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법률대리인을 방문진 이사로‥"이해충돌"

2024.08.0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로 선임된 임무영 변호사, 공안검사 출신으로 극우 성향과 막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임 변호사가 최소 작년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년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자, 한 유튜브 방송은 그의 종군기자 이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 '송작가 TV' (2021년 8월)] " 종군 기자인데 항상 미군 뒤에 서 있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보호받는 종군기자였지." 이 위원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방송 출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의견서, 이의신청서 등에 적힌 법률 대리인은 모두 임무영 변호사. 지난주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가 차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적어도 지난해 초까지, 의뢰인과 법률대리인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달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SNS에 '우리 누님'으로 호칭하는 등 개인적 친분을 드러내 왔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진숙 위원장이 임 변호사에 대한 선임 절차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순 변호사/민변 전 미디어언론위원장] "공직자가 되자마자 자기의 개인적인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방문진의 중요한 이사로서 앉힌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대한 윤리적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과 방통위 예규 등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자에 대해선 공직자 스스로 신고·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MBC는 지난주 방문진 이사 선임 당시 회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방통위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권태선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06 64

  • 뉴욕증시 또 급락‥긍정 지표에 낙폭 줄여 02:52
    뉴욕증시 또 급락‥긍정 지표에 낙폭 줄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은 월요일' 2400선 붕괴‥'서킷브레이커' 발동 02:18
    '검은 월요일' 2400선 붕괴‥'서킷브레이커' 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깜짝 폭우'에 차량 침수‥역대급 열대야 속 곳곳 정전 02:13
    '깜짝 폭우'에 차량 침수‥역대급 열대야 속 곳곳 정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동 '일촉즉발'‥ 01:59
    중동 '일촉즉발'‥"이스라엘 응징" "선제공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통신조회 'MBC 기자'도 포함‥ 02:26
    통신조회 'MBC 기자'도 포함‥"전례 없는 사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아침 신문] 살인 폭염에도 '쉴 권리' 그림의 떡 04:04
    [오늘 아침 신문] 살인 폭염에도 '쉴 권리' 그림의 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01:12
    [와글와글] "계산하면 문 열릴까" 무인점포 절도범 덜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오토바이 타고 목숨 건 묘기 00:55
    [와글와글] 오토바이 타고 목숨 건 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캘리포니아 해변서 파도 타는 반려견들 00:39
    [와글와글] 캘리포니아 해변서 파도 타는 반려견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노란봉투법' 야 단독 통과‥여 01:55
    '노란봉투법' 야 단독 통과‥여 "거부권 건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방문진 이사로‥ 02:35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방문진 이사로‥"이해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2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티메프 환불 '논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고급호텔·파티로 유혹‥대학가 '마약 동아리' 01:50
    고급호텔·파티로 유혹‥대학가 '마약 동아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1
    "캠퍼스에서 벼락 맞아"‥30대 남성 의식 불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01:12
    [문화연예 플러스] "이번 주인공은?"‥한국방송대상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지드래곤, '저스피스 재단' 출범‥사회 공헌 펼친다 00:49
    [문화연예 플러스] 지드래곤, '저스피스 재단' 출범‥사회 공헌 펼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영국 팝스타 아델, 독일 콘서트서 욱일기 노출 01:31
    [문화연예 플러스] 영국 팝스타 아델, 독일 콘서트서 욱일기 노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청각 장애 아이돌 빅오션, 신곡 '슬로' 컴백‥영케이 피처링 00:55
    [문화연예 플러스] 청각 장애 아이돌 빅오션, 신곡 '슬로' 컴백‥영케이 피처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욕증시 또 급락‥긍정 지표에 낙폭 줄여 02:14
    뉴욕증시 또 급락‥긍정 지표에 낙폭 줄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구글, 미 법무부 제기 '반독점 소송' 패소 01:22
    [이 시각 세계] 구글, 미 법무부 제기 '반독점 소송' 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 방글라 총리 사임·도피 00:48
    [이 시각 세계]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 방글라 총리 사임·도피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여직원이 손님 뺨 때려주는 일본 술집 '화제' 00:38
    [이 시각 세계] 여직원이 손님 뺨 때려주는 일본 술집 '화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손흥민 클럽서 수천만 원 결제? 01:21
    [와글와글 플러스] 손흥민 클럽서 수천만 원 결제? "명백한 허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플랫폼 종사자' 88만 명‥월수입은? 01:29
    [와글와글 플러스] '플랫폼 종사자' 88만 명‥월수입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독립기념관, 뉴라이트 품에?‥광복회 '반발' 01:53
    독립기념관, 뉴라이트 품에?‥광복회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리 보는 오늘 올림픽 00:55
    미리 보는 오늘 올림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욕증시 경기침체 우려에 급락 마감 01:17
    뉴욕증시 경기침체 우려에 급락 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당분간 열대야·무더위 계속‥곳곳에 소나기 01:01
    [날씨] 당분간 열대야·무더위 계속‥곳곳에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욕증시 또 급락‥긍정 지표에 낙폭 줄어 01:53
    뉴욕증시 또 급락‥긍정 지표에 낙폭 줄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촉즉발' 중동‥ 01:37
    '일촉즉발' 중동‥"이스라엘 응징" "선제 공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우에 차량 잠기고 열대야에 곳곳 정전 01:32
    폭우에 차량 잠기고 열대야에 곳곳 정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의 증시 01:18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찜통더위 이어져‥기습적인 소나기 계속 01:13
    [날씨] 찜통더위 이어져‥기습적인 소나기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만에 급등 '매수' 사이드카‥ 02:12
    하루 만에 급등 '매수' 사이드카‥"대응역량 충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욕증시 또 급락‥긍정 지표에 낙폭 줄어 01:50
