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 착취 '잠입수사' 도입...'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2020.04.23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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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성 범죄에 연루된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잠입수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심적으로 길들여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도 만듭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박사방'의 실체가 드러나고 조주빈을 붙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잠입'이었습니다. 대학생 기자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은 비밀대화방에 잠입해 자료를 차곡차곡 모았고,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이것이 일당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당국이 이런 잠입수사를 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잠입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속이지 않는 기회제공형과 신분을 위장해 범죄를 유도하는 범의유발형으로 나뉘는데, 범의유발형은 일종의 함정수사라 불법 소지가 있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법원이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함정수사도 폐쇄성과 보안성이 높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 보다 적극적인 탐지와 적발을 위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하는 잠입수사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주범들은 SNS 등으로 접촉한 청소년들을 강제로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한 뒤, 이것을 '동의 얻었다'고 포장해왔습니다. 이렇게 거짓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심적으로 길들이는 행위,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합니다. 현행법상 실제 만나서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하지만, 온라인의 경우에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한 겁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 :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가짜 영상합성물인 이른바 '딥페이크'로 성 착취물을 만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 착취물 수요 자체를 없애기 위해 영상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소지한 사

YTN 20200423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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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또 '검사 사칭'에 속아...대한상의 직원, 극단적 선택 01:58
    [단독] 또 '검사 사칭'에 속아...대한상의 직원,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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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상상을 초월한 협박' 조주빈이 보낸 편지에는... 01:37
    [자막뉴스] '상상을 초월한 협박' 조주빈이 보낸 편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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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총학생회 00:24
    대학 총학생회 "코로나19로 교육권 침해...대학 등록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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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00:21
    통합당 "오거돈 사퇴 시점 윗선 모의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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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제주지사 00:32
    원희룡 제주지사 "코로나19 증상있으면 제주 방문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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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여성 공무원 성추행 02:01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여성 공무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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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퀵터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효과는? 06:59
    [뉴스큐-퀵터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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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전주 실종 3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01:10
    [속보] 전주 실종 3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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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26
    문 대통령 "세계 5위 해운 강국 도약 끝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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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4월 24일 바다낚시지수 대부분 좋지 않아 포인트 선정이 관건 02:15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4월 24일 바다낚시지수 대부분 좋지 않아 포인트 선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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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시인하며 사퇴 00:31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시인하며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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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12
    "죽고 싶다"며 집에 불 지른 30대 중국 교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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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01:43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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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재난지원금 '남 탓 공방'...청와대, 재정명령권 검토 04:23
    긴급 재난지원금 '남 탓 공방'...청와대, 재정명령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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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성장률 -1,4%...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 02:44
    1분기 성장률 -1,4%...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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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추정 시신 임실서 발견 00:24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추정 시신 임실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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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로 끊기고 일손 없는 농가들 '비상'...정부 지원 기대감 02:16
    판로 끊기고 일손 없는 농가들 '비상'...정부 지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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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각계 전문가 만나는 '목요대화'...'포스트 코로나' 논의 00:22
    정세균 총리, 각계 전문가 만나는 '목요대화'...'포스트 코로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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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5
    "'이 사람들' 특히 코로나19 고위험군" 방역 당국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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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유치원·초중고생 10만 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00:15
    울산 유치원·초중고생 10만 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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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도시철도1호선 안전집중보호구역 추가 설치 00:22
    [인천] 인천도시철도1호선 안전집중보호구역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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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신규 확인 6일째 10명 안팎... 20:52
    [뉴스큐] 신규 확인 6일째 10명 안팎..."올가을·겨울 2차 대유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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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포스코건설, 신반포21차 후분양 제안 00:09
    [기업] 포스코건설, 신반포21차 후분양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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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출시 00:07
    [기업] LG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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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2020] '에라 모르겠다' 술 마신 김에 말하는 총선 비하인드 - 3분 총선 12:57
    [민심2020] '에라 모르겠다' 술 마신 김에 말하는 총선 비하인드 - 3분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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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64만 명·사망자 18만4천 명 01:09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64만 명·사망자 18만4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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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공소시효 폐지에 잠입수사 허용 01:40
    [YTN 실시간뉴스] 공소시효 폐지에 잠입수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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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시인·사퇴 00:29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시인·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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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무실에서 성추행...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예견된 일 02:01
