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4년 줄다리기 '금투세 폐지' 급물살…K-증시 반색 [앵커] 지난 4년간 여야가 줄다리기해오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폐지'로 마침내 가닥이 잡혔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국내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면, 초과분에 22%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12월 도입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반대 여론 등에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뤘고, 유예 종료를 두 달 앞두고 야당이 입장을 급선회하며 이번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정부·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증권업계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심리가 살아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화색이 돌고 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시장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코스피는 1.83% 상승 마감했고,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 지수는 3.4% 넘게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매수 기반이 형성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떠나서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금투세 시행 전 백지화인 만큼 직접적 세수 감소는 없지만, 연 1조5천억원 정도 기대 세수가 줄게 됐습니다. 이에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추진해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금융 세제 정책 전반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금투세 #증권거래세 #소득세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