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찬반 투표 하자'…교육부, 전교조 수사 의뢰

2024.10.31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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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홈페이지입니다. 메인 화면 한쪽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게시한 겁니다. '교육선전자료'에는 해당 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 호소문도 올라와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징창이 되었다"며 "국민투표 참여로 퇴진광장을 열어내자"고 합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일상적 노조활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투표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에게 투표를 단순 안내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해당 투표 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투표는 이름과 나이 등을 입력한 후 '윤석열 퇴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찬성 혹은 반대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또다시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보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03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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