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이번엔 '극한' 정치풍토 바꿀까…선거제 개혁 '국회 끝장 토론'

2023.03.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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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이번엔 '극한' 정치풍토 바꿀까…선거제 개혁 '국회 끝장 토론' [앵커] 내년 22대 총선 '게임의 룰'을 논의하는 선거제 전원위원회가 이번주 시작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단상에 올라 선거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의견을 모으는 절차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장윤희 기자가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주 국회에서 이른바 '선거제 끝장 토론'이 펼쳐집니다. 바로 '전원(全院)위원회'가 열리는 건데요.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9명이 모두 의견을 냅니다. 정치인의 총선 전략, 유권자의 투표 기준까지 바꾸는 예민한 주제인데요. 그 내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목요일(30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를 토대로, 단일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정당 득표율 5%만 넘으면 비례 의석을 할당해 소수 정당의 진입을 높인다는 취지의 선거제 개편이었는데요. 하지만 거대 정당의 '꼼수'로 그 원칙은 허물어졌습니다. "현행 준연동형비례제, 이 선거구제를 담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고, 이 제도를 그대로 갖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점에 여야 간 총의가 모아져서…." 선거제는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준연동형 비례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논란을 불렀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사실은 민주당과 정의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를 했는데 참 저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의 전원위원회는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논의를 위해 열렸었습니다. 19년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는 내년 선거제 만큼은 총의를 모아보자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완전 자유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린 후보를 놓고 의원들이 지지 또는 반대, 보완 의견을 밝히며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공통점을 모아 단일안을 압축한다는 목표입니다. 먼저 합의된 내용은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개특위는 각 정당이 선거제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자, 김진표 의장 자문위가 내놓은 3개안을 전원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이중 2개안이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의원 수도 늘리자는 내용이었는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의원 정수 확대를 뺀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개편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안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 도농(都農)복합형 선거구입니다(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인구가 많은 도시는 한 지역구에서 3명에서 5명까지 뽑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지금처럼 1명을 뽑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수원보다 면적이 25배 이상 커도 의원은 한명인 반면, 수원은 의원이 5명이나 되는 현상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두번째 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입니다(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말고 한 지역구에서 4명에서 7명까지 뽑자는 것인데요. 여기서 '개방 명부'는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고, 유권자는 각각 정당과 후보자에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각 정당이 가져갈 지역구 의석은 해당 선거구의 정당득표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를 곱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의석 수 내에서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들의 득표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세번째 안은 최다 득표자 한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유지입니다(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익숙한 방식이지만 1등을 제외한 후보의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는 대표성의 문제가 단점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선출은 전국을 단위로 합니다. 이와 달리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해 지역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체 득표율대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20대 총선까지 적용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연동형 의석(30석)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의석(17석)으로 나뉩니다. 준연동형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막는 보완책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위성정당 원천 방지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놓고 의원들은 끝장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특정 안이 선택될 수 있고,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김의장은 비례대표 부분이라도 고치면 큰 성과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번 비례대표 운영을 보면 자기 진영의 '전사'를, 예를 들면 민주당에선 시민단체와 민변 중심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중심으로, 이렇게 공천을 해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싸움꾼으로 양성하는 수단으로까지 전락된게 아니냐." 현재 비례대표 투표를 할 때 정당만 찍는 '폐쇄형 명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직접 고르는 '개방형 명부'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선거제가 바람직한 지 직접 판단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지만, 내가 사는 곳의 진정한 '일꾼'을 뽑는 방식에 다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ego@yna.co.kr) #선거제 #개편안 #전원위원회 #국회의원 #투표 PD 김선호 AD 김다운 허지수 송고 장윤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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