 전봇대 충돌...2명 사망·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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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00:20
    경기 고양시 덕이동 식품 보관창고 불...4개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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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 00:33
    우체국 택배노조 오늘 하루 전면파업..."임금 30% 삭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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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유연화·굴욕 외교 반대"...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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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군항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 '북적' 00:29
    진해군항제에 주말 나들이 인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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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00:28
    서울 벚꽃 공식 개화...역대 두 번째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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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02:06
    '이상 장마'가 남부 '최악 가뭄' 불렀다...4월부터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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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만 488명...1주 전보다 약 1,200명 늘어 00:21
    신규 확진 1만 488명...1주 전보다 약 1,2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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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02:07
    밤 10시 이후 학원 영업·'영어유치원' 명칭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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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02:32
    포괄임금제 폐지 카드 검토...근로시간 유연화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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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 02:31
    노동 정책 홍보도, 설득도 'MZ' 중심..."다른 세대 의견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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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란제 드론' 공격에 즉각 보복...바이든 "강력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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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캐나다, '반도체·핵심 광물' 손 잡았다...중·러 '밀착'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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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초콜릿 공장 대규모 폭발 "2명 사망·부상 실종 다수"...기상 카메라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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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시리아에서 40명 납치...민간인 포함 15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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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재개방 '심벌'된 애플 CEO 팀쿡...삼성 이재용은? 02:25
    中 재개방 '심벌'된 애플 CEO 팀쿡...삼성 이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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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휴식"...멸종위기 '물개' 강릉 앞바다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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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하얀 꽃망울' 미선나무...우리나라에서만 자생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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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에 경영난...'폐업 스키장' 흉물로 방치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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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은메달 쾌거...한국 남자 선수 최초 입상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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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위기 터져 나오자마자...위험한 투자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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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36:03
    '검수완박'에서 '검수원복'으로?...헌재 결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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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01:19
    [날씨] 차츰 전국에 비...내일도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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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북-러 조약 파장 현실화?...軍 최고 실세의 의미심장한 말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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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북, 또 '대북전단 보복' 오물풍선…올들어 5번째 02:03
    북, 또 '대북전단 보복' 오물풍선…올들어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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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전당대회' 거리두기 나선 대통령실..."당무개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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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한미군, 美 특수전항공기 '고스트라이더' 공개... 00:36
    주한미군, 美 특수전항공기 '고스트라이더' 공개..."확고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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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북한 오물풍선 분석하니 인분서 기생충…열악한 생활상 노출 01:52
    북한 오물풍선 분석하니 인분서 기생충…열악한 생활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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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 00:48
    미 "러,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 지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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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0:40
    이재명 "당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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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추경호 00:44
    추경호 "7곳 상임위원장직 수용...원내 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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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합참 00:30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또다시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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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연임용' 대표직 사퇴 vs 02:03
    '연임용' 대표직 사퇴 vs "푸틴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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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북, '대북전단 보복' 오물풍선…올들어 5번째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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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외교부, 화성 화재 대책회의...외국인 피해자 지원 점검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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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尹,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 방문... 00:44
    尹,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 방문..."철저히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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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늘 대구에서 6·25전쟁 74주년 행사...첫 지방 개최 00:35
    오늘 대구에서 6·25전쟁 74주년 행사...첫 지방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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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화성 화재 현장 방문...구호 활동 총력 당부 01:45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화성 화재 현장 방문...구호 활동 총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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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공장 화재 현장 방문...피해·대응 상황 점검 01:45
    尹, 공장 화재 현장 방문...피해·대응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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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당권경쟁 본격화…한동훈발 '해병 특검 발의' 두고 공방 01:55
    당권경쟁 본격화…한동훈발 '해병 특검 발의'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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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미, 25~27일 서울서 방위비 분담 4차 협상 00:24
    한미, 25~27일 서울서 방위비 분담 4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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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채 상병 특검 청문회' 여야 설전... 02:23
    '채 상병 특검 청문회' 여야 설전..."무법천지" vs "외압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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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북한 오물풍선 또 부양"...올해 다섯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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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찾은 윤대통령…"화학물질 화재, 대책 연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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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러 군대와 함께 있을 것"...우크라 파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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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외교부 00:26
    외교부 "외국인 사망자·유족 지원 위해 주한공관과 긴밀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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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논쟁 가열...이재명 "당 대표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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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투나잇이슈] 여야 상임위 우여곡절 끝 합의…당권 레이스 돌입 20:31
    [투나잇이슈] 여야 상임위 우여곡절 끝 합의…당권 레이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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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北 5차 오물풍선 날려… 02:03
    北 5차 오물풍선 날려…"경기북부서 남동방향 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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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통일부 02:24
    통일부 "北 오물풍선, 생활난 극심·위생 열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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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통일부 02:24
    통일부 "北 오물풍선, 생활난 극심·위생 열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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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인터뷰] 한동훈 10:45
    [인터뷰] 한동훈 "尹 정권 지켜야 하고, 지키는 방법으로서 저는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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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尹,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현장 긴급 점검 02:19
    尹,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현장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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