    집무실에서 성추행...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예견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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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영업자 41만 명에 140만 원씩 현금 지원 01:58
    서울 자영업자 41만 명에 140만 원씩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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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당당] 13:14
    [당당당]"'3철' 아닌 노무현·문재인 정신 구현" 민주당 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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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추정 시신 임실에서 발견 02:07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추정 시신 임실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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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천주교, 두 달 만에 활동 재개... 02:09
    불교·천주교, 두 달 만에 활동 재개..."아직은 조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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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의혹' 이부진 무혐의로 내사 종결... 02:02
    '프로포폴 의혹' 이부진 무혐의로 내사 종결..."불법 증거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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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개입·하명수사 첫 재판 공전...檢 02:07
    선거개입·하명수사 첫 재판 공전...檢 "공범 20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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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韓日 갈등·역사왜곡 검증 보도' 3회 한국팩트체크대상 우수상 00:11
    YTN '韓日 갈등·역사왜곡 검증 보도' 3회 한국팩트체크대상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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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초속 30m '양간지풍' 분다...동해안 대형산불 비상 01:51
    [날씨] 초속 30m '양간지풍' 분다...동해안 대형산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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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대어' 강소휘, 02:03
    '내년 최대어' 강소휘, "재영언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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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파이브' 대신 '로우 파이브'...'코로나 시대' 이색 풍경 01:49
    '하이파이브' 대신 '로우 파이브'...'코로나 시대' 이색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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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A 홀인원 멕 말론 8개 최다...장하나는 '파4 홀인원' 02:21
    LPGA 홀인원 멕 말론 8개 최다...장하나는 '파4 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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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아프리카에 부는 농업 한류 02:17
    [녹색] 아프리카에 부는 농업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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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구름 많고 쌀쌀...산불 주의 01:26
    [날씨] 내일 구름 많고 쌀쌀...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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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당 허은아 00:50
    미래한국당 허은아 "실패 인정해야 인정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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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억 원 피해' 군포 물류센터 화재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00:12
    '220억 원 피해' 군포 물류센터 화재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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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여성 공무원 성추행 01:59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여성 공무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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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n번방 대책 발표날 '오거돈 충격'...제명 방침 02:12
    민주당, n번방 대책 발표날 '오거돈 충격'...제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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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00:48
    전해철 "경제위기 해소할 당정협력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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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과제 많은 대책...여야 뜻 모으면 상반기 내 일부 시행 가능성 02:03
    입법 과제 많은 대책...여야 뜻 모으면 상반기 내 일부 시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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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긴급 재정명령권 검토로 국회 논의 재촉...총리도 기재부 '딴 목소리' 경고 02:30
    靑, 긴급 재정명령권 검토로 국회 논의 재촉...총리도 기재부 '딴 목소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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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45
    문 대통령 "세계 5위 해운 강국 도약 끝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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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천주교, 두 달 만에 활동 재개... 02:11
    불교·천주교, 두 달 만에 활동 재개..."아직은 조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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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코로나19, 혈액 응고 유발...갑작스런 사망 이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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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장 아빠의 20억 아파트 편법 증여...1인·가족 '부동산 법인' 전수조사 02:03
    병원장 아빠의 20억 아파트 편법 증여...1인·가족 '부동산 법인'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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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치고 잘 뛰고' 2020년 KIA 공격 선봉장은 최원준 01:44
    '잘 치고 잘 뛰고' 2020년 KIA 공격 선봉장은 최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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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자연 유산 성산 일출봉에서 화재...1명 부상 01:15
    세계 자연 유산 성산 일출봉에서 화재...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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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구름 많고 쌀쌀...동해안 대형 산불 비상 00:40
    [날씨] 내일 구름 많고 쌀쌀...동해안 대형 산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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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버티면 어렵다...민주당 03:27
    김재원 버티면 어렵다...민주당 "역사상 전무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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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靑 21:37
    [뉴있저] 靑 "재난지원금, 재정명령권 검토"...오거돈, '성추행' 전격 사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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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치권 오늘의 '말말말' - 김종인, 어떤 말이 진심? 01:24
    [뉴있저] 정치권 오늘의 '말말말' - 김종인, 어떤 말이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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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전담병원 일부 일반병상 전환...위기 시 재가동 01:56
    코로나19 전담병원 일부 일반병상 전환...위기 시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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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02:06
    코로나19 재유행 대비..."금연·체중 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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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변상욱의 앵커리포트 - 신문 사설마저 아니면 말고? 02:08
    [뉴있저] 변상욱의 앵커리포트 - 신문 사설마저 아니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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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2:02
    [뉴있저] "윤석열 장모, 대리인 시켜 가짜 직인으로 위조"...공소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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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 착취 '잠입수사' 도입...'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02:11
    디지털 성 착취 '잠입수사' 도입...'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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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시신 발견...피의자, 여전히 오리발 01:41
    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시신 발견...피의자, 여전히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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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의혹' 이부진 무혐의로 내사 종결... 02:00
    '프로포폴 의혹' 이부진 무혐의로 내사 종결..."불법 증거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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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권성동 11:54
    [뉴있저] 권성동 "4선 관록 역할 다할 것...원내대표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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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 당선인 인터뷰 03:13
