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영웅 발굴한다더니 정권 퇴진 강의"...보조금 비리 314억 규모

2023.06.04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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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넉 달 동안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만2천 곳을 감사한 결과, 부정과 비리 천8백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민족의 영웅 발굴 사업을 내세워 정권을 비판하는 강의를 하거나 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쓴 사례 등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보조금 환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부처에서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2만 5천여 곳.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올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곳 가운데 액수가 크거나 정치 편향성이 있는 단체 만2천 곳을 추려 들여다본 결과, 천8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부정 사용 금액은 3백억 원에 이릅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 사례를 보면 묻힌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는 사업을 한다면서 국정 진단 세미나를 열어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통일운동단체, 개인 사무실 임차비 등에 보조금을 유용한 이산가족 관련 단체, 관련 시설과 인력이 없는데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타낸 시민단체 등입니다. 정부는 문제가 드러난 보조금은 전부 회수하고 비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했습니다. 제도 개선안으로는 보조금 사업자 관리시스템 강화를 내놨습니다. 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리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파격 지급 등으로 국민 감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올해보다 30%가량, 5천억 원을 삭감하고 매년 추가 삭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 등으로 보조금이 2조 원 이상 증가했다며 예전으로 되돌리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60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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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1,865건 부정·비리...314억 원 규모 00:55
    민간단체 1,865건 부정·비리...314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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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재' 혐의로 박영수 포위한 檢... 02:04
    '수재' 혐의로 박영수 포위한 檢..."세 번째 소환은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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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혹시 내가 금융문맹?"...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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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극단 선택 유도 글 5년간 7배↑...국민 신고로 차단 02:13
    온라인 극단 선택 유도 글 5년간 7배↑...국민 신고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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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전력난에 물부족까지...가로등 끄고 바닷물도 식수로 02:19
    폭염 전력난에 물부족까지...가로등 끄고 바닷물도 식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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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진, 2년 7개월 만에 KLPGA투어 우승...통산 11승 00:22
    최혜진, 2년 7개월 만에 KLPGA투어 우승...통산 1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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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경, KPGA 매치플레이 결승서 배용준 꺾고 우승 00:24
    이재경, KPGA 매치플레이 결승서 배용준 꺾고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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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농부] 02:31
    [청년농부] "아이도, 어르신도 먹기 좋게 "...콩고물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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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에 중점 두기로...'샹그릴라 대화' 폐막 01:51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에 중점 두기로...'샹그릴라 대화'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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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호주 국방장관 02:25
    미·일·호주 국방장관 "중국 국제법 무시 행동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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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9
    與 "선관위-민주당 공생"...野 "대꾸할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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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09
    민주당 "노동계와 장외투쟁 검토"...서영교 발언에 與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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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2
    민주 "국민의힘에 국민 없고 일본만...'일본의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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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째 인양 작전...北, 예고없이 2차 발사? 01:46
    닷새째 인양 작전...北, 예고없이 2차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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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민족 영웅 발굴한다더니 정권 퇴진 강의"...보조금 비리 314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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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우려에 이번 주부터 대출 완화 방안 논의 02:25
    깡통전세 우려에 이번 주부터 대출 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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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추적에 '바바리맨' 덜미... 02:11
    초등학생 추적에 '바바리맨' 덜미..."잡아야겠단 생각으로 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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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낮 기온 30도 안팎 더위..강한 자외선 오존 주의 01:18
    [날씨] 내일 전국 낮 기온 30도 안팎 더위..강한 자외선 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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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에서 암벽 등반하던 50대 추락해 의식불명 00:16
    설악산에서 암벽 등반하던 50대 추락해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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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째 인양 작전...北, 예고없이 2차 발사? 01:47
    닷새째 인양 작전...北, 예고없이 2차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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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제비봉에서 70대 등산객 쓰러져 긴급 이송...끝내 숨져 00:26
    단양 제비봉에서 70대 등산객 쓰러져 긴급 이송...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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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군함, 미 구축함 137m 앞까지 접근...우발적 충돌 위협 고조 02:02
    中 군함, 미 구축함 137m 앞까지 접근...우발적 충돌 위협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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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하늘 방패' 세우는 한국...北 미사일 '사전 박살' 01:37
    [자막뉴스] '하늘 방패' 세우는 한국...北 미사일 '사전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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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향 피우다 오피스텔 불...문 두드려 주민들 대피시킨 30대 01:33
    모기향 피우다 오피스텔 불...문 두드려 주민들 대피시킨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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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북성동 목재공장 불...대응 1단계 발령 00:31
    인천 북성동 목재공장 불...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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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움, 올 시즌 SSG 상대로 8전 전패 뒤 첫 승 00:38
    키움, 올 시즌 SSG 상대로 8전 전패 뒤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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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명 사상자' 인도 열차 추돌 01:59
    '천명 사상자' 인도 열차 추돌 "신호 잘못 봐"...전 세계 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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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섭 멀티골' 인천, 대전 꺾고 6경기 만에 승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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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차량에 치여 2살 아기 숨져...서울역 부근 연쇄 교통사고 01:56
