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난항…여야, 대상·재원놓고 이견표출(종합)

2020.04.20 방영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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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과 인사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민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총선 때 여야의 공약이었다며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지도부 공백'으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데다, 전국민 지급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어서 이달 내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면서 '여야 합의'가 선행된 후에야 증액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재난 지원금의 향방은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2차 추경안 심사 일정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및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회동 무산 이유에 대해 "통합당에서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은 예산결산위원회 양당 간사 간 접촉을 통해 추후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윤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앞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는 이날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것에 대해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42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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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배구·농구 스타부부 탄생…황연주·박경상 웨딩화보 공개 00:55
    [영상] 배구·농구 스타부부 탄생…황연주·박경상 웨딩화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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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종합) 01:54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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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 01:01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집회 자제하려 한다"(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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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총선 민의' 동력삼아 방역·경제 '전면전' 고삐(종합) 06:01
    문 대통령 '총선 민의' 동력삼아 방역·경제 '전면전' 고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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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도쿄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 102명…누적 3천184명 00:50
    일본 도쿄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 102명…누적 3천1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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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무산…'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차질(종합) 12:17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무산…'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차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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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저소득층 339만원' 대신 '전국민 113만원' 현금 지급(종합)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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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난항…여야, 대상·재원놓고 이견표출(종합)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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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서울 신규환자 2명…'0명' 하루만에 깨져 누계 626명(종합2보)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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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계, 두 달만에 미사·법회 재개 '속속' 03:57
    종교계, 두 달만에 미사·법회 재개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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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스쿠니 '단골' 日영토담당상 02:22
    야스쿠니 '단골' 日영토담당상 "참배 당연하나 코로나로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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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코로나19 소강 속 '단계적 개학'…고3·대학생 등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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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총리 00:50
    아베 총리 "전 국민에 주는 현금 10만엔, 난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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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 하루 사망자 20명 처음 넘어…누적 273명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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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코로나 하루 사망자 20명 처음 넘어…누적 276명(종합)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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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영상+]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 01:52
    [현장영상+]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단단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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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00:40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행복한 노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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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주, 오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 00:32
    민주, 오는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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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찬대 02:46
    박찬대 "운영·법사위 다 확보"...與 '내부 정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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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34:25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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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07
    "BTS도 현역 복무하는데"…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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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44:02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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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02:52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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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02:0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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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따져보니] 03:25
    [따져보니]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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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17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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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8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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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00:3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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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02:52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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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38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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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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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與 02:27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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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세훈 01:34
    오세훈 "'윤핵관' 대표가 역할할지 걱정…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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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01:38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송석준 이어 이종배도 원내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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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4:01
    "거부권 법안 재추진" 野 '강성' 원내사령탑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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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수사 상황 언급 부적절"…野 "'김건희 특검'한다니 뒤늦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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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01:44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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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01:5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與 "22대 국회도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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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野, 01:59
    野, "죄 졌으니 특검 거부" 尹 과거영상 틀며 압박…"거부권은 자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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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尹 02:36
    尹 "절차무시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참모들에 '거부 불가피' 사유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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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 00:42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찬물 끼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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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16일 선출 00:35
    민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16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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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민의힘, 민주 박찬대 선출에 00:36
    국민의힘, 민주 박찬대 선출에 "일방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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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새 원내사령탑' 박찬대 00:51
    '새 원내사령탑' 박찬대 "민주,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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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재창당 넘어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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