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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안심 전세 앱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집값 시세를 알 수 있는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계약 전에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집주인 세금 체납 이력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계점은 없는지 윤해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넉 달 만에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한 안심 전세 앱 2.0입니다. 우선 집값 시세를 알 수 있는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과 소형 아파트 시세만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시세를 알기 어려워 전세사기 표적이 되기 쉬웠던 신축 빌라는 준공 한 달 전 잠정 시세와 준공 후 시세까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집주인 정보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은 없는지, 세금은 제때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확한 체납액과 기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계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집을 계약했다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 체납 기록이 없고 3년 이내 보증사고 이력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안심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생 빌라는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전세 계약을 맺은 직후 집주인을 바꾸는 '바지사장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촬영기자: 진형욱 그래픽: 이상미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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