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미국 송환 절차 시작(종합)

2020.04.20 방영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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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성착취 손정우 27일 출소…美 송환 추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24)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송환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손씨는 오는 27일 국내 교정기관에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석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나섰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날로부터 3일 안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심리에 들어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고검은 이달 말께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후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연합뉴스 2020042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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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 01:01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집회 자제하려 한다"(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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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도쿄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 102명…누적 3천184명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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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단골' 日영토담당상 "참배 당연하나 코로나로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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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 "전 국민에 주는 현금 10만엔, 난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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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소송 승소...공사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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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금전 문제로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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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도 "故김홍영 검사 폭행 상관, 국가에 8.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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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들 '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법원이 정부 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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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격차 해소·의사 과학자 양성...지역 거점 의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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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정당은 이겨야...전당대회, 민심 100%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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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00:34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교도관이 철저히 계호...술 제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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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전신 화상' 폭발 사고...노동단체 "예견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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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재원 추가 기소..."필로폰·마약성 수면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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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요구는 농담'이라던 장정석의 집요한 요구..."다발로 두 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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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병원 보상 강화...심장·소아·분만 병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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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형병원 '주 1회 휴진' 확산...정부 "혼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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