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산 이미 동결됐는데…벌금 180억 완납 가능성은?

2018.04.08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내곡동 자택과 예금 등 8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내곡동 집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해둔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난 36억 5천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징이 이뤄지면 남는 재산은 약 40억 원으로 벌금 180억 원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이론적으로는 대신 노역을 해야 합니다. 형법상 벌금의 시효는 5년이지만 시효 만료 직전 하루라도 노역에 유치하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면을 받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발생할 추징금은 사면 대상도 아니어서 끝까지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숨겨둔 재산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아 박 전 대통령의 재정적 압박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비디오머그 51

  • 깜빡이는 페이크?! 209화 깜빡이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 차량에 쾅 출 02:48
    깜빡이는 페이크?! 209화 깜빡이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 차량에 쾅 출
    조회수 2,695
    본문 링크 이동
  • "메시 공 빼앗았을 때…" 박지성, 경험 녹인 '명품 해설' 01:21
    "메시 공 빼앗았을 때…" 박지성, 경험 녹인 '명품 해설'
    조회수 657
    본문 링크 이동
  • 오토바이에 묶여 아스팔트 끌려다닌 개…동물 학대 논란 01:30
    오토바이에 묶여 아스팔트 끌려다닌 개…동물 학대 논란
    조회수 508
    본문 링크 이동
  • 감찰 받다 목숨 끊은 경찰…드러난 '허위 투서·강압 감찰' 01:19
    감찰 받다 목숨 끊은 경찰…드러난 '허위 투서·강압 감찰'
    조회수 545
    본문 링크 이동
  • "라돈 침대 조사해야" 불안한 소비자들…정부 분석 착수 01:29
    "라돈 침대 조사해야" 불안한 소비자들…정부 분석 착수
    조회수 412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집단폭행 엄벌" 들끓는 여론…16만 명 청와대 청원 01:19
    "광주 집단폭행 엄벌" 들끓는 여론…16만 명 청와대 청원
    조회수 465
    본문 링크 이동
  • "한진 꺼 맞냐" 불매 조짐에…조 씨 자매 소유 매장 '철수' 01:13
    "한진 꺼 맞냐" 불매 조짐에…조 씨 자매 소유 매장 '철수'
    조회수 430
    본문 링크 이동
  • 음이온 대신 '1급 발암물질' 라돈 뿜어낸 대진 침대 01:40
    음이온 대신 '1급 발암물질' 라돈 뿜어낸 대진 침대
    조회수 334
    본문 링크 이동
  • '해외출장비 대라' 피감기관에 공문 보낸 국회의원들 03:23
    '해외출장비 대라' 피감기관에 공문 보낸 국회의원들
    조회수 239
    본문 링크 이동
  • '인종차별 논란' 스타벅스-흑인 청년, 단돈 1달러에 합의 01:13
    '인종차별 논란' 스타벅스-흑인 청년, 단돈 1달러에 합의
    조회수 246
    본문 링크 이동
  • 영암 버스사고 당시 영상 보니…충격 안 큰데 '비틀비틀' 01:27
    영암 버스사고 당시 영상 보니…충격 안 큰데 '비틀비틀'
    조회수 302
    본문 링크 이동
