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구글, 미 법무부 제기 '반독점 소송' 패소

2024.08.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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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스룸 연결해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정슬기 아나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 정슬기 아나운서 ▶ 네. 2020년 10월 미 법무부와 일부 주들은 구글이 미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법원에 제소했는데요. 현지시간 5일, 미국 연방법원에서 미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구글이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동안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왔는데요. 이에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열어 결정할 예정이고요. 구글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현지언론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슬기 아나운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0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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