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행 사실상 확정...어떻게 송환되나?

2024.08.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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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몬테네그로 사법부 경정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법무부도 송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송환되면 비행기에서부터 체포돼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 법무부도 권도형의 한국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송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곧바로 송환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경찰을 비롯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인력이 한 팀을 이뤄 현지로 급파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송환 과정에서 필요한 여권 발급 등 절차와 항공편 등 각종 비용은 우리 정부가 맡게 됩니다. 송환팀이 권 씨의 신병을 넘겨받으면, 권 씨는 한국행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적 항공기는 법상 우리나라 영토로 취급되기 때문에, 우리 수사 당국에 체포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2007년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송환된 김경준 씨나, 국정농단 의혹으로 덴마크에서 검거된 정유라 씨가 이같이 체포돼 수갑을 찬 채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 도착하면,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곧바로 압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1차 조사가 이뤄지고, 그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권 씨를 기소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처벌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처벌 수위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우리 법의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으로, 최대 100년 넘는 징역형까지 선고 가능한 미국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한 권 씨의 바람이 끝내 현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강은지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80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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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국회도 암초 곳곳...'채 상병 특검법' 대치 예고 03:08
    8월 국회도 암초 곳곳...'채 상병 특검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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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02:00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모른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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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돌입했지만... 01:52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돌입했지만..."성공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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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완주 동상계곡서 60대 물에 빠져 숨져 00:28
    전북 완주 동상계곡서 60대 물에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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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큐텐, 설립 14년 만에 '사실상 해체' 16:56
    '티메프' 큐텐, 설립 14년 만에 '사실상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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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세영,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 진출...은메달 확보 01:35
    안세영,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 진출...은메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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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잠실·울산 경기, 폭염으로 취소...어제 관중 4명 병원 이송 00:36
    프로야구 잠실·울산 경기, 폭염으로 취소...어제 관중 4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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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피의자 구속 00:26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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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남 거쳐 누적 86%...최고위원 김민석 1위 00:39
    이재명, 호남 거쳐 누적 86%...최고위원 김민석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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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서 승용차 7대 연쇄 추돌...다친 사람 없어 00:25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서 승용차 7대 연쇄 추돌...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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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서 흉기 난동 4명 사상 00:31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서 흉기 난동 4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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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세영,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 진출...은메달 확보 02:41
    안세영, 배드민턴 여자단식 결승 진출...은메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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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36℃ 올 최고 기온...찜통 더위 당분간 계속 01:38
    [날씨] 서울 36℃ 올 최고 기온...찜통 더위 당분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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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구속... 01:56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구속..."모른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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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방송4법'부터 재의요구 가능성 02:09
    尹, 내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방송4법'부터 재의요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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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국회도 '도돌이표'?...'채 상병 특검' 3라운드 02:23
    8월 국회도 '도돌이표'?...'채 상병 특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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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검토...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 02:00
    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검토...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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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바논·이스라엘에 국민 660여 명...정부, '확전' 대응책 논의 01:33
    레바논·이스라엘에 국민 660여 명...정부, '확전' 대응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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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더위야 물러가라"...물놀이장 등 피서지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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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 3분의 1' 호남서도 '어대명'...최고위원 경쟁 치열 02:22
    '당원 3분의 1' 호남서도 '어대명'...최고위원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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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직구서도 피해...배송 중이던 제품도 회수 02:04
    티몬 직구서도 피해...배송 중이던 제품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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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8% 01:33
    국민 58%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결혼 못 해"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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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 지리산 구룡폭포서 70대 산악회원 물에 빠져 숨져 00:18
    남원 지리산 구룡폭포서 70대 산악회원 물에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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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쏟아부은 듯...中 산사태 27명 사망·실종 01:50
    콘크리트 쏟아부은 듯...中 산사태 27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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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여름 최고 서울 36.2℃...찜통 더위 당분간 계속 01:03
    올여름 최고 서울 36.2℃...찜통 더위 당분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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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회색 진흙으로 뒤덮인 마을...中 산사태 27명 사망·실종 01:42
    [자막뉴스] 회색 진흙으로 뒤덮인 마을...中 산사태 27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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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차량에 갇힌 1세 아기...소방 출동 30분 만에 무사 구조 00:38
    폭염 속 차량에 갇힌 1세 아기...소방 출동 30분 만에 무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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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볕더위에 경남서 밭일하던 농부 잇따라 숨져 01:37
    불볕더위에 경남서 밭일하던 농부 잇따라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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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이란 이르면 5일 보복 공격"...미국 군함·전투기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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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도 '자국민 철수' 요구...'확실한 복수' 다짐한 이란 02:24
    [자막뉴스] 미국도 '자국민 철수' 요구...'확실한 복수' 다짐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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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반환점 돈 올림픽...파리 빛낸 메달리스트 한자리에 08:07
    [현장영상+] 반환점 돈 올림픽...파리 빛낸 메달리스트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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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00:46
    기상청 "경기 여주 점동면 40℃ , 2019년이후 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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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볕더위에 경남서 밭일하던 농부 잇따라 숨져 01:37
    불볕더위에 경남서 밭일하던 농부 잇따라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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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하루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3명...올해 누적 11명 00:29
    어제 하루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3명...올해 누적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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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차량에 갇힌 1세 아기...소방 출동 30분 만에 무사 구조 00:36
    폭염 속 차량에 갇힌 1세 아기...소방 출동 30분 만에 무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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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잠실·울산 경기, 폭염으로 취소...어제 관중 4명 병원 이송 00:31
    프로야구 잠실·울산 경기, 폭염으로 취소...어제 관중 4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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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더위야 물러가라"...물놀이장 등 피서지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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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국회도 '도돌이표'?...'채 상병 특검' 3라운드 02:26
    8월 국회도 '도돌이표'?...'채 상병 특검' 3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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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통신조회' 논란에 00:53
    검찰, '통신조회' 논란에 "가입자만 확인...사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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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3
    민주 "檢 통신조회, 공안통치 넘어 사정통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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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구속... 01:46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구속..."모른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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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이란 이르면 5일 보복 공격"...미국 군함·전투기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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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8
    외교부 "레바논·이스라엘 체류 국민, 조속한 출국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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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 직구서도 피해...배송 중이던 제품도 회수 02:03
    티몬 직구서도 피해...배송 중이던 제품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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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피해자 릴레이 우산시위... 00:22