    [뉴있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 당선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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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재선 당선인 00:08
    통합당 재선 당선인 "당선자 총회 앞당기자"...지도부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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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로 끊기고 일손 부족한 농가들...정부 지원 기대감 02:12
    판로 끊기고 일손 부족한 농가들...정부 지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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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중국산 의료물자 수입 '쟁탈전' 수준"...화물기 빈 채로 귀국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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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33
    문 대통령 "세계 5위 해운 강국 재도약...긴급수혈과 체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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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투표인보다 많은 투표수...관내 사전투표 조작 증거? 03:37
    [팩트와이] 투표인보다 많은 투표수...관내 사전투표 조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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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07
    헌재 "故 백남기 농민 향한 직사 살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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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여성 공무원 성추행 01:59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여성 공무원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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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무실에서 성추행...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예견된 일 02:07
    집무실에서 성추행...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예견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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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n번방 대책 발표날 '오거돈 충격'...제명 방침 02:08
    민주당, n번방 대책 발표날 '오거돈 충격'...제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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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오거돈 사건, 총선 전이라 숨겼나?"...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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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폐지...디지털 성범죄 대책 발표 02:08
    공소시효 폐지...디지털 성범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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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 착취 '잠입수사' 도입...'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02:12
    디지털 성 착취 '잠입수사' 도입...'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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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김재원 버티면 어렵다...민주당 03:25
    재난지원금, 김재원 버티면 어렵다...민주당 "발목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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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긴급 재정명령권 검토로 국회 논의 재촉...총리도 기재부 '딴 목소리' 경고 02:25
    靑, 긴급 재정명령권 검토로 국회 논의 재촉...총리도 기재부 '딴 목소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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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00:26
    기재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재원, 국채발행 통해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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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성장률 -1.4%...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 02:39
    1분기 성장률 -1.4%...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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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02:07
    코로나19 재유행 대비..."금연·체중 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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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전담병원 일부 일반병상 전환...위기 시 재가동 01:56
    코로나19 전담병원 일부 일반병상 전환...위기 시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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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교·천주교, 두 달 만에 활동 재개... 02:12
    불교·천주교, 두 달 만에 활동 재개..."아직은 조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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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6
    "원격수업 부정 수강 반복되면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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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0:25
    교육부 "내일 학원 모의고사 시험 적발시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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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일부 코로나19 환자 혈액 젤리처럼..." 급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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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 위크'가 두려운 日 관광지... 02:19
    '골든 위크'가 두려운 日 관광지..."제발 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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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3전 4기' 오거돈의 추락...사퇴문도 논란 40:44
    [나이트포커스] '3전 4기' 오거돈의 추락...사퇴문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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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00:24
    김재원 "기재부, 내일 오전까지 재난지원금 수정 자료 22건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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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영업자 41만 명에 140만 원씩 현금 지원 01:57
    서울 자영업자 41만 명에 140만 원씩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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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로 끊기고 일손 부족한 농가들...정부 지원 기대감 02:11
    판로 끊기고 일손 부족한 농가들...정부 지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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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시리아에 답전" 얼굴 없는 외교행보만...위중설 침묵 사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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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지난해 연기했던 연합공중훈련 전격 실시 00:17
    한미, 지난해 연기했던 연합공중훈련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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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개입·하명수사 첫 재판 공전...檢 02:10
    선거개입·하명수사 첫 재판 공전...檢 "공범 20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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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07
    헌재 "故 백남기 농민 향한 직사 살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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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학교를 살려주세요"...거리로 나선 실용음악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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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찬 바람 불며 쌀쌀...화재 주의 01:25
    [날씨] 내일도 찬 바람 불며 쌀쌀...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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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주 재활용처리장에서 가스 폭발...작업자 5명 전신화상 01:47
    전주 재활용처리장에서 가스 폭발...작업자 5명 전신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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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채상병 수사 외압' 국방부 조사본부장 10시간 조사 받고 귀가 01:33
    '채상병 수사 외압' 국방부 조사본부장 10시간 조사 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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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주 재활용센터서 가스 폭발‥직원 5명 병원 이송 01:38
    전주 재활용센터서 가스 폭발‥직원 5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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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0:51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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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어린이날 연휴 날씨 변덕…30℃ 더위 뒤 세찬 비 01:37
    어린이날 연휴 날씨 변덕…30℃ 더위 뒤 세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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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결혼식 이미 다 끝냈는데"...입었던 양복의 충격적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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