  • "다른 사람 구하고, 정작 당신은…" 구급대원 남편 눈물 01:29
    "다른 사람 구하고, 정작 당신은…" 구급대원 남편 눈물
    조회수 318
    본문 링크 이동
  • "일상생활 힘들 정도"…인천 송도서 또 원인모를 '악취' 01:39
    "일상생활 힘들 정도"…인천 송도서 또 원인모를 '악취'
    조회수 271
    본문 링크 이동
  • 화재로 무너진 고층 건물…빈곤층 주민 피해 클 듯 01:33
    화재로 무너진 고층 건물…빈곤층 주민 피해 클 듯
    조회수 231
    본문 링크 이동
  • 밭일 다녀오던 노인들 참변…오늘 버스사고 현장조사 01:30
    밭일 다녀오던 노인들 참변…오늘 버스사고 현장조사
    조회수 204
    본문 링크 이동
  • 日 영사관 앞 '노동자상' 기습 설치 시도…밤샘 대치 01:23
    日 영사관 앞 '노동자상' 기습 설치 시도…밤샘 대치
    조회수 184
    본문 링크 이동
  • 각본에 없던 '벤치 회담'…'북미 관련' 金 묻고, 文 대답 01:41
    각본에 없던 '벤치 회담'…'북미 관련' 金 묻고, 文 대답
    조회수 165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별 통보 뒤 연락 끊기자…여자친구 父 '무차별 폭행' 01:32
    [단독] 이별 통보 뒤 연락 끊기자…여자친구 父 '무차별 폭행'
    조회수 264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대한항공 직원 "조양호家 명품 밀반입 가담"…세모녀 곧 소환 01:30
    [단독] 대한항공 직원 "조양호家 명품 밀반입 가담"…세모녀 곧 소환
    조회수 228
    본문 링크 이동
  • 日 방송, 입 모양으로 '벤치 회담' 분석…대화내용 추측 01:30
    日 방송, 입 모양으로 '벤치 회담' 분석…대화내용 추측
    조회수 17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조양호家 20년 집사' 김 소장, 다른 피해자도 회유 정황 01:45
    [단독] '조양호家 20년 집사' 김 소장, 다른 피해자도 회유 정황
    조회수 156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갑질 피해 운전기사 "이명희 측, 입막음하려 거액 회유" 01:52
    [단독] 갑질 피해 운전기사 "이명희 측, 입막음하려 거액 회유"
    조회수 141
    본문 링크 이동
  • 눈길 끈 北 'V자 근접경호'…南 '열린 경호'와 대비 01:30
    눈길 끈 北 'V자 근접경호'…南 '열린 경호'와 대비
    조회수 145
    본문 링크 이동
  • "또 만나 얘기 나누자"…김정숙-리설주 '뜨거운 포옹' 01:35
    "또 만나 얘기 나누자"…김정숙-리설주 '뜨거운 포옹'
    조회수 138
    본문 링크 이동
  • 어색했던 첫 만남, 헤어질 땐 '형님·동생'…가까워진 남북 01:54
    어색했던 첫 만남, 헤어질 땐 '형님·동생'…가까워진 남북
    조회수 127
    본문 링크 이동
  • 제주소년 노래에 北도 '활짝'…조용필-현송월 즉석 듀엣 01:39
    제주소년 노래에 北도 '활짝'…조용필-현송월 즉석 듀엣
    조회수 140
    본문 링크 이동
  • 대대적 보도 쏟아낸 北…'판문점 선언' 전체 공개 01:30
    대대적 보도 쏟아낸 北…'판문점 선언' 전체 공개
    조회수 113
    본문 링크 이동
  • '긴장·여유·대담' 金, 파격의 연속…전 세계 데뷔 신고 01:38
    '긴장·여유·대담' 金, 파격의 연속…전 세계 데뷔 신고
    조회수 106
    본문 링크 이동
  • 北 군 수뇌부, 문 대통령에 '거수 경례'…처음 있는 일 01:18
    北 군 수뇌부, 문 대통령에 '거수 경례'…처음 있는 일
    조회수 98
    본문 링크 이동
  • "통일 된다고 북적북적"…北 주민들 통화 내용 입수 공개 01:38
    "통일 된다고 북적북적"…北 주민들 통화 내용 입수 공개
    조회수 99
    본문 링크 이동
  • 리설주 여사, 만찬 참석…"남편이 회담 잘 됐다고 했다" 01:41
    리설주 여사, 만찬 참석…"남편이 회담 잘 됐다고 했다"
