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덜 내는" 연금안…군 복무·출산 혜택

2024.08.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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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는 돈을 덜 내고, 반대로 곧 연금을 받게되는 세대는 돈을 더 많이 내도록 하자는 게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고갈 시기를 최소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첫 소식,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한참 뒤에 연금을 받게 될 2030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많이 내게 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9%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년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젊은층이 0.5%p씩 올린다면 장년층은 1%p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을 6개월만 인정했지만,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을 1년 더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과 기대 수명 등 사회적 변수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했던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정도 늦추는 데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적어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같은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등 정부 개혁 과제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이재성) ▶ 유례없는 '차등제'에 세대 갈등?…쟁점은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81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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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로비 의혹' 단톡방 참여자들 "허풍에 '정치프레임' 씌워"…與 "제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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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군사협력, 국제사회 연대로 대응"...머리 맞 댄 안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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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사도 광산 전시내용 개선 고민하며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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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조치 미흡" 영부인의 현장 순찰?…"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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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도직입] 김상훈 17:29
    [단도직입] 김상훈 "여야의정 협의체, 15개 의료단체 중 2곳 긍정적 참여 의사 밝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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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특검, 추석 이후 처리"...민주 "당황,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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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2025년 조정' 꺼냈지만‥야당 "대통령 설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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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협의체, 일부라도 참여하면 출발"…의료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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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한동훈, 02:38
    한동훈, "추석 전 협의체" 총력...'2025년 정원' 당내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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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했지만‥우원식 "추석 이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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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광산 추도식' 지적에…조태열 "9월 개최 힘들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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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회의장 "추석 이후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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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이 응급실에…'비전문가 투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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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대 증원, 흥정할 수 없어…과학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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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여야의정' 3대 요구안 제시...이재명 "온 국민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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