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의 현금을 내달 중 나눠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7일 확정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을 수정 의결한다.
수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엔씩 나눠주도록 했던 애초 안을 폐기하고,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씩 지급하도록 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 간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애초 일본의 전체 5천800만 가구 중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 등 1천여만 저소득 가구로 한정해 30만엔씩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안을 놓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 사업의 전체규모는 기존의 108조2천억엔(약 1천222조원)에서 117조1천억엔(약 1천323조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현금 지급분이 포함된 세출 부담분은 25조6천914억엔(약 290조원)으로 원래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던 가구당 30만엔 지급안을 시행할 때와 비교해 약 8조8천800억엔(약 100조원) 늘어났다.
작년 10월 현재 일본 총인구(재일 외국인 포함)는 약 1억2천616만7천명이어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12조엔(약 135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긴급 경제대책 사업 시행에 따른 세출 증가분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나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