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법인을 대상으로 세금회피 목적이 있는지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1인 주주와 가족소유 6천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 천462채로, 현재 한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인주주와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졌는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와 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루 혐의가 이미 확인된 27개 부동산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고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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