    티메프 피해자 릴레이 우산시위..."즉각 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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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각자도생'...큐텐그룹 해체수순 00:29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각자도생'...큐텐그룹 해체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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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진,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역대 최다 금메달 신기록 01:42
    김우진, 파리 올림픽 양궁 3관왕...역대 최다 금메달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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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검토...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 01:59
    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검토...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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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역대 최고 02:03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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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진, 남자 선수 첫 양궁 3관왕...양궁, 사상 첫 5종목 석권 00:44
    김우진, 남자 선수 첫 양궁 3관왕...양궁, 사상 첫 5종목 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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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채상병 특검법, 8월 국회 전운고조 33:47
    노란봉투법·채상병 특검법, 8월 국회 전운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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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까지 한 걸음' 안세영 00:33
    '金까지 한 걸음' 안세영 "낭만 있는 결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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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위협하는 '따릉이 폭주족'...경찰 01:48
    안전 위협하는 '따릉이 폭주족'...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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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피의자 구속 00:34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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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칼인데 허가는 제각각?...엉망진창 도검관리 02:24
    같은 칼인데 허가는 제각각?...엉망진창 도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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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 원' 약식 기소 00:33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 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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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36℃ 올 최고 기온...찜통 더위 당분간 계속 01:37
    [날씨] 서울 36℃ 올 최고 기온...찜통 더위 당분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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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완주 동상계곡서 60대 물에 빠져 숨져 00:31
    전북 완주 동상계곡서 60대 물에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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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 지리산 구룡폭포서 70대 산악회원 물에 빠져 숨져 00:18
    남원 지리산 구룡폭포서 70대 산악회원 물에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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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02:18
    [날씨] "더위도 피하고 건강도 지키고"...아름다운 도시 숲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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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51
    정부 "레바논·이스라엘서 조속한 출국 강력 권고"...국민 660여 명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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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중부사령관 중동행... 00:32
    미군 중부사령관 중동행..."이란, 이르면 5일 이스라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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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4
    "네타냐후, 바이든에 '암살이 휴전 앞당긴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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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행보, 심리전 일환? 02:48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행보, 심리전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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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에 00:40
    北, 한미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에 "파국적 후과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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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러시아 수해복구 지원 의사에 사의... 00:39
    김정은, 러시아 수해복구 지원 의사에 사의..."필요할 때 도움 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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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실미도 사건' 첫 사과...암매장 공작원 유해발굴도 00:38
    국방부, '실미도 사건' 첫 사과...암매장 공작원 유해발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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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돌입했지만... 01:49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돌입했지만..."성공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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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사태, 액수 큰 여행상품은 환불 보류 00:40
    티메프 사태, 액수 큰 여행상품은 환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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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또 휴가철 음주 운전에"...이종사촌 3남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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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빌라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 검토...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00:38
    신축 빌라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 검토...이르면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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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아파트 청약 경쟁률 48.67대 1...44개월 만에 최고 00:35
    지난달 아파트 청약 경쟁률 48.67대 1...44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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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특급 도우미' 드론..."민간 자원도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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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민간 우주산업 함께 키울 기업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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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소문에서 비롯된 영국 극우시위...약탈에 방화까지 01:54
    헛소문에서 비롯된 영국 극우시위...약탈에 방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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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쏟아부은 듯...中 산사태 27명 사망·실종 01:37
    콘크리트 쏟아부은 듯...中 산사태 27명 사망·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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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상수시 궁전·英 왕립식물원 나무 고사 위기... 01:54
    獨 상수시 궁전·英 왕립식물원 나무 고사 위기..."기후 변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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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법인세 진도율 39.5% 역대 최저...8월 중간예납에 달려 00:41
    6월 법인세 진도율 39.5% 역대 최저...8월 중간예납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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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효과에 한국, 중국 수입 시장 2위 재탈환 00:39
    반도체 효과에 한국, 중국 수입 시장 2위 재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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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에도 곳곳 열대야...내일도 찌는 듯한 더위 계속 01:14
    [날씨] 밤사이에도 곳곳 열대야...내일도 찌는 듯한 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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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02:56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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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00:28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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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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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02:07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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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02:03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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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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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01:45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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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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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5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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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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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2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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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02:04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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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01:11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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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02:05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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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00:23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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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0:22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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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01:45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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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02:06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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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01:17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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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01:56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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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01:53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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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찰 버스 들어올리며'…농민 트랙터 행렬 尹관저 향하다 '저지' 01:45
    '경찰 버스 들어올리며'…농민 트랙터 행렬 尹관저 향하다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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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국회 소통관에서 '불'…결혼식 하객 수백 명 대피 소동 01:19
    국회 소통관에서 '불'…결혼식 하객 수백 명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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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라산에 55㎝' 대설 후 강추위…강원·경기 등 한파주의보 01:45
    '한라산에 55㎝' 대설 후 강추위…강원·경기 등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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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 02:04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내란수사 촉구"↔"탄핵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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