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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외환 혐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는 '북풍공작' 의혹 제기가 정상적인 군사활동도 위축시킨다며, 북한 주장에 동조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안보 전문가들도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안보정책까지 외환 행위에 넣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우리 군이 원점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의혹에 계엄과 결부된 '북풍공작'이 제기돼 정상적인 군사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 내부는 물론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적극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정상적인 군의 활동을 북풍으로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군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외환 혐의가 포함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법체계의 자의적 적용은 계엄령 선포만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이라고 했고,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장은 "대북 정보 유입을 줄이는 건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했습니다. 김성렬 / 부산외대 외교학과 교수 "북한군 분석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요원 파견하는 것까지 외환 혐의로 보는 것은 미국 주류 인식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평양 무인기 침투 논란은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정확한 경위 파악이 먼저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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