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75% 상반기에 푼다…"재원 총동원"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내년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비상계엄·탄핵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는 겁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습니다.
내년 세출예산 574조8천억원 가운데 431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습니다.
예산 상반기 배정률은 3년 연속 75%로 같지만, 내년 규모가 가장 큽니다.
1분기만 276조7,400억원입니다.
서민 생계 부담 완화와 취약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과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분야가 중점 배정 대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해달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배정한 건 경제 환경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속 '트럼프 리스크'에 더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덮친 상황.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고 있고, 계엄 여파까지 더하면 '1%대 성장률' 경고도 나옵니다.
추가경정예산 조기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하게 집행 준비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해도, 민주당이 추경 항목으로 꼽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견해차가 커 구체적인 편성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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