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과 인사하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4.2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민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이 총선 때 여야의 공약이었다며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미래통합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지도부 공백'으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데다, 전국민 지급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어서 이달 내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면서 '여야 합의'가 선행된 후에야 증액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재난 지원금의 향방은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2차 추경안 심사 일정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및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회동 무산 이유에 대해 "통합당에서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은 예산결산위원회 양당 간사 간 접촉을 통해 추후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윤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앞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는 이날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것에 대해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