    뉴욕증시 또 급락‥긍정 지표에 낙폭 줄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일반상품, 이번 주 중 환불‥5천억 유동성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윤 대통령에 '방송 4법' 재의요구 건의 00:21
    정부, 윤 대통령에 '방송 4법' 재의요구 건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일촉즉발' 중동‥ 01:37
    '일촉즉발' 중동‥"이스라엘 응징" "선제 공격"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이라크 미군기지 로켓 피격‥최소 5명 부상 00:29
    이라크 미군기지 로켓 피격‥최소 5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우에 차량 잠기고 열대야에 곳곳 정전 01:32
    폭우에 차량 잠기고 열대야에 곳곳 정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서울 도착‥내달부터 근무 00:23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서울 도착‥내달부터 근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의 증시 01:21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찜통더위 계속‥내륙 강한 소나기 주의 00:59
    [날씨] 찜통더위 계속‥내륙 강한 소나기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0
    "일반상품, 이번 주 중 환불‥5천억 유동성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루 만에 급등 '매수' 사이드카‥ 02:01
    하루 만에 급등 '매수' 사이드카‥"대응역량 충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맞수다] 검찰사찰? 단순조회?‥ 40:10
    [맞수다] 검찰사찰? 단순조회?‥"법 고쳐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초대석] 강훈식 19:56
    [초대석] 강훈식 "망해가는 티메프 주식 준다?‥갑질 구조 바꿔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제쏙] 대폭락 증시, 이틀 만에 게임 끝‥공포에 살까 팔까? 17:06
    [경제쏙] 대폭락 증시, 이틀 만에 게임 끝‥공포에 살까 팔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촉즉발' 중동‥ 01:36
    '일촉즉발' 중동‥"이스라엘 응징" "선제 공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16:48
    [포커스] "이스라엘, 서방 공조 와해·다중 전선 대응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곳곳 소나기, 호우주의보‥찜통더위 계속, 체감온도 35도 안팎 01:02
    [날씨] 곳곳 소나기, 호우주의보‥찜통더위 계속, 체감온도 35도 안팎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8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적절했나"‥방통위, 빈 투표용지만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진숙의 방통위가 선임한 MBC 이사진‥법정 공방 쟁점들 따져보니 02:51
    이진숙의 방통위가 선임한 MBC 이사진‥법정 공방 쟁점들 따져보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26
    "통신조회, 민주당만 최소 139명"‥여당 내에서도 "제도 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숨 돌린 코스피, 공포감 사그라들까?‥ 02:26
    한숨 돌린 코스피, 공포감 사그라들까?‥"당분간 변동성 클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더위 속 잠실야구장‥관중,선수들도 더위와 '사투' 02:40
    무더위 속 잠실야구장‥관중,선수들도 더위와 '사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시간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경찰 02:12
    11시간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경찰 "과충전 여부 조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프링클러 작동 안 해 피해 확산‥ 02:02
    스프링클러 작동 안 해 피해 확산‥"스프링클러 전기차 화재 초기 진화 효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피해 금액만 100억원?‥보상 책임은 누가? 02:11
    피해 금액만 100억원?‥보상 책임은 누가?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오토바이 음주 뺑소니 구속 송치‥사람 매달고 260m 달려 02:12
    오토바이 음주 뺑소니 구속 송치‥사람 매달고 260m 달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사병 월급만 올렸더니‥ 02:23
    [단독] 사병 월급만 올렸더니‥"군 인력구조 붕괴 우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첫 입국‥일 범위 '모호' 지적도 02:24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첫 입국‥일 범위 '모호' 지적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입추인데‥꺾일 줄 모르는 폭염 서울 17일째 열대야 01:18
    [날씨] 내일 입추인데‥꺾일 줄 모르는 폭염 서울 17일째 열대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02:56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00:28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02:07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02:03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02:1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2:5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1:52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02:04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01:11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02:05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00:23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0:22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01:45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02:06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01:17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01:56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01:53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경찰 버스 들어올리며'…농민 트랙터 행렬 尹관저 향하다 '저지' 01:45
    '경찰 버스 들어올리며'…농민 트랙터 행렬 尹관저 향하다 '저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국회 소통관에서 '불'…결혼식 하객 수백 명 대피 소동 01:19
    국회 소통관에서 '불'…결혼식 하객 수백 명 대피 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한라산에 55㎝' 대설 후 강추위…강원·경기 등 한파주의보 01:45
    '한라산에 55㎝' 대설 후 강추위…강원·경기 등 한파주의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4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 02:04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내란수사 촉구"↔"탄핵 기각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02:23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복구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12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01:09
    12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01:43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대설 그치자 강추위…중부 한파특보 서울 체감 -12도 01:39
    대설 그치자 강추위…중부 한파특보 서울 체감 -12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햄버거집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02:09
    '햄버거집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2:06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