    우회전 차량에 치여 2살 아기 숨져...서울역 부근 연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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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쾅쾅쾅' 새벽에 찾아가 문 두드려서...50명 구했다 01:40
    [자막뉴스] '쾅쾅쾅' 새벽에 찾아가 문 두드려서...50명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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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에 중점 두기로...'샹그릴라 대화' 폐막 01:51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에 중점 두기로...'샹그릴라 대화'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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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째 인양 작전...北, 예고없이 2차 발사? 01:46
    닷새째 인양 작전...北, 예고없이 2차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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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군함, 미 구축함 137m 앞까지 접근...우발적 충돌 위협 고조 02:01
    中 군함, 미 구축함 137m 앞까지 접근...우발적 충돌 위협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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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차량에 치여 2살 아기 숨져...서울역 부근 연쇄 교통사고 01:56
    우회전 차량에 치여 2살 아기 숨져...서울역 부근 연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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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향 피우다 오피스텔 불...문 두드려 주민들 대피시킨 30대 01:33
    모기향 피우다 오피스텔 불...문 두드려 주민들 대피시킨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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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에서 암벽 등반하던 50대 추락해 의식불명 00:20
    설악산에서 암벽 등반하던 50대 추락해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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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영흥도 빠진 차량 이틀 만에 발견...운전자 사망 00:26
    인천 영흥도 빠진 차량 이틀 만에 발견...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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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민족 영웅 발굴한다더니 정권 퇴진 강의"...보조금 비리 314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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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7
    與 "선관위-민주당 공생"...野 "대꾸할 가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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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채용 감사 거부' 선관위, 검찰에 고발당해 00:23
    '특혜 채용 감사 거부' 선관위, 검찰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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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감사결과'에 與 00:51
    '전현희 감사결과'에 與 "무혐의 호소인" 野 "유병호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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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06
    민주당 "노동계와 장외투쟁 검토"...서영교 발언에 與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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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00:29
    이낙연 "24일 귀국...대한민국 생존 위해 할 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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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재' 혐의로 박영수 포위한 檢... 02:01
    '수재' 혐의로 박영수 포위한 檢..."세 번째 소환은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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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 00:36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 "보석금 6억원 작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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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우려에 이번 주부터 대출 완화 방안 논의 02:24
    깡통전세 우려에 이번 주부터 대출 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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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극단 선택 유도 글 5년간 7배↑...국민 신고로 차단 02:13
    온라인 극단 선택 유도 글 5년간 7배↑...국민 신고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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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제 대학생 28.9% 00:54
    4년제 대학생 28.9% "학교폭력 목격...신고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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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60% "퇴근 후 업무 연락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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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기내 불법행위 292건...'블랙리스트' 제도 강화하나? 02:01
    5년간 기내 불법행위 292건...'블랙리스트' 제도 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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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리톤 김태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한국, 2년 연속 석권 쾌거 02:17
    바리톤 김태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한국, 2년 연속 석권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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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추적에 '바바리맨' 덜미... 02:11
    초등학생 추적에 '바바리맨' 덜미..."잡아야겠단 생각으로 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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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뒷산 낙석에 유리창 파손...민원 제기하자 방치 02:24
    주택 뒷산 낙석에 유리창 파손...민원 제기하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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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례∼송파 장지동 잇는 4차선 지하차도 8일 밤 12시 개통 00:24
    위례∼송파 장지동 잇는 4차선 지하차도 8일 밤 12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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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앞 '의정부 터' 17∼18일 시민 대상 공개 00:31
    광화문 앞 '의정부 터' 17∼18일 시민 대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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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션 블록버스터가 몰려온다...'트랜스포머7'·'플래시' 02:33
    액션 블록버스터가 몰려온다...'트랜스포머7'·'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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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동석 '범죄도시 3' 400만 돌파... 전편보다 이틀 빨라 00:33
    마동석 '범죄도시 3' 400만 돌파... 전편보다 이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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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소년단 정국, 7월 솔로앨범 발매...멤버 중 6번째 출격 00:21
    방탄소년단 정국, 7월 솔로앨범 발매...멤버 중 6번째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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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를 먹는다는 건...'20세기 블루스' 02:35
    나이를 먹는다는 건...'20세기 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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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정원문화 이정표...순천 '정원산업' 박람회도 열려 02:42
    글로벌 정원문화 이정표...순천 '정원산업' 박람회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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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 한잔에 추억이 새록새록"...경기도 관광지 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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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곳곳 톈안먼 34주기 추모...중국·홍콩은 삼엄한 경비 02:30
    세계 곳곳 톈안먼 34주기 추모...중국·홍콩은 삼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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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전력난에 물부족까지...가로등 끄고 바닷물도 식수로 02:13