    조회수 172
    본문 링크 이동
  • 적극적인 金, 배려하는 文…회담서 엿본 두 정상의 성격 01:39
    적극적인 金, 배려하는 文…회담서 엿본 두 정상의 성격
    조회수 99
    본문 링크 이동
  • "제일 좋은 것 2개 보내라"…'사모님 지시' 담긴 메일 공개 01:18
    "제일 좋은 것 2개 보내라"…'사모님 지시' 담긴 메일 공개
    조회수 88
    본문 링크 이동
  • 폭격 맞은 결혼식장…숨진 아빠 안고 오열하는 아이 01:14
    폭격 맞은 결혼식장…숨진 아빠 안고 오열하는 아이
    조회수 142
    본문 링크 이동
  • 왕복 30분 병원 건물서 '운항브리핑'…대한항공의 해명 01:45
    왕복 30분 병원 건물서 '운항브리핑'…대한항공의 해명
    조회수 136
    본문 링크 이동
  • 네이버 "댓글 수·추천 제한"…알맹이 쏙 빠진 대책 01:25
    네이버 "댓글 수·추천 제한"…알맹이 쏙 빠진 대책
    조회수 96
    본문 링크 이동
  • 대낮에 도심 덮친 승합차…토론토서 한국인·동포 3명 사망 01:17
    대낮에 도심 덮친 승합차…토론토서 한국인·동포 3명 사망
    조회수 85
    본문 링크 이동
  • 퇴사한 피해 직원 "동영상 인물 이명희…화풀이 대상이었다" 01:21
    퇴사한 피해 직원 "동영상 인물 이명희…화풀이 대상이었다"
    조회수 89
    본문 링크 이동
  • 면세품 판매 손실, 사비로 물어내라…억울한 승무원들 01:16
    면세품 판매 손실, 사비로 물어내라…억울한 승무원들
    조회수 91
    본문 링크 이동
  • 유명인 의료사고에만 벌벌?…병원 대처에 의견 분분 01:31
    유명인 의료사고에만 벌벌?…병원 대처에 의견 분분
    조회수 85
    본문 링크 이동
  •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백…'농약 고등어탕' 60대 구속 01:07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자백…'농약 고등어탕' 60대 구속
    조회수 86
    본문 링크 이동
  • "급한데 돈 좀 부쳐줘" 메신저로 재촉한 동생…알고 보니 01:28
    "급한데 돈 좀 부쳐줘" 메신저로 재촉한 동생…알고 보니
    조회수 88
    본문 링크 이동
  • "라면 부서질까 봐" 컨테이너 급구…한진家 화물 특별관리 01:19
    "라면 부서질까 봐" 컨테이너 급구…한진家 화물 특별관리
    조회수 74
    본문 링크 이동
  • 직원 밀치고, 서류 내동댕이…이명희 추정 '갑질 영상' 제보 01:17
    직원 밀치고, 서류 내동댕이…이명희 추정 '갑질 영상' 제보
    조회수 76
    본문 링크 이동
  • 사드 공사장비 반입 착수..강제해산 시작 01:10
    사드 공사장비 반입 착수..강제해산 시작
    조회수 73
    본문 링크 이동
  • 조현아도 3년 만에 돌아왔는데…두 딸 사퇴 어떻게 믿나 01:30
    조현아도 3년 만에 돌아왔는데…두 딸 사퇴 어떻게 믿나
    조회수 72
    본문 링크 이동
  • 마을 주민 먹을 고등어탕에 농약 '슬쩍'…60대 검거 01:20
    마을 주민 먹을 고등어탕에 농약 '슬쩍'…60대 검거
    조회수 77
    본문 링크 이동
  • 조양호, 사과문 발표…"조현아·현민 모든 직책 사퇴" 01:15
    조양호, 사과문 발표…"조현아·현민 모든 직책 사퇴"
    조회수 65
    본문 링크 이동
  • 北 "핵실험·ICBM 중지…풍계리도 폐기" 공식 선언 01:16
    北 "핵실험·ICBM 중지…풍계리도 폐기" 공식 선언
    조회수 66
    본문 링크 이동
  • 숨죽이다 허 찔린 한진 일가…이례적 압수수색 배경 01:15
    숨죽이다 허 찔린 한진 일가…이례적 압수수색 배경
    조회수 62
    본문 링크 이동
  • 한진 3남매 자택 압수수색…관세청 "직접 소환 방침" 01:24
    한진 3남매 자택 압수수색…관세청 "직접 소환 방침"
    조회수 57
    본문 링크 이동

추천영상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