    폭염 전력난에 물부족까지...가로등 끄고 바닷물도 식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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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1
    [자막뉴스] "준비됐다" 총공격 선언...핵위협 속 전쟁 중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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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기후의 주범 엘니뇨, 우리나라는? 03:41
    이상기후의 주범 엘니뇨,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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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형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대표 발의 00:55
    與 김형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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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파장 확산...노정 갈등 '악화일로' 37:52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파장 확산...노정 갈등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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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연휴 맑고 더운 날씨 계속...전국 곳곳 비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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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발사 실패 이틀 후 싹 사라져... 04:31
    北 발사 실패 이틀 후 싹 사라져..."누리호보다 먼저 쏘고 싶었을 것"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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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 제안 00:54
    이재명,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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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권 무능' 비판한 李, 오늘은 영수회담 제안 44:03
    '정권 무능' 비판한 李, 오늘은 영수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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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02:30
    이재명 "尹에 영수회담 제안"...與 "뜬금없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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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영상+] 尹 09:30
    [현장영상+] 尹 "정부, 동포 아픔 외면하지 않을 것...방한 위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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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치쇼] 임미애 13:08
    [정치쇼] 임미애 "민주당 동진정책? TK 아닌 부울경에만 집중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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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BIE 투표 두달 앞으로… 02:17
    BIE 투표 두달 앞으로…"부산 이즈 레디" 막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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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월북미군 71일만에 풀려나…"단둥·오산 거쳐 미국으로 이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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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尹 00:50
    尹 "한일 미래지향적 발전할 것"...원폭 피해자 초청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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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31
    "尹 국정 지지율 34.2%...한 총리 해임안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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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01:53
    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조건 없이 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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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대통령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초청오찬… 00:43
    윤대통령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초청오찬…"한일관계 미래지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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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尹 00:52
    尹 "가장 가까운 이웃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할 것"...원폭 피해 동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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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연결] 윤대통령,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 초청 오찬 09:20
    [현장연결] 윤대통령,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 초청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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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새 원내수석부대표에 박주민…새 정책수석 유동수 00:33
    민주 새 원내수석부대표에 박주민…새 정책수석 유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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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만평] ‘나 혼자만 자유’를 향한 500일의 여정 02:35
    [영상 만평] ‘나 혼자만 자유’를 향한 500일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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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 제안 00:34
    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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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초점] '숨 고르기' 들어간 여야…추석 밥상 민심은? 26:26
    [뉴스초점] '숨 고르기' 들어간 여야…추석 밥상 민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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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에게 00:31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 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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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추석 민심 어디로? 30:36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추석 민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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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북핵대표, 북 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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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민생영수회담 제안…여 00:46
    이재명, 민생영수회담 제안…여 "진정성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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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손흥민 추석 인사... 00:32
    손흥민 추석 인사..."풍성하고 넉넉한 연휴"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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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부, 일본 오염수 2차 방류에 00:38
    정부, 일본 오염수 2차 방류에 "안전성 확실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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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국, IAEA 이사국 선출… 00:38
    한국, IAEA 이사국 선출…"북핵·오염수 논의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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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정기국회까지 정쟁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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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北 '반미연대' 강조하며 월북 미군 추방...속내는? 14:50
    北 '반미연대' 강조하며 월북 미군 추방...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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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무원은 40대도 연금받아…안 바뀌는 '철통' 특혜 02:25
    공무원은 40대도 연금받아…안 바뀌는 '철통'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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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러 연대 속 각자 셈법 복잡…"중국 지렛대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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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대통령에 민생 영수회담 제안…정쟁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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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장 기각 후폭풍… 01:57
    영장 기각 후폭풍…"실형 시한폭탄" "실정 무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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